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023년 대비 미니헌법에<br>285p 4. 판례에서 9급 공무원 임용나이 제한[합헌] 이라고 적혀있고 강의에서 말씀은 법이 바뀌어서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br>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br>9급공무원은 임용나이 제한이 없다하면 틀린간가여??<br><br>이렇게 판례는 합헌했는데 법이 바뀌면 어떤씩으로 풀어야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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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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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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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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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11.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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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니다고 판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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