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치안소식지 2011-04호(형사사례집 1)

[스프링]

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1-4호			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2 < 내부소식교류용-월간 >
1. 중국,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2011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배치’사항을 하달하여, 식품 안전관련 위법활동을 엄단하는 업무를 최우선 업무로 삼아 유제품 등 6가지 중점 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국가 중대 식품 안전사고 신속대응방안’을 개정해 식품업체의 신용도, 불량기록과 업계에서의 탈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 엄격히 금지> 상기 지시사항에 따르면 식품안전 사고 발생 후, 속지주의와 상․하급 정부 협동 처리원칙에 따라 신속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 관리 주무기관은 평소 식품업계 경영허가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요구, 특히 범죄를 구성한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요구함. ○ <산동성, ‘불법약물’(일명 살코기 에센스) 사용 시, 최고 사형까지 처벌> 산동성 목축국은 3.24 ‘양식 농가 살코기 에센스 사용금지 고지서’를 하달해, 3.27 전으로 산동성 각 향, 진, 마을과 양돈, 양우, 양양 양식 농가에 붙이도록 요구함. 아울러 ▲ 불법약물 사용 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144조의 규정에 근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형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품 중독사고나 기타 질환을 초래해,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망케 하거나 인체 건강에 특별히 심각한 위해가 가해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판매금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자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함. 2. 중국, 5월부터 실내 공공장소 금연 단속 강화 - 흡연천국으로 불렸던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함. 중국 위생부는 최근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해 5월1일부터 식당, 호텔,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칙에 따르면 식당, 호텔, 술집 , 찻집 등 실내 공공장소의 운영자는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전담인원을 둬서 흡연하는 손님을 제재해야 함. 또 다수가 왕래하는 통로에 흡연공간을 둘 수 없으며 담배자동판매기를 둘 수 없다. - 위생부는 실내금연조항 위반 시 벌칙으로 기존 20위안의 벌금에서 500위안으로 수정하고, 최고 2만위안의 벌금을 3만위안으로 높임. 3. 가짜 금,은화 유통에 따른 구매시 주의 필요 - 작년부터 황금․백금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금은화 등 귀금속 제품 소장이 인기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부상함. 이에 따라 소장, 투자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음. - 올 2월, 칭다오 시민 정씨는 금은화 재테크 고려중에 마침 ‘북경동방각문화전파센터’ 직원으로부터 중국금화총공사에서 출시한 신묘년 금은화 판촉전화를 받고 40만위안짜리 토끼 은화와 판다 은화를 80% 할인한 8만위안에 판매된다고 하여 이를 구매함.			- 물건을 받아본 정씨는 구매한 금은화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워 중국금화총공사 청도대리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납으로 만들어진 가짜인 것으로 판정됨. - 동 대리점 관계자는 가짜 금은화는 표면이 거칠고 증서를 불빛 아래서 확인했을 때 위조방지용 수인이 없으며, 무게감도 없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사기꾼들의 보편적인 사기수법은 도장으로 금은화라고 사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장과 금은화의 본질적인 구별점은 금은화는 오로지 중국인민은행에서만 발행되며 표면에 금액과 발행기구인 중국인민은행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며 1986년에 설립된 중국금화총공사가 그 유일한 합법적인 판매기구라고 덧붙임. 그러므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중국금화총공사가 공식 위임한 대리점에서 금은화를 구입하도록 건의함. 4. 중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 중국 공안부 형사수사국에서는 최근 중국 전역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과 각 공안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함. ○ 보이스피싱 수법 - 범죄자들이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 ‘현금카드에 돈이 부족하다, 계좌가 돈세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좌가 범죄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소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키도록 유인함. - 범죄자들은 인터넷 전화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실제 공안국, 검찰청, 법원의 전화번호로 나타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유도함. - 형사수사국 관계자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이 은행․우체국 등을 사칭한 것과 달리, 사법기관과 경찰기관을 사칭할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인터넷 전화를 이용 실제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위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함. ▣ 새로운 중국법, 제도 소식 ▣ ▲ 중국 공안부는 그동안 따로 운용되었던 긴급 상황 신고전화번호를 “110”하나로 통합할 예정으로, 이번에 통합될 신고전화번호는 범죄 신고 “110”, 화재신고 “119”, 교통사고 신고 “122”등 3개임. ▲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10”으로 접수된 신고전화가 1억2,700만 건으로 위급 상황에 따라 신고가 분산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인력 관리 등에서 비효율적 이었다고 밝힘. ▲ 2010.12월까지 중국 전국 294개 도시, 2,088개 현에서 긴급전화 통합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중국 전역의 긴급전화 통합 작업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110”만 누르면 모든 위급상황 신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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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사관 사건사고팀에서는 교민 여러분들의 중국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키 위해 이번 달부터 “형사법 사례”를 치안소식지에 첨부하여 게재키로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례 (폭행 및 고의상해)
한국인 A씨는 중국인 여자 친구 B씨와 싸우던 중 격분하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구타하여, B씨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A씨는 폭행 혐의로 7일간의 행정구류를 선고 받고 간수소에 수감되었다가, 피해자의 법의감정 결과(코뼈 골절)를 토대로 고의상해죄로 체포되었고, 3일 후 보석으로 석방됨.

