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5)＞-2025.02.01.(토)

[흐르는 등불]

광화문 집회(5)-2025.02.01.(토)

1. 설연휴가 있었던 이번 주는 탄핵 심판이나 수사 & 내란 형사재판이 없었던 관계로 윤석열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 이슈는 없었다. 대신 탄핵 재판 지연 및 재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윤석열 세력의 비열한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국힘’은 윤석열과 단절하기는커녕 내란 수괴와의 철저한 동맹을 괴사하며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증명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 공작은 진보적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부풀리기 하면서 극렬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들은 개인적으로 진보나 보수의 이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념과 판결은 전혀 다른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2. 법관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때론 극히 모호한 영역이 있어 판결의 찬반이 나눠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 원칙은 명백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행위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점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측은 이러한 명백한 판결에 대한 불복을 위해 재판관들의 성향을 공격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한 불신심리를 확산시켜 추종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법치와 헌법과 법률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저열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파면을 면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러한 지지층 집결행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토대를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 지금의 사태는 민주적 행위인가 아니면 반민주적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임에도 윤석열 측 변호사들과 국힘 의원들에 의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진보, 보수 각 진영의 합리적 사람들에게는 진정 위험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국정의 방향이 진보, 보수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떤 흐름이든 민주적 절차, 법적합의, 다수결 원칙이라는 핵심적 가치는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4.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증오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한 자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최우선이다. 그 후 정치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을 통해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5. 연휴 이후 첫 번째 광화문 집회는 지난 주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극우 집회가 극력해지는 만큼 탄핵찬성 집회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지 않다. 집회의 내용도 특별한 집중과 초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 길게 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정치적 임팩트나 과거 촛불집회에서 등장했던 눈에 띄는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 사태의 심각성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민주주의의 의지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보보]

- 극우 난동 세력이 판치는 세상을 어이할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