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사정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정책포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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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해빙을 점치게 할 만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〇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과 그 후견 세력의 국내 정치 안정 희구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안정 희구 〇 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식량부족 상황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권력교체기 엄혹한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경제상황이 표면화할 우려 - 3 - -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문제는 특히 중요한 부분 2. 2000년대 북한 농업 실태와 문제 〇 농업에 가용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부문은 이 를 해결하지 못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농기계, 에너지 등 농업생산자재 부족 (가장 중요한 농자재인 화학비료도 소요량의 30% 수준 조달) - 농업생산기반과 산림 황폐화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 (전체 산지의 32% 황폐화) - 1960년대의 후진적 농업구조가 그대로 유지 (2008년 농가인구비중 북한은 36.8%, 한국은 6.6%) 〇 북한은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농정기조를 지도이 념 관철에서 실천적 농정시책 추진으로 전환 - 농업생산부문: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강조 - 기반정비부문: 토지정리사업과 대규모 물길공사 추진 - 축산부문: 곡물 부족을 반영하여 소가축과 초식가축 사육 강조 〇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외부자본 조달을 추진했으나 실패함 - 경제와 농업 회생을 위해 북한 내부의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국제사회의 Big-Push 지원이 필요 -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4 - 그림 1. 북한의 농정 목표와 전략 3. 2000년대 대북 지원과 농업협력 〇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함 - 식량지원: 무상지원과 차관지원 이원적으로 추진(총 330만 톤) - 비료지원: 1999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으로 추진(총 250만 톤) - 식량 및 비료지원은 200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을 호전시킨 주된 배경 〇 2000년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NGO와 지자체의 대북 농업 지원사업이 활성화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20여 개 단체 -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남, 제주도 등이 민간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 북한의 해당 농촌사회에 인도적 지원 효과와 함께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및 농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도 제공 〇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농업부문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 있음 -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5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 2007년 12월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에서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 위원회 합의사항을 참고하여 농업 및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 5 - 〇 2000년대 대북지원과 농업지원의 문제 : 전략적 접근 미흡 - 식량 및 비료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상황논리에 따른 접근 -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협력 지원: 심사, 평가, 피드백 체계 미흡 - 당국 간 농업협력: 북한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협력사업 추진 합의, 남북 양 측의 적극적 추진 의지 미약 표 1.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년)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분야 협력 추진 남북농경수협산공분동과위위원회 (2007년)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지원 검역 관련 협력 과수,채소,잠업,축산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4.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4.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변화 〇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지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 비료지원과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북한 국내 식량생산 호조 -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 (2000~07년 기간 총 776만 톤, 연평균 97만 톤 지원, WFP 통계) 〇 국내 생산과 외부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식량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은 2005년까지 454만 톤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 감소 -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995~2007년까지 총 1,140만 톤, 연평 균 87만여 톤을 지원했으며, 특히 2000~05년 기간에는 연평균 110여만 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2008년부터 식량지원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됨 - 6 - - 2007년까지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부족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08년부터 연간 70만 톤 이상으로 확대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5~11년) 단위: 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생산량1) 431 454 448 401 431 411 (425) 도입량2) 115 35 75 27 (20) (32) (20) 최소소요량3) 515 518 521 523 526 529 531 부족량 △31 29 2 95 (75) (86) (86) 주 1) 2009/10년까지는 농촌진흥청 자료, 2009/10년은 FAO/WFP 자료 2) 2007/08년까지는 WFP 자료, 2008/09~11년은 상업적수입(중국)과 국제기구지원분 3) FAO/WFP의 1인당 소요량을 북한인구(통계청)에 적용한 수치 4) (괄호)는 불확정 수치임. 자료 : 농촌진흥청, FAO/WFP, 통계청 4.2. 2011/12년의 식량수급 전망 가. 작황 결정 요인 q 기상여건 〇 작년 말과 올해 초 북한의 겨울 기온은 예년에 비해 낮았으며 저온 현상이 봄 까지 지속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1.2미터까지 토양이 동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온도가 40일 이상 지속 -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감자와 맥류의 종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씨감자는 보급 과정에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음. 