뉴욕타임즈 한국언론자유 관련 기사 원본 및 번역

[권종상]

역시 언제나 이렇게 국격을 높이시는 가카의 호연지기... 대단하십니다.

워싱턴포스트, LA 타임즈에 이어 뉴욕타임즈까지 미국 최고의 신문사들이 연일 가카를 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집권 이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골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신문들의 논조죠.

아무튼, 우리 가카, 이정도면 미국에서 확실히 "네 편은 들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 정도의 신호가 떨어진건데... 미국 신문들이 왜 이리 가카에 대해 계속 다루시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해 썼던 포스팅 http://durl.me/oxmdd 또는 http://blog.naver.com/josephkwon/70127229755 을 참조하세요. 일부 표현엔 의역 부분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제게 할 일을 주신 가카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문 주소: http://www.nytimes.com/2011/12/27/world/asia/a-leading-critic-of-south-koreas-president-is-jailed.html?_r=1&scp=4&sq=south%20korea&st=cse

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s President Is Jailed

가카 찬양 앞장선 인사 구금

SEOUL — A popular on-line critic of President Lee Myung-bak who rose to national fame with a podcast lampooning the South Korean leader was thrown into prison Monday after he was convicted of spreading false rumors connecting Mr. Lee to allegations of stock fraud.

The Web celebrity, Chung Bong-ju, 51, was on-e of the four co-hosts of “Naneun Ggomsuda,” or “I Am a Petty-Minded Creep.” Since it began in April, the weekly on-line talk show has drawn a nationwide audience and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downloaded political podcasts from the Apple iTunes store.

The show, the first of its kind in South Korea, was titled after a nickname for the president that is popular among his most vocal critics. Mr. Chung and his co-hosts have reveled in satirizing Mr. Lee and bringing up allegations against him and other political and economic leaders of a kind that South Koreans usually do not encounter in their country’s mainstream news media.

Last Thursday, the Supreme Court upheld a lower-court verdict that had sentenced Mr. Chung to a year in prison. The ruling said he had violated the country’s election and defamation laws when he spread unconfirmed rumors that Mr. Lee had been implicated in a stock scandal ahead of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 Mr. Chung was a national lawmaker when he made the statements.

Although the charges predated the podcast, Mr. Chung’s supporters claimed that the timing of the verdict led them to suspect it was designed to stifle the on-line show. The Supreme Court denied that its ruling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Pandora’s box is opening again; the fight for truth has just begun,” Mr. Chung said Monday, indicating that the stock fraud case, which was closed by prosecutors after Mr. Lee was cleared of any charges, might be reopened in the coming months as the president enters his lame-duck year in office.

Mr. Chung made that comment when he appeared at the prosecutors’ office in Seoul. Opposition legislators and other supporters surrounded him, condemning “political prosecutors” and shouting the podcast’s motto: “Let’s not be intimidated!” An hour later, prosecutors locked up Mr. Chung.

South Korea is scheduled to elect a new president next December; by law, Mr. Lee cannot run for re-election. And with the election year about to begin, “Naneun Ggomsuda” has emerged as an influential channel of anti-government views. While many South Koreans laugh it off as a comedy or accuse it of blurring the line between journalism and rumor-mongering, others follow it religiously. They regard it as an alternative to the country’s mainstream media, which they consider too pro-government and conservative.

The show was among the first to raise suspicions about a hacking attack on the Web sit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ct. 26, when people in Seoul went to the polls to elect their mayor. A subsequent investigation revealed that at least on-e governing party official had coordinated the attack to undermine the chances of the independent candidate Park Won-soon. Mr. Park eventually won the election.

Mr. Chung, a student activist during the era of military rule in South Korea, was largely unknown outside his district in Seoul before the podcast began. But many people found it refreshing to hear a former politician offer an insider’s detailed commentary on South Korean politics. His relentless and comic self-aggrandizing on-ly added to his celebrity.

“This is the beginning of cracking down on ‘Naneun Ggomsuda,”’ Mr. Chung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shortly before turning himself in to the prosecutors Monday. “This is a political revenge. This shows how premodern our laws are.”

