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사회서비스 정책방향)

[구리왕자]

(5) 2011년도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중 관련 내용 발췌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역점과제>

과제 1. 서민행복 울타리,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를 확대, 내실화

- 최저생계비 5.6% 인상,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적극 발굴

- 아동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대

- 드림스타트 11년 13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

- 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지원체계 확충

- 장애인활동지원 5만명, 일자리 1만개, 장애아동 돌보미 2,500명

- 노인에 대한 소득, 건강, 안전 등 사회적 지원체계 내실화

- 기초노령연금 12만명 확대,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 추진

과제 2. 국민 안심지킴이, 건강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확충 지속

- 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질 개선

- 야간, 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체계 강화

-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결핵 국가관리체계 강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형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강화

- 위해식품자동차단시스템 확산, DUR 전국 확대 사업 완료

과제 3.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 정책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정책체감도 개선

과제 4.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 사다리’

- 12년까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15만명을 탈빈곤 집중지원대상으로 추가 관리하여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 추진

- 10년 4.2만명 (자활사업) -> 12년 19만명 (집중지원 대상)

- 개인별 빈곤원인, 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시군구 사례조정회의 운영 및 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신설

- 일을 통해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편

- 희망키움통장 확대, 탈수급시 신규 지원 : 의료교육급여, 사회보험료 등

- 수급자, 지자체, 자활센터의 상호책임 강화

- 지자체 성과인센티브 부여, 성과중심 사업 확대

과제 5.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 확산

.......생활속의 나눔,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 등등

과제 6.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 12까지 향후 2년간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36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 신규서비스 제도화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개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지원규모, 활동보조인 일자리 대폭 확대

※ 지원대상 : ’10년 30천명 → ’11년 50천명 / 일자리 : ’10년 19천명 → ’11년 32천명

○ (간병) 시범사업(‘10.5~12) 결과를 평가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 (돌봄)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 보편적 수요가 확인된 10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시장 촉발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

- 사업공모 시 신규 사업 예산 253억원 우선 지원, 표준모델 제시 (‘11년)

※ 아동발달, 노인건강생활, 장애인 사회참여, 건강가정 등 4개 분야 10개 서비스

○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실시 및 사회서비스 e-Market 구축을 통해 시장형성 지원

󰊳 기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보육) 표준보육과정의 품질제고와 특기활동 적정화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교사, 특기강사 일자리 확충

※ 이용자 : ’10년 1,213천명 → ’11년 1,249천명 / 일자리 : ’10년 214천명 → ’11년 229천명

○ (노인장기요양) 보험적용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사업소종사자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대상자 : ’10년 309천명 → ’11년 341천명 / 일자리 : ’10년 199천명 → ’11년 233천명

-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분야 제3섹터 활성화

󰊱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관 고용 확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생성․참여 유도 (‘10년 38백개 → ’12년 48백개)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고용실적을 반영하여 고용 창출 유도

○ 기본재산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유도

※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10.12월) : 430개, 비영리단체 : 122개

󰊲 『취약계층 고용형』 사업 활성화

○ 자활공동체에 정부사업* 위탁, 창업자금 지원(자활기금 활용) 등으로 ‘12년까지 자활공동체 5백개 창업, 일자리 5천명 창출

※ 정부양곡배송사업,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에 우선 참여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시장규모 : (’10) 2.4천억원 → (’11) 5천억원 / 일자리 : (’10) 5천명 → (’11) 7천명

과제 7. HT 글로벌 7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 가능성이 검증된 의료서비스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보건의료산업 븍미시장 진출 특화전략

과제 8.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실행계획 마련 및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범국민 인식개선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혁신

◈ 보육지원 대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보육료 전액지원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1조6천억, 761천명) → ’11년 소득하위 70% (1조9천억, 922천명)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10년 낮은 소득의 25% 차감 (97억) → ’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438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116억, 6천명)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수준 확대로 양육부담의 완화와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

※ ’10년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 ’11년 36개월 미만, 월 20만원～10만원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11.7월)

-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 평가인증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실시 (‘11.3월)

- ‘12년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표준보육과정 보급 활성화 및 개정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 맞벌이 가구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시간 이용시간을 단축․종일․시간연장형으로 다양화해 맞벌이 등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10년 6천명 → ’11년 10천명)

○ 일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설치층수 등 설치기준은 완화하고 미설치기업 명단 공개 등 의무이행 수단을 병행하되, 법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

-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

- 노후소득 보장 내실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과제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 시동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인력, 서비스 등 전달체계 개편

과제 10.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