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순위 전세권자의 집합건물과 다가구 주택의 일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p><p><br></p><p><br></p><p>1. 2014타경 5677</p><p> 전세권자의 미전입 </p><p>전세권설정 이 00 씨 6,000만원</p><p><span style="color: rgb(83, 91, 111);"><strong><u><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가압류 화승상호저축은행 2억7천 9백만원</span></u></strong></span></p><p>압류 금정구</p><p>압류 금정구</p><p>압류 중구</p><p>전세권자 이 00씨 강제경매 신청 </p><p>6,500만원 낙찰 </p><p><br></p><p>강제경매신청이므로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로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p><p>강제경매신청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2014-5677은 강제경매신청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p><p>등기부 등본에는 전세권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 되어 있습니다.</p><p><br></p><p>질문 1</p><p>전세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이 되는지 질문입니다.<br>질문 2 </p><p>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5,000원에 낙찰, 미배당 1,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p><p>질문 3</p><p>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p><p>전세권설정 이후 A라는 또다른 임차인이 전입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p><p><br></p><p>2. 2009타경414</p><p>다가구주택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건물부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p><p>일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p><p>질문 4 강제경매 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p><p> (2009-414 에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되어 있습니다)</p><p> 아니면 2009-414처럼 배당요구를 해야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br>질문 5 전세권만 설정 미전입시,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전세금의 미배당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br> 알고 싶습니다. <br><br></p><p><br></p><p>김 종대올림 </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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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세권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 종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