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 아젠다)

[김기익]

제 6차 각료회의: 2005년 12월 13일~18일 중국, 홍콩
특별회의: 5월 30일~6월 3일, 7월4~8일 등 두차례
비공식 협상: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6월2~3일(제주),
소규모 각료회의-7월12~13일(중국)

◆ 시사용어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

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방식

DDA(도하개발아젠다) 주요 협상의제는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④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 등이다. 또한 2003년 9월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와 관련된 신규범 제정이 논의된다.

아울러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
(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타결이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쌀시장 개방(관세화)
농산물 관세화란 농산물 개방을 의미한다. 지난 1994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시작되어온 WTO농업협정은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 개방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때 한국 일본 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따라서 한국은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끝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TRQ)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려왔다.

따라서 한국은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끝마쳐야 한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2004년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으로부터 협상개시 통보를 받은 뒤 90일 안에 협상 참가국들이 참가 의사를 밝힘으로써 시작되는데,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이 쌀 개방 재협상 신청을 했다.

한국은 시장 개방을 미루기 위해선 재협상에 참여하는 9개국과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에 협상 결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2004년 5월부터 이들 국가를 상대로 쌀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2004년 12월 쌀협상 결과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현재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일반시판을 이르면 2005년 6월부터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