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3 - 11/2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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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3일 - 1.
[2104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0R1E1U0O5I1U3O3I8P2H3V0F2W0
== 이 법안은 임신중단 여성 (인공 임신중절 수술한 여성)에게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행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낙태 (인공 임신중절 수술) 하면 휴가 주라는 것 아닌가?
(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최근에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 하여 낙태의 죄를 삭제를 삭제하고, ‘임신·출산등’에 대한 정의를 임신·출산·유산·사산·인공임신중단으로 규정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2104983 법안, 2104979 법안).
(2) 자기결정이라 하지 않았나?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최근에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 하여 낙태의 죄를 삭제를 삭제하자고 하지 않았나? 자기결정인데, 그것을 왜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이라 하는데, 빨리 망하라고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필요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이라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3) 다른 선진국에서도 인공 임신중절 수술한 사람에게 휴가 주라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049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1.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0M1Q1R0F5A1K4R4S2M2H1E7B1N4
* [21049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1.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0O1X1A0M5A1B3Z4N4N4O1T5F4K0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23일 - 2.
[2104945]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0W1M0U1A5D1N5K5I1O2C1G1T4D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 “농어민수당위원회”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에게 필요한 의무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이럴 것이면 지방자치제 왜 하는가?
(2) 기타 혜택
(2-1).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라 했는데, 이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도 있다.
(2-3). 농민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2-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혜택을 주고자 하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니, 그것이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23일 - 3.
[21049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0U1K1S0Z5T1X6Z4K0U3X1A4Z7Z8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1)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은 줄줄이 발의되던데, 사업장에 대해 감독할 여력은 있다는 것인가?
(1) 이미 현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는데, 시·도지사에게 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데, 근로감독관은 더 많이 배치한다고라?
그럴 여유가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함이 어떨까 한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3일 - 4.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등10인) – 11/1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Z0O1E0U2U8O1I5O4D3F1Y9K3U6D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지 3년 이상이 되어서 사회주의적 색체를 띤 정책들이 실행되었고, 실행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사회적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안에서 가정하는 사항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경제가
월등하다면, 북한의 사회젹경제를 보기 바란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택했다. 6.25가 끝난 직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결코 더 잘 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의 선두대열에 있는가 하면, 북한은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6만원이고, 남한은 3천198만원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북한은 국제적인 대기업도 없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모든 것이 월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허상과 실상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이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떠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2-1). 양극화 해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됨.
(2-1-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2-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오히려 실업률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3). 지역불균형을 해소?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한다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3-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3).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3-3-1).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3-3-2). 현 정권 들어서고, 잘 나가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기금에는 167억원을 출연했다 한다.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였다 한다.
(4) 결론
본 법안에서 가정하는 사항들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근거롤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더더욱, 세금을 쓰면서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성공했고,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 22배 (2017-1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3054&sid1=001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 * * * * * * *
1번 – 2번.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으로 지원
== 이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으로 지원.
(1) 난임치료 휴가 확대
연간 3일 → 연간 60일
(2) 배우자 출산휴가
(2-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2-2).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
(2-3).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이라 하는데, 빨리 망하라고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고용보험 재정상태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2-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2-2).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3)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4) 헛다리 짚는 법안
출산률 운운하지만,
이런 법안은 헛다리 짚는 법안이라 하겠다. 이런다고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근거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이런 법 없었어도,
산아제한을 권고할 만큼 출산률이 높았던 때도 있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살 집이 있어야 아이 낳을 생각도
할텐데, 청년실업률과 서울 아파트 전세값 봤는지 의문이다.
(4-1).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2).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3). 서울 전세값은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눈뜨고 보기 힘들다.
(5) 탈한국 시대
탈한국 시대에 한국에서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이 들겠는가?
(5-1). 2019년 7월 보도를 보면,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로, 2년 새 5배가 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현정부 들고 나서 짐싸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다.
(5-2).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한다.
(6) 불행해지고 있는 국민
국민행복지수는 현정부 들고 나서 폭삭하고 있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이라 한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박근혜정부 때 였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률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하다.
(7) 결론
출산률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만 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하기도 힘들고, 기존 근로자의 복지나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인지 심각하게 고찰해 보기 바란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24일 - 1.
[21050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0V1K1T0N6L1U8I0H9I5U7J3G9O9
24일 - 2.
[21050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P0E1W1H0H6I1Q8V0H8D2W5O5H8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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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 이 법안들은 보험료 부담을 전액 사업주가 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는 고려하지 않는 편향적인 법안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24일 - 3.
[21050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H0Q1Q1F0H3K1J4O5J8V2P7D2M3L4
24일 - 4.
[21050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M0R1J1S0W3V1R4E5Y9L5N4K7F5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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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5.
[2105077]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0M1L1Q0F6H1P7D4V7I1T7C8M6T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한다는 것이다
(1)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구두, 서면 및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2)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
(3)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4) 자료제공 요청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집값 불질러놓고”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집값 무섭게 올려놓고, 이런 법을 만들어 닥달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이미 부동산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추가로 법을 만드는 명목이 뚜렷하지 않다.
(2) 부동산 계약을 구두, 서면 및 전자문서로 체결한다고라?
(2-1).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로 한 것을 계약이라 하기 힘들고, 전자문서는 해킹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2). 북한에서의 해킹은 다방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2-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2-2-3). 심지어는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새 조직을 만들어 사람들 금융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 이유나 연구하기 바란다.
(참고:
* 집값 불질러놓고… 당장 대출금지 '초법적 조치' (2019.12.17_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170.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24일 - 6.
[21050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W1Z1K0U6P1U7Z5Q5D1K9W8F8B3
== 이 법안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도 임산부 처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장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서 하게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임산부는 그 기간이 확실하지만, 난임치료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
24일 - 7.
[2105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K0I1P1P0U3A1I5C0B1Q1N1D0L3L8
== 이 법안은 택배운송자 과로 방지 규정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과로는 어느 직종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택배운송자만 따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8.
[210502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0T1U1S0O6A1D1P1Y8Y4C8H5R9L6
== 이 법안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데 …
미군기지 공여구역을 언급하면서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이 최근에 발의한 “[21050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양오염에 대한 정의를 바꾸자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국방부가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 [21050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20.11.1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0Q1H1E0I6L1M1L2O5X0O1O9C9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