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피랍' 구상권 청구 방침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랍자들 대부분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일단 피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에서의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로는 "배형규 목사, 심성민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에 있는 나머지 19명의 귀국편 항공료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아직 언급이 없으나 (피랍자)개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교회가 대신 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몸값' 지불설과 관련, 외교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향후 교회측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프간 현지에서 피랍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와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청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권 장로는 "현지에서 쓰인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치료비 외의 다른 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불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네티즌 청원: '석방된분들께서는 모든비용을 부담하세요'
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21명이라는 숫자로 인해 이들을 포기할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해) 테러단체와 대면협상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커다란 리스크를 남겼으며 국민을 부끄럽게 한 피납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신들 석방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세요.
이젠 봉사니 어쩌니 하는 말들은 석방조건에 들어간 "선교금지"라는 말로 더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알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픈 역사의 한부분인 우토로마을은 33억이 없어 일본정부에 의해 곧 강제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당신들 석방에 들어간 돈들이 정말 너무도 너무도 아깝습니다.
이라크에서 일본인들이 납치되었다가 많은 부담을 감수한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다시 이라크로 입국하려 하였고 일본정부는 그들에게 석방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2004년)
네티즌들 “아프간 인질에 이제 할 말 하자”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피랍된 한국인들이 석방되기 시작한 29일 이후 그동안 인질들의 안전문제로 의견 표출을 자제해왔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국가의 반대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인질들을 보낸 교회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서부터 인질 석방에 대한 ‘몸값 이면합의설’까지 사이버 공간이 ‘할말을 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이디 ‘해바라기’는 한 게시판에 “그동안 국민이 겪은 정신적 배상과 국가가 인질을 위해 사용한 비용까지 샘물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자”며 “교회는 그동안 모은 헌금으로 배상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이디 ‘나가요’는 “이번 석방의 조건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지 교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일자리와 한국 정착 보상금을 교회에서 지원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아이디 ‘noon’은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 석방합의된 조건중에 선교활동 금지를 존중한다고 했다”며 “계속 봉사활동이라고 우길 때는 언제가 이제와서 말이 다르냐”고 교회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탈레반과 정부의 인질 몸값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아이디 ‘hgodhoeh3’은 “탈레반이들이 공짜 민박집도 아니고 40여일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겠냐”며 “국민들의 혈세인 모든 비용 및 협상금을 청구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선교사’는 “바보라도 테러리스트들이 연내 한국군 철수와 선교활동 중지를 이유로 19명이라는 인질을 석방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며 “이행될 지 미지수인 몇가지 사안만 가지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피랍사건이 마무리 된다는 게 믿기기나 한 일인가”라며 정부에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차제에 이런 일을 재발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종교의 자유도 좋고,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로 인해 국가 이미지와 국민들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장병들과 재외교포들,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로 인한 신변상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글 퍼온사람 힘이 납니다~~~ㅎㅎ..조회수가 268~~~~~~
허~~~지금보니 조회수가435~~~~이거 조회수 늘리는 링크가 걸려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