관련 법규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 “타인을 구타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拘留)에 처하고, 2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그 죄질이 가벼운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혹은 5백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상 행정벌은 4가지(경고, 벌금, 행정구류, 영업 허가취소)이며, 외국인의 경우 제한 기간내 출국 혹은 강제추방을 부가할 수 있다.(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 행정구류 기간은 1일에서 15일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 병과 시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형법 제234조 :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형법 제36조 제1항 :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제 손실을 입힌 경우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선고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경제손실 배상판결을 선고한다.”

※ 중국의 형벌은 5가지의 주형(통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과 3가지의 부가형(벌금, 정치권리박탈, 재산몰수)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방형이 있으며, 부가형 혹은 강제추방형을 따로 선고할 수 있다.

管制(관제)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 최장 3년(병과 시)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형 집행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여행 등 신체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가한다.(형법 제38조 ~ 제41조)

拘役(구역)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최장 1년(병과 시)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형 집행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이 된다.(형법 제42조 ~ 제44조)

유기징역은 6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5조)

치안관리처벌법 제91조 : “치안 관리 처벌은 현급 이상 도시의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그 중 경고,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은 공안파출소가 결정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103조 : “행정구류 처벌을 선고받은 자는 그 결정을 한 공안기관이 구류소로 보내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61조 : “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주요 피의자가 아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체포(拘留)할 수 있다.

제1호 현재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 중에 있거나, 범죄 직후 발견된 경우.

제2호 피해자 혹은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경우.

제3호 신체 혹은 주거지 주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제4호 범죄 실행 후 자살 · 도주를 기도하거나 도주 중인 경우.

제5호 증거 인멸, 위조 혹은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호 자신의 성명, 주소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신분이 불명확할 경우.

제7호 광역 범죄, 상습범, 조직범죄 등 주요범죄 피의자인 경우.”

※ 중국의 신병에 대한 강제조치는 구인, 보석, 주거감시, 체포, 구속 등 5가지로 나뉜다. 구인(拘传)은 사법기관이 강제로 피의자, 피고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받게 하는 조치이다. 보석(取保候审)은 보증을 세우고 심문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세우거나 혹은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수사와 재판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도록 보증하는 조치이다. 주거감시(监视居住)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떠나서는 안 될 거주구역을 정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 감시하고 제한하는 조치이다. 체포(拘留)는 공안기관이 수사 활동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구속(逮捕)은 일정한 시간 내에 법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조치이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공안기관이 체포할 때는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 : “체포 후,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체포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가족 또는 소속 직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5조 : “공안기관은 피체포자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체포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하며, 석방 증명서를 발급한다. 구속할 필요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석이나 주거감시를 채택할 수 있다.”

주의사항

한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 처벌 규정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멱살을 잡거나, 수염을 깎는 등의 행위가 모두 폭행죄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된다.

하지만, 중국 형법은 단순 폭행죄라는 죄명이 없고, 폭행 행위에 대하여 형법의 각 죄명상 범죄구성요건 혹은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순 폭행 행위에 대하여 정도가 심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구류 및 벌금 등의 행정 처벌로 처리한다.

중국의 형법 또는 치안관리처벌법에 폭행 행위에 대하여 주로 강제(强制)혹은 구타(殴打), 폭력(暴力) 등으로 기술되어 있고, 강제 행위는 단독으로 죄가 될 수 없고, 기타 범죄 정황과 결합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치안관리처벌법의 拘留는 행정 처벌을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의 拘留는 강제수사의 일종인 체포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상해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로 판단하지만, 중국은 사법기관에 속한 법의가 직접 법의감정을 통해 판단하고, 한국처럼 진단 주수가 아니라 경미상(1, 2등급)․경상(1, 2, 3등급)․중상(1, 2, 3등급) 등 3단계 8등급으로 나뉜다.

또한, 각 상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이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사법부․공안부 공동 제정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다.

※ 인체 경미상 감정표준, 인체 경상 감정표준, 인체 중상 감정표준, 인체 상해 및 장애 감정표준 참조

위 사례에 해당되는 코의 상해 정도를 표준 규칙에 따라 살펴보면, 코출혈 및 코뼈 단순 골절은 경미상, 코뼈 분쇄 골절은 경상, 후각 상실은 중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