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안탄압(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2013년 12월 중 전국 법원 별 공판기일 및 현황!

전국 법원별 2013년 12월 중, 공판기일 및 현황!

박창숙(박부용)

대법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총무)

수원지법 2013. 10. 30(수). 10:00  선고: 항소기각(쌍방)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압수물 몰수형)!  피고인 대법원 상고, 상고이유서 준비 중!

상고사건 2013도 1442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제 5차 공판! 추가 압수수색 수사 중!

이윤섭(평천하) 조국통일카페 론객  (통일시인)

서울중앙지법 (제 8형사 부 나) 구속!

2013. 11. 5(화). 14:00  판결.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형)! 피고인 항소 중!

항소사건 2013노 39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제 1심 공판, 서프라이즈 사이트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서울구치소 수감 중)!

김정길(틈왕) 조국통일카페 론객

서울중앙지법 석방  서울구치소 (27번)

서관 제 526호 법정 2013. 11. 6(수). 10:00  판결.선고(징역 ㅂ년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형) 확정!

추가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제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 공판 중, 서프라이즈 사이트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조종원

부천지원 구속 인천구치소 (5044번)

제 352법정 2013. 12. 6(금). 15:00 심리공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대표) 2013. 6. 26. 재 구속!

추가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튜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지속!

정춘희(봄빛) 조국통일카페 회원

대구지법  불구속

공판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결정! 검사 증인 취소!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위헌심판제청신청

제 1심 2013고단 31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조국통일카페 가입해서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소지

한기명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 의장)

대구지법 서부지원 불구속

공판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 증거조사신청!

제 1심 2013고단 80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이적활동 동조 등 혐의1

양기우 필명(용화세상, 용화, 하루살이) 인터넷 론객

순천지원

제 314법정 2013. 12. 13(금). 11:40 공판(변론속행) 검사 증거목록 정리 및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2013고단 11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윤재섭(토시) 시사평론-정론직필(조국통일카페 론객)

부천지원 불구속

제 352법정 2013. 12. 19(목). 17: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변론속행!

사건 2013고단 250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심승보(영화감독) 민바사 카페지기

의정부지원  불구속

제 4호 법정 2013. 12. 20(금). 14:30  박재규(2000년 전임 통일부 장관), 이재정(2007년 전임 통일부 장관) 증인 피고인 철회!

제 1심 2013고합 16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민바사 통일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 혐의

최명호(키호테 / 단소도사 / 통일대금)

전주지법 불구속 조국통일운동가(인터넷 론객)

제 3호 법정 최명호  2013. 12. 27(금). 11:00 공판 증인신청 채택 여부! 피고인 변론중지신청 중!(법관 기피 예정)  신인식 관련 혐의(통일대중당 창당 미수) 포함

항소심 사건 2012노 1134, 13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 인터넷 통일카페 론객으로 황동,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혐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법률자문)

청주지법

대법정 621호2013. 12. 2(월). 16:00 공판!증인 민영근(전 충북여중 학교장) 불출석(세번째)! 재판부 증인 벌금 300만 원 부가 및 구인영장 발부 결정!

쌍방 항소심 사건  2007노 280 / 충북 청주시 사립 서원학원  사태(운호재단), 충북여중 2004년도 사립학교 사태!

윤기하

서울중앙지법

ㄴ영장 바ㄹ부  서관 514호 법정 판결.선고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결정!  피고인 재판부 기피! (기피원인서 제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한겨레신문 내부투서(용산 룸싸롱 외국인 여성 접대부 성매수 의혹 사태) 은페 규탄! 제 1심 2013고정 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권말선(푸른해) 신의수(살림손길)  윤영일(하이고)  김회정(진달래)

수원지법

재판부 공판기일(추정) 및 판결.선고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위헌심판제청신청!

김을수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의정부지법 제 1호 법정 의정부구치소 (72번)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317호 법정  서울구치소 (16번) 제 317호 법정 (120번)  제 526호 법정 (97번) 제 501호 법정 (    )

권한대행  2013. 12. 3 (화). 14:00    조직위원 2013. 12. 5(목). 14:15 사무처장 2013. 12. 4(수). 14:00 대외협력국장 2013. 12. 4(수). 14:40    협력국장 2013. 12. 11(수). 14:0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제 1심 공판 중!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활동 등

이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제 311호 법정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 집행위원장  2013. 12. 19(목). 14:00 공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활동 혐의!

윤기진

수원지법   범청학련(전 의장), 현 민권연대 공동의장(부인 황선) 조국통일운동가

대법원 2013도 7382 상고 계류 중!

항소심 사건 2012노 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선고(무죄)! 수원구치소(제 1심 법정구속) 석방!

  2013년 12월 마지막 달 전국 각 지역의 지방법원 법정에서 잇따라 공판들이 열히는데 동지 여러분듷께서 바쁘셔도 근접한 지역에 가셔서 법정참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은 피로 맺은 동지애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문의: 011 - 461 - 4210(법률자문: 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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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2대갤에서 우연히 들은 러시아 혁명군가인데, 가슴이 짠하길래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지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검은 남작은 1920년 당시 백군의 지휘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브랑겔 남작 Pyotr Nikolayevich Wrangel 이지요. 적군에게 패해 콘스탄티노플로 도주한 검은 남작은 그렇게 동유럽을 옮겨다니다 세르비아에서 1928년 사망합니다. 유족들은 그가 러시아 요원에게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군요. 제가 러시아 내전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더 쓸 이야기가 없군요. Orz

암튼 이 노래의 제작년도 1918년설과 1920년 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1920년설이 더 인정받는것 같습니다. 작사는 사물리 포크래시Samuil Pokrass 작곡은 P.그리고리에프P. Grigoriev입니다. 그러면 즐감하시길요. 아 그리고, 번역은 불가피하게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군, 검은 남작

백군 그리고 검은 남작 그들은

우리를 다시 차르의 압제하에 두려하네.

하지만 붉은 군대는 타이가의 산림에서

영국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군대.

당연히 붉은 군대의 제군들 그대들의 거친 손으로

적군의 총검을 능히 꺽을수 있으리.

최후의 결전에 우리 모두는

주저않고 기꺼이 나가리.

붉은 군대, 전진, 전진이다!

혁명군사위원회가 우리를 전장으로 인도한다네.

동지는 붉은 군대야말로 타이가에서

영국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군대임을 알고있다네.

브랑겔이 온다!!!

Belaia Armiia, Chiornyi Baron

Belaia armiia, Chiornyi baron
Snova gotoviat nam tsarskii tron,
No ot taigi do britanskikh morei
Krasnaia Armiia vsekh sil'nei.

Pripev (2 raza ):
Tak pust' zhe Krasnaia
Szhimaet vlastno
Svoi shtyk mozolistoi rukoi,
I vse dolzhny my
Neuderzhimo
Idti v poslednii smertnyi boi!

Krasnaia Armiia, marsh, marsh vperiod!
Revvoensovet nas v boi zoviot.
Ved' ot taigi do britanskikh morei
Krasnaia Armiia vsekh sil'nei!

Pripev (2 raza ).

Belaia armiia, Chiornyi baron
Snova gotoviat nam tsarskii tron,
No ot taigi do britanskikh morei
Krasnaia Armiia vsekh sil'n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