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흥 회장님이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5회에 걸쳐 컬럼을 실었습니다. 우선 몇편을 올려봅니다.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돌려 보면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차동 교수 배상
매맞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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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는 상당수의 고통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까운 만큼 아픔의 상처가 크다. 또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 밖에서는 대인관계가 좋고 관대하더라도 집안에 들어오면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이 의외로 많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내를 만나 10년 사귀고 결혼했다. 오랜 세월 만나면서 서로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정서를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는데,젊어서나 지금이나 언성을 높여 다툰 적이 적지 않다.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부부의 연을 맺었나 낙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싸움 자체는 실로 자연스런 삶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마주치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감싸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부부싸움에는 절도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판사로 있으면서 이혼사건을 다뤄 보니 가정파탄의 근저에는 인격적 모욕에서 나아가 물리적 폭력이 넓게 깔려 있음에 놀랐다. 여권은 차츰 신장되고 있지만,지금도 가정폭력에 신음하는 여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가 프랑스에서는 사흘에 한 명꼴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70명쯤이라는 사실은 끔찍하기만 하다.
언젠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형사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하도 자주 맞아 엄청난 피해의식과 극도의 과민 상태로 불안에 가득 찬 아내가 자고 있는 남편을 칼로 찌른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현재의' 급박한 공격에 대한 방어여야 하는데,당시 남편은 평온하게 자고 있어서 정당방위 대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당시 재판실무 경향이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주지 않아서인지,이 판결이 전향적이라 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내 손을 떠난 그 사건은 그 후에도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매 맞는 여자의 심정,그들이 앓는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 보면서 '매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도 좀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 정서상 부부싸움에는 가능한 한 제3자가 끼어들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인지 경찰도 다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의 사각지대는 점점 더 커진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가정법원이 가정폭력을 다루는 사건에서 전문조사관 활용,동반 상담,치료 위탁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화와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juhlee@hwawoo.com
스포츠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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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2 17:04 / 수정: 2010-03-23 09:11
로스쿨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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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법원을 떠나 로펌 변호사가 된 필자에게 연수원장이라는 직함이 덧붙여졌다. 로펌에 웬 난데없는 연수원? 연수원 설립 계기는 로스쿨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 예비법조인 역량을 높이는데,로펌이 일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교육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덕분에 지난 겨울에는 로스쿨 학생들을 자주 접했다. 예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이 아련히 떠올랐고,그 때의 젊음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감회에 젖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젊은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끼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가?
로스쿨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실제 생활과 살아있는 사건이었고,원하는 것은 공동체험이었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워낙 바쁜지라,가만히 두면 학생들 지도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멘토 변호사를 공격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라고 주문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변호사들 방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하찮은 질문거리도 만들어 자주 방문하라고 했다.
50여명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니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기자 등 경력이 화려했고,박사학위 소지자도 있었다. '이제는 한 직종의 자격이나 고학력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여의치않은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새삼 젊은 세대의 취업난을 절감하면서,법조의 전문성은 더 심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보았다.
세미나를 마치고 늦은 저녁 그들과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기도 하고,민사재판 방청 후에는 소감을 물어 보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이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재판 대회를 열었는데,실력이 실제 법조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라든가,영어에 능숙하면 한국 로스쿨 졸업생이 미국 월가 로펌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어느 외국인 로스쿨 교수의 말에 수긍이 갔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낙관 뒤에는 불안과 걱정도 깔려있음을 숨길 수 없다. 이들 학생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로펌이 부족하고,시설이나 전문 강사진 등 교육 여건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운영에 관해서는 로스쿨,관계기관이나 변호사협회,로펌 간의 논의도 별로 없다.
미국에서는 최근 법률시장의 변화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진학을 후회하거나 진로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혹시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도 비싼 수업료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 백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든다.
법조인의 공급 확대는 질적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사건수임에 쫓겨 사회갈등을 봉합 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위험성도 있다. 법치주의 선봉에 설 변호사들을 잘 길러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juhlee@hwawoo.com
뇌물재판 관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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