His indictment and conviction came amid rising concerns about freedom of speech in South Korea, where defamation is a criminal offense and the on-us of proof often lies not with those claiming to have been defamed but on the defendants. Under Mr. Le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accused of abusing the laws and judicial practices to file defamation lawsuits designed to suppress political dissent.

In May, Frank La Rue,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aid that during election campaigns in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expression‎ that is permitted from that which is prohibited.”

“Many criminal defamation suits are filed for statements that are true and are in the public interest, and used to penalize individuals who express criticisms of the government,” he said. “Individuals face the constant threat of being arrested, held in pretrial detention, subjected to expensive criminal trials, heavily fined, imprisoned, saddled with a criminal record and stigmatized in society.”

한국 지도자에 대한 팟캐스트 풍자로 유명한 인기있는 온라인 비평가가 월요일(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괴담'을 유포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수감됐다.

웹 상에서 유명한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중 하나인 정봉주(51)씨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쇼의 공동 진행자로, 현재 이 쇼는 애플 아이튠즈의 팟캐스트 정치 부문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처음인 이같은 쇼는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를 칭하는 별명 중의 하나를 따 왔으며, 정봉주 의원과 이 쇼를 공동진행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의 비리들을 밝혀 왔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 미디어에서는 절대 다뤄지지 못했던 것들이다.

지난 주 토요일(24일), 한국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1년동안 징역에 처한 하급 법원들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정 의원이 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정 의원의 혐의 자체는 팟캐스트가 방송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나는 꼼수다' 방송 때문에 정 의원이 탄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이같은 의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입감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혀, 검찰에 의해 종결된 이 사건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다시 수사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를 둘러싼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정 전 의원은 '정치 검사'들을 비난하고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모토인 "쫄지 마!"를 외쳤다. 한시간 후, 검찰은 정 전 의원을 입감시켰다.

한국은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재선에 나설 수 없다. 내년, 선거의 해가 다가오면서 '나는 꼼수다'는 반정부 쪽의 시각을 반영하는 영향 있는 매체로 부각되어 왔다. 한쪽에선 많은 한국인들이 이 프로를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사실보도와 괴소문 유포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며 비난하지만, 다른 쪽의 청취자들은 이 방송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류 언론이 너무 친정부적이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꼼수다를 대안언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나는 꼼수다)은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때 있었던 선관위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혹에 이은 수사는 적어도 1명의 집권당 당직자가 (나중에 시장이 된)박원순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이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에 협조했음을 밝혀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이 팟캐스트가 시작되기 전엔 대중들 사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직 국회의원의 정치권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그의 좀 심하게 웃기는 자기자랑(깔대기)은 그의 인기를 더욱 높였다.

정 전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짧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나는 꼼수다 프로그램의 탄압의 시작"이라며 "이는 정치적 보복이고, 우리의 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은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사실 관계 입증의 의무가 명예훼손 당사자보다는 피고인에게 있는 한국에서의 언론자유 위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의 당국은 명예훼손을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함으로서 사법 절차를 오남용해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유엔의 의견및 표현자유에 대한 보고위원회의 프랭크 라 뤼에 보고위원은 한국에서의 선거기간 동안 방문 당시 "표현이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에 대한 구별이 매우 모호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라 뤼에 보고의원은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들에 대한 형사적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개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체포나 구금, 벌금형, 구속, 범죄사실, 개인 기록에 '빨간 줄'을 긋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거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월수이천]

이 모든것들이 결국은 본인 한테로 돌아갈것. 제 발등 찢는 걸로 나오 것죠. 지금이 예전 박통 시절 국민들로 착각하는 건가.

[권종상]

아마... 그자식 생각하는 게 정말 그 때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더군요.

[안써삼성]

미쿡이 쥐를 탄압?하려는 조짐이라는 말씀~~이노모 쥐새끼 어째 뿔꼬?

[권종상]

아마 그 뜻 해석하고 있을겁니다. 아니면 머리굴려서 이걸 천안함이랑 연계시키려고 들겠죠. 천안함은 미국에게도 사실 힘든 이슈가 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