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말소 1. (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예고등기 1. (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따뜻한 봄도 다가오는데 다함께 슬슬 공부 좀 할까하는데 어떠세요?  지난 법정지상권에 이어 이번 주제는 예고등기입니다.  함께 가볼까요?   예고등기는 쉬운 말로 “소송 걸렸음” 이란 뜻입니다.  즉 법원에서 “이 부동산은 소송 걸린 부 동산으로서 매매 등을 하다 피해를 입어도 법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어렵게 써 놓 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고등기는 피해예방차원에서 “경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지 가압류 가처분처럼 배당 받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것 또는 임대차처럼 대항력이 형성되는 등의 어떠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위의 경고(예고등기)는 누가 하는 것일 까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소유권을 상 실할 수도 있는 피고가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꼭 경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수소법원)가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를 등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고등기는 법원이 여러분께 경고하는 것으로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소는 누가할 수 있을 까요?  낙찰자? 전소유자? 소송의 원고?  피고?  아닙니다.  모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결자해자 -  법원이 예고등기를 등기했으므로 법원만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고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1심 2심 3심대법원에서 모두 다 패소하여 변호사비용만 낭비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예고등기 말소 소송하자는 분이 있으시면 가볍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도 계속해서 예고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