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완료 2012 종합소득세 실무 / 정해욱,이은희 / 광교이택스 / 72,000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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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실무(2012)

저자

정해욱 지음

출판사

광교이택스 | 2012-04-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지식을 실무 위주로 구성하여 살펴보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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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이사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주요저서․논문
경비지출증빙세무처리(한국세무사회)
부동산임대업회계(서울지방세무사회)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은희>

․전남여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중문학과 졸업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소득세법 교수
․(전) 남대문세무서․금천세무서․동작세무서 등 다수기관 근무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 종합소득세 담당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 담당

▮주요저서
『펀드세제의 이해』(국세청 교육교재, 2009.10.)

2012년 개정판을 내며

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20년 이상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 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서의 집필에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이은희 교수님이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어, 소득세 예규담당 등 다년간의 행정경험과 이론을 보태 주심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둘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조치를 환원하고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과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였다.
넷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 및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일곱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무법인 다솔의 수습세무사들과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2. 4.
저 자

제1편｜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25
1. 소득세의 의의 25
2. 과세소득의 범위 26
3. 우리나라「소득세법」의 개요 28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32
1. 납세의무 32
2. 과세소득의 범위 33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36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 41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의 납세의무 44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49
1. 원 칙 49
2. 납세의무의 특례 50
3.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52

제4절 과세기간 53
1. 원 칙 53
2. 예 외 54

제5절 납세지 55
1. 거주자의 납세지 55
2. 비거주자의 납세지 56
3. 납세지의 특례 57
4. 납세지의 지정 59
5. 납세지의 변경신고 60
6. 과세관할 61

제2편｜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65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65
1. 소득의 구분 65
2. 소득별 과세방법 67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71
1. 비과세소득 71
2. 감면소득 71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3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73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4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6
4. 분리과세소득 76

제2장 이자소득 79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79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80
1. 이자소득의 종류 8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0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1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 81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82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2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2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83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83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84 (1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86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87 (12) 유사 이자소득 / 91
(13) 파생결합 이자부 금융상품 / 92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92
3.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세 93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95
1.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96
2. 분리과세이자소득 98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과세방법 101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04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104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04
2. 이자소득의 귀속연도 106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7
1. 원천징수의무 107
2. 원천징수의 시기 108
3. 원천징수세율 111
4. 원천징수의 방법 113
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13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13

제3장 배당소득 120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120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121
1. 배당소득의 종류 121
2. 의제배당 133
1) 의제배당의 종류 133
2) 의제배당의 계산 142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148
1.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48
2.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150
3. 사회기반시설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0
4. 부동산집합투자지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1
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1
6.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2
7.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2
8.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및 녹색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3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54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154
2. 분리과세 배당소득 155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58
1. 배당소득금액 158
2.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배당소득가산액) 159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65

제7절 배당세액공제 167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73
1. 원천징수의무 173
2. 원천징수세율 173
3. 원천징수의 시기 174
4. 원천징수의 방법 176
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76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77

제4장 사업소득 186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186
1. 사업소득의 개념 186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87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188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207
1. 농지임대소득 207
2. 주택임대소득 207
3. 농가부업소득 211
4. 전통주 제조소득 213
5. 임업소득 214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18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221
1) 총수입금액의 계산 221
2)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238
3) 총수입금액불산입 252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58
1) 필요경비의 계산 258
2) 필요경비의 일반적 범위 260
3)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 284
4) 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 계산 290
5) 재고자산의 평가 323
6)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328
7)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371
8) 접대비의 필요경비 계산 402
9) 필요경비불산입 416
3. 부가가치세 등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조정 440
4. 세무조정사항의 처분 443

제5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446
1.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446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48
3.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456
4. 구체적 사례 459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62
1. 원천징수의무 462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63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말 480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483

제5장 근로소득 491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491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492
1. 근로소득의 개념 492
2. 근로소득의 범위 497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504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509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38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544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흐름 544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47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49
4. 산출세액의 계산 551
5. 결정세액의 계산 552
6. 차감징수(환급)세액 553
7. 서류의 제출 553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557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560
1. 보험료공제 563
2. 의료비공제 568
3. 교육비공제 575
4. 주택자금공제 589
5. 표준공제 610

제8절 기타의 소득공제 610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610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623
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24

제9절 세액공제 및 감면 627
1. 세액공제 627
2. 세액감면 630

제10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39
1. 원천징수 639
2. 연말정산 646
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651
4.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652

제6장 연 금 소 득 664
1. 연금소득의 의의 664
2. 연금소득의 범위 665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667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670
5.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71

