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는 누가 지키는가? 청와대? 공무원? 그리고 국민? 청와대와 공무원은 앞장설 생각이 없다. 국민이 앞 장서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국민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준법정신 정도, 재정 중독 정신, 안보의식 등에서 어느 것도 제정신이 아니다.
청와대의 준법정신이 말이 아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청와대이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2021.08.25), 〈월성 1호 손실 국민 덮어씌우기 ‘묘기 대행진’〉. 공무원의 업무형태가 밝혀진 것이다. “작년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때 ‘조직 범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칼럼을 썼다. 관련자들 재판이 막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봐도, 정말 다채로운 공직 범죄 수법들이 동원된 정부 차원의 조직 범죄라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경제성 평가 조작은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한 ‘공문서 위·변조’였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처럼 포장하는 시도였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연루될 이유가 없다. 한수원도 경제성 평가에 입각해 내린 결정이므로 배임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알리바이 조작’이 있었다. 한수원에 대한 지시는 공문 없이 구두(口頭)로만 이뤄졌다.”
그 막가파 행정은 국가예산을 쓰는 것에서 반영된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8.25), 〈〔만물상] 재정 중독〉 “▶우리나라 예산이 100조원을 처음 넘긴 건 2001년이다. ‘수퍼 예산’ 표현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 건 5년 전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넘게 편성했다. 2016년보다 3.7% 늘렸는데도 당시 야당 민주당은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400조원 수퍼 예산’을 5년 만에 ‘600조원대 울트라 수퍼 예산’으로 만들고, 나랏빚 660조원은 근 1000조원으로 늘려놨다...▶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늘어난 4가지가 ‘정부 씀씀이, 나랏빚, 집값, 전셋값’이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불과 10년 전 300조원이던 시절에 비해 정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정부가 2배 유능해졌나. 그 반대 아닌가. 나라가 빚을 내 돈 뿌리는 것은 너무 쉽다. 국민이 좋아하니 대통령과 정권 입장에선 달콤하다. 마약 중독과 다를 바 없다. 중독자는 뇌 신경 자체가 달라질 정도라고 한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재정 중독에 빠진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운영도 문제가 된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송평인 논설위원908.25), 〈볼셰비키 홍범도에게 바친 최고 예우〉, “홍범도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 기간이 1919∼1922년으로 나온다. 그는 이력서에 “1913년 일본인들의 수배를 당해 소련의 극동지역으로 건너와 1919년까지 머물렀다”고 적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무렵부터 그는 볼셰비키 이념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의 일이니 그는 빨치산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이다. 그는 1927년 볼셰비키 당원이 됐으며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를 겪었으면서도 말년에 파시스트와 싸우는 데 나가겠다고 나서는 등 소련 정부에 충성했다. 스스로를 독립군보다는 빨치산으로 여겼기에 청산리 전투 후 일본의 대대적 반격에 쫓겨 다시 소련 영내로 들어갔을 때 소련군의 명령에 순순히 응해 무장해제를 했다.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운 김좌진 이범석 등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갔다...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줬다. 홍범도는 은퇴한 뒤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도 받고 전직 빨치산으로서의 특혜도 누리며 말년까지 비교적 안락하게 살았다. 그는 소련 사회에 동화된 고려인의 영웅 혹은 북한이 모시고 싶은 영웅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영웅은 아니다...홍범도의 유해를 싣고 오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서자 공군 전투기가 6대나 호위했다. 이승만 안창호 등 해외에서 숨진 건국의 아버지들도 받지 못한 대우다. 오늘날 대한민국장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했을 때는 문상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유해를 맞기 위해 한밤에 공항까지 나왔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에서의 대통령 연설 속에 자유시 참변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기괴하고 기만적인 서훈이었다.“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만든다고 호들갑 떨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단다. 조선일보 사설(08.25), 〈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위협해 ‘징벌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다 비서실장이 대신 밝힌 입장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 언론징벌법 추진에 자신도 사실상 가담하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다.”
국가운영이 민주공화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08.24), 〈검찰개혁·적폐청산…국가 깊은 곳까지 파고든 북한 지령〉,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직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주의 ‘행복한 국수집’은 서울에서 멀지 않았다. KTX를 타고 50분. 오송역에 내려 택시로 30분쯤 더 갔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준 뒤 ‘여기가 북한 간첩에 포섭된 사람들이 운영한 식당인데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도 했다고 하네요. 같은 동네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다니 무섭지 않으세요’라고 넌지시 물었다. 화들짝 놀라겠거니 하는 기대와 달리 기사의 대답은 무심하기만 했다. ‘방송에서나 봤쥬. 에휴, 관심 없유. 코로나19로 손님 떨어져 먹고 살기도 힘든데. … ’간첩의 발각이 뭐 새삼 놀랄 일이냐는 투였다. 그러더니 ‘아, 여기 저기 내놓고 간첩하고 비슷한 짓하는 사람들, 시민단체들 투성인데 간첩이 그들보다 더 위험한 짓 한 거 있유. 북한에서 공작금 받고 충성 맹세한 것 빼면 도진개진 아녀유?’ 한다. 해가 지고 어슴푸레해질 때 멀리서 보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맞고 있는지 모른다....‘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국가안보보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지금이 간첩들에게는 최적의 활동 공간일 것‘이라며 ’청주 간첩단 같은 조직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활동가의 옷을 입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회 변호사는 ’암약하는 간첩들은 정부가 바뀌고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둠의 자식들’ 아닐까 싶다‘며 ’북한이 검찰개혁 등 국가 정책이
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강해지는 게 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 우습게 보는 청와대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릴 차례이다. 조선일보 A 35 하 5단 통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08.24), 〈아프간 함락을 보라!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하나?〉. “북한과 주사파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대한민국도 풍전등화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장하는 ‘내부 적과의 사상전’과 혈맹 미국과의 ‘대북 군사훈련’ 없이는 나라 몰락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