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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
신규서비스 제도화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개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지원규모, 활동보조인 일자리 대폭 확대
※ 지원대상 : ’10년 30천명 → ’11년 50천명 / 일자리 : ’10년 19천명 → ’11년 32천명
○ (간병) 시범사업(‘10.5~12) 결과를 평가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 (돌봄)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 보편적 수요가 확인된 10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시장 촉발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
- 사업공모 시 신규 사업 예산 253억원 우선 지원, 표준모델 제시 (‘11년)
※ 아동발달, 노인건강생활, 장애인 사회참여, 건강가정 등 4개 분야 10개 서비스
○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실시 및 사회서비스 e-Market 구축을 통해 시장형성 지원
기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보육) 표준보육과정의 품질제고와 특기활동 적정화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교사, 특기강사 일자리 확충
※ 이용자 : ’10년 1,213천명 → ’11년 1,249천명 / 일자리 : ’10년 214천명 → ’11년 229천명
○ (노인장기요양) 보험적용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사업소종사자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대상자 : ’10년 309천명 → ’11년 341천명 / 일자리 : ’10년 199천명 → ’11년 233천명
-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분야 제3섹터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관 고용 확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생성․참여 유도 (‘10년 38백개 → ’12년 48백개)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고용실적을 반영하여 고용 창출 유도
○ 기본재산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유도
※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10.12월) : 430개, 비영리단체 : 122개
『취약계층 고용형』 사업 활성화
○ 자활공동체에 정부사업* 위탁, 창업자금 지원(자활기금 활용) 등으로 ‘12년까지 자활공동체 5백개 창업, 일자리 5천명 창출
※ 정부양곡배송사업,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에 우선 참여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시장규모 : (’10) 2.4천억원 → (’11) 5천억원 / 일자리 : (’10) 5천명 → (’11) 7천명
과제 7. HT 글로벌 7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 가능성이 검증된 의료서비스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보건의료산업 븍미시장 진출 특화전략
과제 8.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실행계획 마련 및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범국민 인식개선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혁신
◈ 보육지원 대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보육료 전액지원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1조6천억, 761천명) → ’11년 소득하위 70% (1조9천억, 922천명)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10년 낮은 소득의 25% 차감 (97억) → ’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438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116억, 6천명)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수준 확대로 양육부담의 완화와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
※ ’10년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 ’11년 36개월 미만, 월 20만원~10만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11.7월)
-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 평가인증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실시 (‘11.3월)
- ‘12년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표준보육과정 보급 활성화 및 개정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맞벌이 가구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시간 이용시간을 단축․종일․시간연장형으로 다양화해 맞벌이 등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10년 6천명 → ’11년 10천명)
○ 일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설치층수 등 설치기준은 완화하고 미설치기업 명단 공개 등 의무이행 수단을 병행하되, 법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
-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
- 노후소득 보장 내실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과제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 시동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인력, 서비스 등 전달체계 개편
과제 10.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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