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1번 :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1876.8)

[백준기]

정답: ⑤

*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1876.8)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운요호 사건(무력시위)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과 해안(연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간행이정 10리 제한,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이상 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 및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이상 무역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①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③, ④ 조선책략을 통해 청의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적극 알선과.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법권(4조), 최혜국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특히 제3국의 가장 좋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최혜국대우 조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