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KBS,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해법과 MB졸속협상 비판/아고라청원

[아침햇살]

[스크랩] [알림] ◆ [특종] KBS,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해법과 MB졸속협상 비판/아고라 청원

• 글쓴이: 아침이슬
• 조회수 : 17
• 08.05.08 09:13

http://cafe.daum.net/kookhmoon/HZds/44340

아고라 지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8728&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KBS 라디오 백운기 기자와 인터뷰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 하원 의원은 한미FTA가 급한 것도 아닌데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 협상이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국민의 반발을 스스로 불러 일으킨 정부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좌파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힐책하며 지나친 정부의 행위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도 97%가 20개월령 소를 먹고 있으며 20개월령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재협상의 개념이 아닌 타결한 현재 내용안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국과 동등한 2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수입을 허용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하면서 사후 조정해가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방법은 1981년 일본과 의 자동차 협상에서 타결한 이후 미국차는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데 일본자동차가 미국시장을 점령해가자 미국은 일본과 조정한 전례가 있었음을 귀뜸하였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가지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협상은 하였으되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옳았는데 이점은 MB의 잘못이라고 지적햇다.

MB의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지금 정부는 국미들에게 강요하거나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은 법정고시를 보류하고  재협상이 아닌 조정에 들어가야 옳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커야할 정부가  반대로 광우병 지뢰 밭에 떠밀어 넣고 먹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합니다. 심지어 신뢰가 가지않는 한인회 회장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처사는 정부가 사과해야 마땅하다.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uC0C8\uC544\uCE68', targetNick, '19Oer', '', '\uBB38\uAD6D\uD604\uACFC \uD568\uAED8\uD558\uB294 \uB300\uD55C\uC0AC\uB78C \uB4E4',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1Dp82',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출처 :문사련(문국현 사람중심 정책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 에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