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강] 판결문제공신청을 적극 활용하라

[사법유감]

[제30강] 판결문제공신청을 적극 활용하라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에서 찾을 수 있으나,

안나온 것이 많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 탑메뉴 참여광장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한다.

판결문은 있는 판결문을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없는 판결문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판결문제공불가'라는 답을 얻으면 그 아래에 그 이유가 밝혀지게되므로 허위판결문을 추적할때 유용하다.

판결문제공신청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문제공신청의 경우

23 서울중앙지법 2007카기5229 법관기피 서울중앙지방법원-3188 2007.10.11 처리완료 O
22 2005구합21989 관련 서울고법 2005누2... 서울행정법원-448 2007.07.29 처리완료 O
21 2005구합21521 관련 서울고법 2005누2... 서울행정법원-447 2007.07.29 처리완료 O
20 2006아219, 220, 223, 224 미제사건의... 서울고등법원-2260 2007.07.11 처리완료 O
19 위헌제청신청 2006아219, 220, 223, 2... 서울행정법원-398 2007.07.10 처리완료 O
18 위헌제청신청 2006아219, 220, 223, 2... 서울고등법원-2238 2007.07.09 처리완료 O
17 서울고등법원 2006아98법관기피, 2006... 서울고등법원-197 2007.01.21 처리완료 O
16 대법원 2006두17444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법원행정처)-162 2007.01.16 처리완료 O
15 대법원 2006아41 위헌제청 대법원(법원행정처)-143 2007.01.12 처리완료 O
14 대법원 2006아43 위헌제청 대법원(법원행정처)-7 2007.01.02 처리완료 O
13 대법원 2006두17451 대법원(법원행정처)-2454 2006.12.29 처리완료 O
12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72041 판... 대법원(법원행정처)-2416 2006.12.26 처리완료 O
11 대법원 2006아41 위헌제청 대법원(법원행정처)-2401 2006.12.22 처리완료 O
10 서울고법 2006아98 법관기피 서울고법... 대법원(법원행정처)-2386 2006.12.21 처리완료 O
9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고등법원-1753 2006.12.20 처리완료 O
8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2006아192, 2... 서울고등법원-1746 2006.12.20 처리중 O
7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행정법원-415 2006.12.20 처리완료 O
6 대법원 2006무47, 2006아26, 2006무71 대법원(법원행정처)-2354 2006.12.19 처리완료 O
5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고등법원-1730 2006.12.18 처리완료 O
4 서울고등법원 2005누23758, 서울고등법... 대법원(법원행정처)-2332 2006.12.18 처리완료 O
3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1521, 서울행정... 서울행정법원-406 2006.12.18 처리완료 O
2 서울고등법원 2005누23758, 서울고등법... 서울고등법원-1708 2006.12.18 처리완료 O
1 대법원 2005다72041 판결, 대법원 200... 대법원(법원행정처)-2292 2006.12.13 처리완료 O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제공신청의 경우

7 2006아219, 220, 223, 224 미제사건의... 서울고등법원-2260 2007.07.11 처리완료 O
6 위헌제청신청 2006아219, 220, 223, 2... 서울고등법원-2238 2007.07.09 처리완료 O
5 서울고등법원 2006아98법관기피, 2006... 서울고등법원-197 2007.01.21 처리완료 O
4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고등법원-1753 2006.12.20 처리완료 O
3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2006아192, 2... 서울고등법원-1746 2006.12.20 처리중 O
2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고등법원-1730 2006.12.18 처리완료 O
1 서울고등법원 2005누23758, 서울고등법... 서울고등법원-1708 2006.12.18 처리완료 O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제공신청의 경우
1 서울중앙지법 2007카기5229 법관기피 서울중앙지방법원-3188 2007.10.11 처리완료 O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제공신청의 경우

5 2005구합21989 관련 서울고법 2005누2... 서울행정법원-448 2007.07.29 처리완료 O
4 2005구합21521 관련 서울고법 2005누2... 서울행정법원-447 2007.07.29 처리완료 O
3 위헌제청신청 2006아219, 220, 223, 2... 서울행정법원-398 2007.07.10 처리완료 O
2 서울고등법원 2006아219, 2006아220, ... 서울행정법원-415 2006.12.20 처리완료 O
1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1521, 서울행정... 서울행정법원-406 2006.12.18 처리완료 O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