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농약교육 정책 잘한다. 잘해!

[kimsunbee]

농업정책론 97 윤석열 대통령 농약교육 정책 잘한다. 잘해!

緖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뭐를 잘한단 말인가.

22총선도 대패하고, 국민들이 정치를 못한다고 야단인데 청도 촌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하니 촌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재로 잘한 정책이 있다.

그것도 농업정책 중에서 농약에 대한 정책, 이것도 농약교육정책인데 수십년동안 농약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농약교육을 주입시킨 교육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대면 교육을 폐지했다.

자 설파해 볼까. 뭐를 잘했는지.

本

1. 대면 농약 교육을 폐지했다.

이것은 일시적인지 다시 부활시킬지 모르겠는데 24년도는 비대면 농약교육이다.

대면 교육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라는 것이다.

대면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은 농업분야에 고질적인 교육으로 봐서는 대단한 개혁이다.

농약 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그마한 이권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교육을 전환시키니 이권이 축소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비대면 농약교육도 결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 농약교육 완전 폐지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농약 교육체계는 국가와 국민과 농민과 농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하게 교육을 폐지시켜야 한다.

2. 왜 농약교육을 폐지하여야 하나.

농약 교육 받으러 가면 교육내용이 유치하고 강사들 수준이 현 농약사장님 수준도 아니다.

전국 농약 사장님들의 최저 학력이 고졸이며, 60년 이후 출생자 농약 사장님 전원이 대졸이다. 이 60년 이후 출생자 농약사장님들 대부분이 농약회사나 농약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라 농약 강의하는 3류 강사들보다 농약에 대한 지식이 높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진흥청 농약 강사로 내보내는 담당자나 농약강의를 하는 작자는 농약사 사장님을 자신들보다 한수 아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농약강의를 하는데 매유 유치한 작태이다.

또 강의 내용은 농약 사장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농약교육을 받으로 가느냐 하면, 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강제로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교육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농약 영업도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기가 찰 것이다.

의사를 불러 모아 놓고 의사교육을 시키고, 미교육 이수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봐라 의사들이 뭐라 하겠나. 교육 내용도 이미 의사들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반복하고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명강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떠들어 되면 의사들이 뭐라 하겠나.

이렇게 설파하니 이해가 가나.

이런 식으로 수십년 동안, 아니 내가 농약업을 한지 30년이 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농약교육을 실시했다. 내가 농약업을 하지 않았는 시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농약사장님을 괴롭혀 왔는 것이다.

3. 정부가 농약업을 하는 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1) 농진청 산하 전국에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약 담당 공무원에게 시켜라.

농약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해당지역 농약사장님들에게 고지하면 된다.

시군구 농약사 수는 대략 15~40개 업소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충분하게 개별 지도 할 수가 있다.

2) 농약 담당 공무원은 해당지역 농약사장님을 모셔 놓고 정부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전달 할 수가 있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농민 영농교육기관이라 교육장으로서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 강의 시설을 이용하면 아주 좋다.

4) 통상 영농교육에서는 식대비를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하지만

농약관련 교육 행사에서는 식대비 기타 물품 제공을 거대 농약회사에서 제공하므로 경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 좋은 제도를 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활용하지 않는지, 무식한 공무원이라 상상도 하지 않고 귀찮아 한다.

필자는 개인 농약사이지만 대농민 영농교육으로 농약회사 협찬으로 매년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년 3월에 팜한농 농약회사 협찬으로 농약 교육을 했다.

일개 시판상도 시행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왜 활용을 하지 않는지. 행정공무원들 의식을 개혁시켜야 한다.

4. 농약 사장님들도 신속하게 농약 및 병해충 정보가 필요하다.

농약 사장들이 필요로 한 것은 농약과 병해충에 대한 정보이다.

이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나라 농업정책과 발전에 크게 기여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농진청은 농약판매 업자들에게 이러한 정보제공은 거의 없고.

1) 농약방을 감사나 하려고 하고.

2) 감사하는 주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농약을 판매하지 않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전부이고.

3) 적용이외 작물에 농약을 팔지 않았는가를 감사하며

4) 농약판매 한 사실을 전부 농진청에 보고 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참으로 유치한 농약 단속 감독이다.

농약에 대한 효력문제는 다음 기회에 설파하기로 한다. 내용이 너무 많아 다 기술할 수가 없다.

結

농약교육에 대하여 농업정책론 95 농약교육과 농업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이라는 제목 하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여기에 농약교육에 대해서 설파했으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업정책에 개혁하여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다.

이 수 많은 과제 중에 하나인 농약교육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약에 대하여 감시와 감사가 심하여 농약 영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노무현 정권에서 농약 감독과 감사가 심하다가 이명밖 박근혜 정부에서 느슨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감사가 심하여 전국 농약사 사장님들은 긴장을 해야 했고, 이러한 것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사실상 농약 교육이 폐지나 다름이 없는 비대면 농약교육으로 대체를 하니, 전국 농약사들이 신바람이 난다. 허구 헛날 농약 감사가 온다고 떨고 있었는 농역사 판매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 살맛이 났다.

지난 수십년 동안 받아 왔는 농약교육은 아무런 실속도 없었고, 농약협회의 회비를 징수하는 기회로 변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자 20년3월에 농약중앙회 회장에 출마 했다. 당시에 중앙회장이 되었더라면 의사단체보다 더 강렬하게 농약교육과 농약행정에 대하여 타도의 투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은 농약업계가 데모할 필요도 없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앞으로 비대면 농약교육 자체도 당연히 폐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본 건을 계기로 농업정책에 대하여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농약교육 혁신을 한 윤석열 정부는 생색을 좀 내어야 하는데 윤석열 측근에 책사가 없는지, 비대면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개혁 시초라고 왜 홍보를 못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정책론 95 농약교육과 농업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참고 자료 https://cafe.daum.net/poloticsstudy/2E9s/29

윤석열 대통령님께

전국 5,000여 농약사 사장님들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 4. 15.

전 농약중앙회장 출마자 kimsunbee 배

0103516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