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박연주 회계사]

【질 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를 팔았습니다.

차는 사업장 설립 이전에 소유한 개인 차로서 사업장 자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개인소유의 차를 처분할 때 단지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승용자동차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다만, 당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