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연합 공동대표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라!, 부천시장이 책임져라!

[근선사랑]

오정동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연합 공동대표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라!, 부천시장이 책임져라!



오정동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연합 공동대표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라!,  부천시장이 책임져라!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경력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97년에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야말로 빈민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세라도 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세살 집도 없도 삯월세를 살거나 무허가  건물에 살다가 철거가 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가 '주거연합' 아닌가?

그 조직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보다 이런 어려운 민중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주거연합의 상징인 달팽이처럼 초라한 집을 마련해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집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떠한가?  

전국 여러곳에 문제가 있겠지만 부천의 오정동 세입자들의 현실을 보자.

오정동 안동네 세입자들은 정말 딱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신용불량자,독거노인,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주공에서는 곧 철거를 할 기세이고 요즘도 몰래 몰래 빈집을 허물고 다녀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주공의 용역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그동한 누차에 거쳐 시장,부시장 면담시 알려 드린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대책비중 택일할수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 김홍배(320-2601) 재개발팀장 : 최창근(320-3145)  업무담당자 : 유도식(320-3148)"

주거대책비(2인가족 800만원)을 받고 떠나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결국 두가지 조건중 택일을 하라는 것인데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주거대책비로는 주변 전세비가 개발된다는 이유로 대폭 올라서 2000-3000만원이 되어 버려 불가능하고, 주공아파트를 지어 줄테니 들어 오라고 하는데 완공될 때까지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 아닌가?

둘중 한가지를 택하라는데 두가지 다 해결책이 못되니 말이다.
처음에 순진한 세입자들은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전세살이할 전세금을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기뻐하며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신용불량자라 안된다느니, 나이가 많아 않된다느니 대부분이 대출이 불가능했던것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시에서는 찾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실제 아파트가 지어져도 들어갈 수 있을지 대책없는 분들도 많다.  임대아파트에 살려면 24평이상이라 월 40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100-200만원에 월10만원 내고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이 무슨수로 40만원이상을 내고 살아간다는 말인가?  주공이나 시는 결국 대책없이 낮은 주거대책비나 받고 떨어지라는 속셈이다.  정말 아파트에 살게해 주려면 13평이든 15평이든 적은 평수의 아파트도 지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입자들은 부천시에 가이주단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거대책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파트지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라는 대책없는 대책만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거연합 대표를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 모습이다.
얼마전 주거연합의 상징적인 인물인 고 제정구의원(주거연합 공동대표 역임)의 추도식에서 사회를 맡았던 부천시 원혜영시장(주거연합과 고 제정구 주거연합 대표와 밀접한 관계임)의 실모습이기도 하다.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동안 기거할 가이주단지를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 너무도 가까운 사이인 원혜영 부천시장이 잘못된 것인가?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속은 썩어 들어만 간다.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 투표 잘해서 그래도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지하고 투표장에 가셨던 우리 민중들, 우리 어렵게만 살아오신 노인네들에게 가슴 새까맣게 타 들어가도록 애태우고 길거리로 내 몰아서야 되겠는가?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다면 대통령이, 부천시장이 개인적으로 보증서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주면 불법인가?!

2003. 5. 12

*사이버 민원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글


  오정동 세입자문제 관련 부천시의 답변

접수번호 23123 작 성 일 2003-05-17
글 쓴 이 유도식 조 회 수 1
담당부서  도시개발사업소  접수현황  
선    결      지시사항          
E-mail 없음  첨    부 없음  
제    목  오정동 세입자문제 대통령과 시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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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의견을주신
세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주민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시도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세입자대책위에서 요구하신 내용에대해 원론적인 답변
일수 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소형아파트(13,15평형) 공급하라와 관련해서 2003.1.9일자 우리시(부시장)
와 주택공사,세입자대책위 여러분이 참석하여 면담시 논의된 사항으로 세입자대책위에
서 소형평형 입주희망자 수요를 파악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명단을 통
보 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본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키로 합의된바 있으며 그이후에
도 주택공사에서 2회에거쳐 신청해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었으나
    
세입자대책위의 명단(신청자) 통보가 없어 당초계획에 의한 임대아파트 평형(20,25
평형)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현 시점(발주단계)에서는 소형평형 공급을 위한 설계변경
이 불가하다는 대한주택공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두째”가이주단지 마련요구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에 거쳐 협의한 바와같이 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전세자금 대출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세입자가 담보물건 없이 대출
희망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택공사가 국민은행측과 협의
대출 알선(단,신용불량자는 대출불가 및 신용에 따라 차등지급) 및 무주택 세대주를 대
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알선(보증금의 70%,최고 2,800만)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도 주민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법과,제도상의 한계가 있
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시
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 김 홍 배(320-2601)
                                            재개발팀장 : 최 창 근(320-3145)
                                            업무담당자 : 유 도 식(32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