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관련 주상복합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사용과 분양권전매금지 (04년3월30일부터)

[청풍]

 

주상복합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사용과 분양권전매금지

주택공급규칙 개정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료출처: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국

□ 2004년 3월 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야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사중으로 3.29내에 공포 예정)

□지난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 (주택공급규칙 개정)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다만, 3월 29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의 실거래가격 과세기반이 구축되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투기지역 지정현황

 □ 주택투기지역(전국 총 55개 지역)

주 택 투 기 지 역		지정일
서울 (14)	강남구	20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7.19
	서대문구	2004.3.19
인천 (3)	남동구, 서구	2003.6.14
	부평구	2003.7.19
경기 (21)	광명시	2003.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5.29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6.14
	고양 일산구, 용인시	2003.7.19
	오산시	2003.8.1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충청 (9)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2003.2.27
	충북 청주시	2003.6.14
	충남 아산시	2003.8.18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2003.10.20
	충북 청원군	2004.2.26
기타 (8)	경남 창원시	2003.6.14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2003.7.19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2003.10.20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정일자
서울시	전지역		‘02.9.6
부산시	해운대구	전지역	‘03.10.2
	수영구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대구시	수성구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인천시	부평구	삼산1지구	‘02.9.6
	연수구	송도신도시(2공구)	‘02.12.6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03.6.7
광주시	전지역		‘03.11.18
대전시	유성구	노은2지구	‘03.2.5
	유성구	전지역	‘03.4.29
	서구	전지역	‘03.4.29
	전지역		‘03.6.7
울산시	전지역		‘03.11.18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02.9.6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02.9.6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02.9.6
	용인시	동백지구	‘02.11.18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03.6.7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정일자
충청북도	청주시	전지역	‘03.6.7
	청원군	전지역	‘03.6.7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03.4.29
		전지역	‘03.6.7
	아산시	전지역	‘03.6.7
경상남도	창원시	전지역	‘03.11.18
	양산시	전지역	‘03.11.18

관련 문답자료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

□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함.

□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되며,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용 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중 대하여는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3월 30일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모두 금지되는지 ?

□ 아니다. 3월 30일 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당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됨.

□ 따라서 3월 30일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1번에 한하여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음.

□ 또한, 법 시행일(3.30)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어서 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에는

 - 주택법에 의한 분양승인 절차 없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분양하는 등 당초부터 공급방법에 있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차후 당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3.30일 후에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