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총기사건으로 재조명되는 美 총기 규제 - 총기사망자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0만 명 당 10.3명으로 증가 - - 올랜도 총기 사고로 총기 관련 규제

[수봉]

제목	올랜도 총기사건으로 재조명되는 美 총기 규제
게시일	2016-06-16	국가	미국	작성자	정재민(시카고무역관)
올랜도 총기사건으로 재조명되는 美 총기 규제 - 총기사망자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0만 명 당 10.3명으로 증가 - - 올랜도 총기 사고로 총기 관련 규제 강화 전망 - □ 미 최악의 테러로 화두, 총기 소지 vs 규제  ○ 美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발생.   - 지난 12일, 올랜도의 한 동성애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50명의 사망자와 53명의 부상자가  발생. 9·11 테러 이후 가장 끔찍한 총기사건이 일어남.   - Gun Vioelnce Archive에 의하면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망자는 약 1만3000명으로 매일 36명이 총기관련 문제로 사망하고 있음. 미 정부는 다양한 총기규제를 통해 총기 소지 감소를 유도하며 관련 사고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번 올랜도 총기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으로 기록됐으며 2007년 버지니아 공대, 2012년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보다 2배 이상의 희생자 규모로 총기 관련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총기의 수는 약 3억1000개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기간인 7년 동안 판매된 총기의 수는 약 1억 개로 전과 비교했을 때 높은 구매율을 보였음. 가장 큰 이유로는 총기사건이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수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미국 10대 총기사건 사상자 기록 자료원: Los Angeles Times  ○ 美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   - 미국 앨라배마 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2년 미국에서 4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사건은 90차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292건의 31%를 차지함.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는 2억7000만 개에서 3억1000만 개로 추정되고 미국 인구에 비례할 때 인구 1명당 1개의 총기를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 1월 실시한 미 정부의 총기 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62% 이상의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밝혔으며 2015년 51%에 비해 11% 상승하며 총기 관련 문제 인식이 증가함.   -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미 상원의원 밥 케이시는 총기 소지 기준 강화, 증오범죄 전력자 총기소유 금지 등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하지만 공화당의 총기규제 관련 미지근한 태도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임. 갤럽의 미국 총기 법규, 정책 관련 미국인의 만족도 조사 추이 자료원: 갤럽(GALLUP)  ○ 규제 강할수록 총기 관련 범죄 감소.   - 2011년 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는 총기와 사회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구 밀집도, 스트레스, 이민자, 정신질환자와 총기사건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주마다 총기관련 규제가 다른 미국은 규제의 정도가 강할수록 총기관련 사망사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총기 규제가 심할수록 미국인들의 총기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총기소지자들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사고들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 중 하나로 뽑히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을 통해 미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로 총기소지 및 관련 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봤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며 정부의 엄격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미국 주(州)별 총기 관련사고 추이 자료원: Washington Post □ 미국 총기 관련 뜨거운 관심  ○ 오바마 대통령, 강한 총기 규제 필요성 강조   - 지난 1월, 오바마 정부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총기 판매인의 연방정부 면허 취득 및 등록, 구매자의 신원조회 의무화, 총기 관련 법규 집행 강화, 주류·담배·화기단속국(AFT) 요원 230명 충원,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한 5억 달러 예산 요청 등이 있음.   - 이전 여려 차례 총기관련 제도 정비를 시도했지만 의회, 특히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함.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인해 다시한번 미국인들의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 역설적이게도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기간인 7년 동안 판매된 총기의 수는 약 1억개로 다수의 총기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기 수의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미국 대선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총기 규제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올랜도 총기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자신의 책임 인정 및 총기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함.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 쟁점으로 급부상함.   -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는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를 지적함. 하지만 총기소유의 옹호론자인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문제가 아닌 급진 이슬람 성향 문제를 지적하며 뜨거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힐러리와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좋은 여론 반응을 얻으며 향후 있을 대통령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올랜도 총기사건 후 총기 구매 및 관련 업체 주가 상승   - 역설적이게도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기 구매는 오히려 늘은 것으로 밝혀짐. 총기 규제로 총기 구매 제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주식에도 영향을 줌.   - 권총과 화기류를 제작하는 Smith & Wesson은 6.87% 오른 22.88달러, Sturm Ruger 주가는 8.5% 오른 62.29달러를 기록함. 총기뿐만 아니랴 탄약 등 관련 제품 업체 또한 주가 상승의 효과를 봄. □ 시사점  ○ 美 총기 규제 강화 논란 지속될 전망.   -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RNA)의 공화당 로비로 지난해 300만 달러를 포함 총 28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총기 관련 규제 완화에 옹호적인 트럼프를 지지하며 총구 구매자의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등 총기규제 강화를 제지하고 있음.   - 많은 희생자를 기록하고 있는 총기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규제 방안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지지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 규정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기 규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됨.  ○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에 가입한 미국인 수는 4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총기에 옹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자신 및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부당한 폭압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총기에 대한 강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사건을 통해 주(州)마다 다른 총기 규제가 문제로 떠오름. 특히 플로리다 주는 탄창 무제한 소지 정책, 최근 몇 년간 총기사건에 사용되고 있는 AR-15의 구매가 용이한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됐음.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 강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향후 총기 구매 맹점 보완 및 규제 방안 마련 등 총기 관련 다양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Gallup. Los Angelos Times, Washington Post 및 시카고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