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 범죄 감수 전략 요약

[이명진]

*범죄는 후기 근대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는 가장 분명한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회 정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본죄와 비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정책 대응>

인식된 무법의 확산과 대중적인 번죄에 대한 공포에 대응하여, 보수당 정부는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착력이 증강되고, 형사제도에 제정 지원이 확대되었고, 점차 번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장기 수감 형 선고가 많아졌다.

목표물 겅화와 감시 체계와 같은 '상화적'범죄 예방이 범죄 위험을 관리하는 인기 있는 접근법이었다. 이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선호되었고,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시민들을 다시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런한 기술은 사회적 불평등, 실업과 빈곤 같은 근저의 성공은 범죄로부터 일부 인구 집단을 보호하는데 있었고, 그리고 비행을 다른 영역으로 옮겨놓은 데 있었다.

경찰력은 점증하는 범죄에 대응해서 증강되어왔다.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이려고 하는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하여 경찰의 숫자와 재정을 늘린다.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치안 유지에 대한 견해는 법과 진서 유지의 핵심이다.

그러나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을 낮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험 사회 치안 유지>

퇴근 연구인[위험 사회 최안 유지]에서 리처드 에릭슨과 케빈 해거티는 후기 근대 시대에 치안 유지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대 치안 유지의 내용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과 상호교류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치안 유지가 위험을 찾아 내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은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에릭과 해거티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 노동자' 이다. 지식 노동자는 경찰 시간의 대부분이 정보를 가공하고, 보고서 초안을 잡거나 자료를 교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커뮤니티 치안 유지와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 경비 집단의 발달같은 치안 유지가 위험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위험을 감시하고 위험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커뮤니티 치안 유지>

번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것은 모두 강한 커무니티를 재건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랫동안 절도, 폭행,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번죄에 거의 배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좀더 경미한 번죄와 공공 무질서의 헝태가 누적 효과를 갖는다.

제재되지 않는 무질서한 행동은 시민들에게 그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이다. 커뮤니티 치안유지는 시미들 스스로의 참여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특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함의한다. 법 집생보다는 번죄 예방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치안유지를 커뮤니티와 다시 통합시키는 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 사법 정의 체계, 지역 단체 및 커뮤니티 조직들간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야한다.

번죄를 예방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접근과 조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