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유승준 병역기피와 양심적 병역거부

[우주인동]

▶5.유승준 병역기피와 양심적 병역거부

정부는 유승준이 2년간 가수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가 연예인 생활을 접거나 포기하고 군대에 가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승준은 그가 속으로 생각하듯이 군대에서 가수생활을 포기하고 썩는 것보다 사회에서 그가 가수로서 국민들이나 국가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와 군대는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2년이나 3년간 군대에서 살인기술을 배우는 대신에 사회에서 훨신더 국가를 위해 수십배이상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배우거나 연구해서 최고의 발견이나 발명을 하지 말고 군대에서 사격술이나 총검술같은 살인기술만 배우도록 모든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든 발견들은 지성이 가장 활발한 때인 20대에 이루어졌다.
뉴튼의 만유인력,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이론등 모든 위대한 발견들은 지성이 최고조에 달한 20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젊은 세대중 극소수만이 자신이 군대에서 살인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뿐 대다수는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전세계를 휘젖고 있는 미국도 모든 젊은이들을 군대에서 썩게 하는 대신에 모병제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도 모병제를 택해서 원하는 사람만 자위대에 들어가지만 우리 남한의 군사력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치않는 젊은이들을 데려다 강제로 훈련시키는 대신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군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지금보다 수십배 더 효율적인 군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군인들에게 지금보다 수십배나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나 군대는 공평성을 내세우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공평성을 몰라서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모병제가 아닌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단지 총으로 사람 쏴죽이는 기술과 총검으로 사람 찔러죽이는 기술만 배우도록 하는 것에 아무런 신성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발전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키우고 존중한데 있다.
가장 발달한 모든 선진국들을 보라. 그들 나라는 모두 모병제이지 모든 젊은이를 군대로 보내는 개병제가 아니다.
오직 북한이나 열등한 나라들만 남한처럼 개병제를 채택해서 젊은 층의 발전을 막고 있을 뿐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진정한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양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개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모병제는 또한 모든 군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으며 최고의 기회와 희망을 보장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군사력의 진정한 증강을 위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편협한 일부 종교는 말끝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 뺨을 내주라고 말했으니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인 다른 사람들이 살인무기인 총을 들 수 없다고 병역거부하는 것을 보면서는 대체근무는 허용해서는 안되고 교도소에 그대로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모인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첨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1----------------------------------
유승준씨 입국 거부돼 한겨레신문 20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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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가수 유승준(26)씨가 2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 거부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4시50분 미 LA발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씨로부터 `스티브 승준' 명의로 된 미국 여권을 넘겨받아 `출입국규제자 검색'을 실시한 결과, 규제대상으로 올라있어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씨를 이날 오전 11시20분 도쿄 경유 LA행 KE001편으로 미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무청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협조요청서를 접수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검토,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제 11조 1호 3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9002 입국금지를 통보받은 유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시민권 취득 목적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어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뒤 "앞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모국인 한국에 보답하기 위해 음악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99003 입국이 금지되는 바람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유씨가 열기로 한 기자회견은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영종도/연합뉴스)

-----------------------------관련기사 2----------------------------------
[긴급진단]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병역기피자 처벌’… 이단종파 활로 열어주나
국민일보 2002.1.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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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법원에서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병역거부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사이비·이단 종교를 장려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군목 출신인 예장고신 총무 전호진 목사는 “그렇지 않아도 병역기피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병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특정 종교의 교리가 사회 전체의 합의에 위배되는데도 이들에게 특혜까지 줘가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20년간 군목으로 복무하고 소령으로 예편한 한 목회자도 “병역제도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질서인데 이것을 뒤흔드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인권 존중도 좋지만 좀더 큰 차원에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에서도 인권 차원에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진 않지만 이단문제 등이 연관돼 있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한 여성 목회자는 “교회도 좀더 신중하게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며 “군대보다 더 긴 기간동안 공익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특혜라고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