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확보수단] 고액체납자의 명단의 공개는 국세청장의 훈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내공1단]

...로 알고있는데,

고액체납자의 명단의 공개는 현행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라는 지문이 맞는걸로 나오네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있다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또로미]

그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질문이랑 똑같군요. 국세기본법에 새로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당~~~

[내공1단]

아!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