제7장 기 타 소 득 679
1. 기타소득의 의의 679
2. 기타소득의 범위 680
(1) 상금ㆍ현상금 등 / 680 (2) 복권당첨소득 등 / 682
(3) 사행행위 등에 의하여 얻는 소득 / 682
(4) 경마ㆍ경륜 등의 환급금 / 683 (5) 저작권사용료 등 / 683
(6) 영화필름 등의 대여료 등 / 683 (7)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 684
(8) 물품 등의 일시적 대여료 / 688 (9) 지역권 등의 설정료 / 688
(10) 위약금과 배상금 / 689 (11) 유실물의 습득 등 보상금 / 695
(12) 무주물 취득자산 / 695 (13) 기타의 경제적 이익 / 695
(14)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696
(15)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697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698
(17) 사례금 / 699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704
(19)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 704
(20)「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706
(21)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 707 (22)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708
(23) 뇌물 / 709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710
(25)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710
3.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최저한 711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718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727
6.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30
7. 소득공제자료의 제공 733

제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42
1. 부당행위계산 742
1) 의 의 742
2) 적용요건 743
3) 부당행위계산의 효과 748
4) 시가의 산정 749
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 754
3. 공동소유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55
4.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768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769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및 원천징수 특례 784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88
8.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9
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795

제3편｜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799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799

제2절 인적공제 800
1. 의 의 800
2. 인적공제 800
3.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811
4. 피상속인ㆍ출국자에 대한 공제 814
5. 인적공제 한도 814
6.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814
7.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815
8.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815

제3절 특별공제 819
1. 기부금특별공제 819
(1) 기부금공제 / 819 (2) 공제한도 / 820
(3) 합산과세시의 기부금공제 / 820 (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 821
(5) 기부금의 이월공제 / 821 (6) 기부금공제와 필요경비산입 / 822
(7)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기부금의 이월공제 / 822
(8)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822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 823
2. 표준공제 828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830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833
1. 연금보험료공제 833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835

제5절 기타소득공제 838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838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842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845
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853
5.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857

제6절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 내역의 작성 및 보관의무 862

제7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863

제2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869

제1절 세 율 869

제2절 세액공제 871
1.「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872
1) 기장세액공제 872
2) 외국납부세액공제 876
3) 재해손실세액공제 882
4) 배당소득세액공제 887
5) 근로소득세액공제 887
2.「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887
1) 중소기업의 범위 890
2)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01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929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932
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39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50
7)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952
8) 전자신고세액공제 954
9)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956
1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959
1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961
12)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961
13) 고용증대세액공제 961
1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965
15) 기타의 세액공제 971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1
(2)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72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3
(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3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3
(6)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74
(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4
(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975
(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976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977
16) 세액공제의 제한 980
1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985
3.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992
1)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lncome Tax Credit)개념 992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993
3)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996
4) 근로장려금의 산정 996
5)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999
6)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환급 1000
7)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1001
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1002
9)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및 자료요청 1002

제3절 세액의 감면 1005
1.「소득세법」상의 감면 1005
2.「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1006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08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21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025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1041
(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1043
(6)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44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45
(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49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50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1050
(1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1051
(1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 1051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052
(1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1053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 1053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소득세감면 / 1054
(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56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057
(1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등 / 1058
(2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1059
3. 구분경리 1063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1066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1066
1. 중복지원의 배제 1066
2.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1074
3. 최저한세 1079
4.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1088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1097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097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102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104

제4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115

제1절 중간예납 1115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123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131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131
1. 과세표준확정신고 1131
2. 확정신고기한 1134
3.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1136
4.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 1140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161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개요 1161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161
3.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1164
4.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165
5. 보정요구 1165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165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167
8.「성실신고확인서」작성요령 1168
9.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169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1186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1191

제3장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1198
1. 사업장 현황신고 1198
2.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1200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01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1211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211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212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216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1216
1. 추계결정․경정사유 1216
2. 추계결정․경정방법 1218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1221
4. 수입금액의 결정ㆍ경정 1241

제3절 가산세 1243
1. 신고불성실가산세 1245
2.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1254
3. 보고불성실가산세 1257
4. 증빙불비가산세 1263
5.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66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1266
7.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1267
8. 무기장가산세 1268
9.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270
10.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1272
11.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1273
12.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1274
1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1275
14.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 1276
15. 가산세의 적용 제한 1277
16. 가산세의 면제 및 감면 1279
17. 가산세의 한도 1281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1285
1. 수시부과 1285
2. 세액의 징수 1286
3. 세액의 환급 1290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1291
1. 원천징수의무 1291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294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1295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특례 1295
5.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