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아래 글은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지부장 하재갑"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과를 원문 그대로 올려 드려야 하나 해당 문서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텍스트"로 전환하여 올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3카합213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구O준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7-9 반송아이필프라자 139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유O석 피 신청인    하O갑                 창원시 의창구 중동 2-14 중동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14노트(창원114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박O오 주    문 1.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지부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제1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지위   이 사건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선거 경위   1) 이 사건 협회는 2013. 7. 19. 이 사건 협회의 각급조직장(지부장.지회장.분회장) 선거를 2013. 8. 20. 에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3. 8. 1.경 이 사건 협회의 경남지부 제10대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가 2013. 8. 20. 시행된 결과, 총 투표수 2,047표(총 선거인 수 4,451명) 중 신청인이 826표(약 40.3%)를, 피신청인이 1,215표(약 59.3%)를 각 취득하여(무효표 6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회 경남지부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협회의 내부 규정 1) 정관   제5조(사무소 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지부의 사무소는 당해 행정청의 소재 지역 내에 두되 지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 소재 지역 외에도 둘 수 있으며, 2개 지부 행정청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또는 지리적 여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로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그 지회 및 분회 등 하부조직의 사무소는 각각 해당 행정청의 관할지역 내에 둔다. 제44조(각급 조직장)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에는 지부장, 지회에는 지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각 1인을 둔다(단서 생략). 제45조(조직장 선출) ③ 각급조직장 선출 방법 등은 회규로 정한다. 2) 각급조직장 선출규정(이하 '선출규정'이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중앙회에는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지부, 지회, 분회에는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권자 및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특정인의 인신공격,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이력서에 학력, 경력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상비방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하는 행위 4. 입후보자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5. 입후보자가 선거공고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단,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③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등록 및 당선무효) ① 입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2. 제17조의 입후보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입후보자가 동 규정 제7조 결격사유 및 제13조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7조(입후보등록 구비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후보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력서 2통(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및 기타 이력 등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2. 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협회 경남지부 제10대 지부장으로 당선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한다.   가. 피신청인은 정규학력이 아닌 '경남대학교 경영자개발과정'을 수료하였을 뿐임에도, 피신청인이 입후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란에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정규 대학원 학력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보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2. 12. 6.경부터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선출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   다. 이 사건 협회 소속 분회장은 이 사건 협회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협회 경남지부 소속 분회장 김O근, 김O제는 이 사건 선거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위 김O근, 김O제 등은 이 사건 협회 산하 경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지부 선관위'라 한다)에 피신청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피신청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피신청인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허위학력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그 입후보등록 구비서류 중 하나로 제출한 '이력서(소갑 제6호증의 1)'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7. 2. 20.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정규학력을 수료하거나 이수한 바는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등록 구비서류 중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이력서의 기재 내용은 학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력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거권자가 위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기재를 볼 때 피신청인이 그 대학원 학력을 수료하거나 이수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학력 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 8. 9. 경남지부 선관위에 피신청인의 위 이력서상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소갑 제7호증의 2), 나아가 2013. 8. 12.경부터 경남지부 선관위 및 중앙회 각급조직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회 선관위'라 한다)에, 위 이력서상 기재를 '경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로 정정하고(소갑 제7호증의 3), 위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기재가 포함된 피신청인의 각종 선거홍보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소갑 제7호증의 5, 6, 9),    한편, 경남지부 선관위는 2013. 8. 9.경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선거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그 안내문에 피신청인의 '주요 약력'을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재학'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지 않은 사실(소을 제3호증), 경남지부 선관위는 중앙회 선관위의 2013. 8. 12.자 시정조치 요구(소을 제4호증)에 따라 2013. 8. 13.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이 사건 선거의 공고 내용 중 피신청인의 이력서상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기재 부분을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개발과정 수료'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2013. 8. 19.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소갑 제8호증의 4, 8, 소을 제5, 7호증), 또한, 경남지부 선관위는 2013. 8. 13. 피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에 대한 각종 선거홍보물의 위 기재 내용을 삭제한 사실(소갑 제9호증의 8, 소을 제6호증의 1, 2)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중앙회 선관위 또는 경남지부 선관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의 이력서상 허위학력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선거권자에게 알리는 한편, 피신청인에게 각종 홍보물 중 허위학력 기재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여 위 허위학력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력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신청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등록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O근, 김O제 등이 이 사건 선거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 결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김O근, 김O제 등의 선거운동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전선거운동 주장에 관한 판단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입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그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중앙회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을 2013. 7. 12.부터 입후보등록 전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2013. 7. 11. 이전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정관 기타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은 그 회원 및 기관 등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사단법인의 기관이 정관 등을 그 규점적 의미 내용과 달리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중앙회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에서 2013. 7. 11. 이전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된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규범적인 해석을 위와 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선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1. 11.경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총동창회' 인터넷까페에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소갑 제18호증)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피신청인은 적어도 위 2013. 1. 11.경부터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였던 시기인 2013. 8. 1.보다 약 7개월 앞서는데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가능하였던 기간은 많아야 19일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것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회 경남지부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구하는바에 따라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5.  재판장  판 사    강  *  주(인장 생략)            판 사    이  *  민(인장 생략)            판 사    이  *  수(인장 생략)   -----------------------------------------------------------------------------   아래 글과는 달리 본 내용은 누구 누구의 시각에 따라 유.불을 구분해서 편집한 내용이 아니라 단 한자도 편집하지 않고 법원에서 송달된 내용 그대로를 옮겨 놓았으니 우리 협회(선관위 포함)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