채종포나 협동농장의 감자 보관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임 〇 비료 및 농약 - 질소비료의 투입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0년 대비 55% 증가). - 그러나 공급된 비료의 대부분은 질소비료임. 인산 및 칼리비료와 석회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나 비료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비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종별 공급비율이 열악해져 질소비료의 증투 - 7 - 효과는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〇 농약의 공급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공급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 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함 - 농약 부족으로 농업노동력이 병충해 방제와 제초 작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음 - 살균제 부족으로 씨감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자 작황도 낮아짐 〇 기계동력 및 에너지 부족 - 경유 공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트랙터의 가동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계동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모작이나 간작, 수확 후 처리 등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〇 관개 상황 - 주요 관개수로 개설 공사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비중이 증가함 - 저수지 수위는 3년 계속 목표 수위를 웃돌고 있으며 2011년에는 최근 3년 중 에 최고치를 기록함 표 3. 북한의 비료 조달 상황(2008~2011년) 단위: 실중량 톤 비중 연도 국내생산 수입 지원 전년이월 사용량 재고량 N (유안기준) 2011 189,335 548,108 1,500 735,943 3,000 2010 174,350 274,580 24,670 3,000 475,100 1,500 2009 170,090 266,817 900 434,807 3,000 2008 256,800 180,500 657 1,400 438,457 900 P 2011 5,545 5,545 2010 11,402 11,402 2009 2,776 2,776 2008 7,425 7,425 K 2011 4,477 4,477 2010 12,314 12,314 2009 8,400 8,400 2008 10,415 10,415 합계 (N,P,K) 2011 199,357 745,965 2010 198,066 498,816 2009 181,266 445,983 2008 274,640 456,297 자료 : FAO/WFP, 2011.11 - 8 - 나. 주요 식량작물의 작황 〇 도정 전 벼 수량은 ha당 4.34 톤으로 작년 4.26 톤에 비해 약 2% 상승하여 248만 톤(쌀 161만 톤)을 기록함. - 벼 생산량 증가는 주로 비료 투입의 증가, 관개와 농업동력 상황의 호전 등에 기 인함 - 다만, 춥고 건조한 봄 날씨, 황해남도를 비롯한 주요 벼농사 지역의 여름철 집 중호우, 일조량 부족, 몇 차례의 태풍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해 투입 증가의 효 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 〇 옥수수의 재배 여건 역시 벼와 유사했으며, 평균 수량은 ha당 약 3.7톤으로 예 년의 3.3톤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음 - 높아진 수량의 결과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186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약 11% 증가함 〇 곡물로 환산한 2011년 주수확기의 감자 생산량은 약 12만2천 톤으로 작년에 비해 29% 감소했으며, 2012년 조기 수확은 씨감자 부족으로 전망이 어두운 실 정임 - 국제기구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씨감자 공급은 수요의 60% 이하에 불 과함 〇 겨울밀에 관한 수치자료는 없지만 2010년에 비해 종자가 부족한 실정임 - 2011년 겨울밀 파종도 목표치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봄보리 종자를 수입하여 파종해야 함 - 9 - 표 4. 북한의 식량 생산량 비교(2011/12년과 2010/11년)1) 구 분 2011/12 2010/11 증가율(%) 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농 장 주 수확기 벼 옥수수 기타 곡물 감자 대두 1,268 571 503 29 34 131 4,750 2,477 1,857 49 121 245 1,224 570 503 13 48 90 4,440 2,426 1,683 19 158 154 3.6 0.2 0.0 120 -29.2 45.7 7.0 2.1 10.4 157 -23.2 59.1 조기 수확기 밀과 보리2) 감자 195 90 105 500 182 318 187 85 102 380 119 261 4.3 5.9 2.9 31.6 52.9 21.9 농장 소계 1,463 5,250 1,411 4,820 3.7 8.9 부업지 경사지 텃 밭 300 25 150 75 300 25 150 75 -- -- 부업지 소계 325 225 325 225 - - 총 계 1,788 5,475 1,736 5,045 3.0 8.5 주 1) 벼는 도정 전 수확량, 감자와 대두는 곡물환산치로 전환 2) 주로 함경남북도 및 양강도에서 재배된 소량 주작물인 밀과 보리 포함. 자료: 북한 농업성 및 FAO/WFP 실사단. 다. 2011/12년 식량수급 추정(FAO/WFP) 〇 생산량 - 2010년에 비해 농용에너지, 비료 등 농자재의 공급이 증가 - 2011년 7, 8월 일조량 감소와 곡창지대 홍수 피해 발생 - 2012년 봄작물(밀, 보리, 감자) 종자 부족 〇 소요량 - 인구: 2,457만 명 - 식용 곡물(가공용 포함): 1인당 174kg(1,640Kcal) - 종자용(243,000 톤), 사료용(75,000 톤) - 수확 후 손실: 15%(쌀, 옥수수, 감자), 10%(밀,보리,기타), 5%(콩) - 도정율: 쌀에만 해당(65%) 〇 도입량 - 상업적 수입 예정 물량 : 325,000 톤(수매양정성) - 10 - 〇 2011/12년 식량수급 물량 전망 - 2011/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66만 톤, 곡물 소요량은 540만 톤으로 부 족량은 74만 톤으로 추정 - 북한의 수매양정성은 2012년에 32만5천 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올해 식량부족량은 4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5.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2011/12년) 단위: 천 톤 쌀1)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1) 콩2) 총 계 국내생산(정곡) 주작물 이모작 경사지 텃밭 1,610 1,610 2,032 1,857 - 150 25 182 - 182 49 49 489 121 318 - 50 294 294 4,657 3,932 500 150 75 총소요량 식용 사료용 종자용2) 손실 재고조정 1,935 1,573 - 56 242 66 2,185 1,696 75 65 279 71 390 344 - 13 18 14 104 74 - 23 53 502 344 - 78 66 14 279 246 - 8 15 10 5,396 4,276 75 243 624 178 수입 요구량 325 153 208 56 13 -16 739 수입 예상량 325 순부족 예상량 414 주 1) 벼의 정곡환산률 65% , 감자의 곡물전환률 25%, 콩의 곡물환산률 120% 각각 적용 2) 경사지와 텃밭의 종자소요량 15,000톤 계상 자료: FAO/WFP, 2011.11. 라. 기타 요소를 종합한 수급 전망 〇 북한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10월 말 주곡 수확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1월에는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예년 동기간 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쌀의 실질가격(달러/kg, 평양)은 계절변동을 제외하면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 전부터 2011년 4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 11 - - 2011년 5월부터 예년에 비해 실질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주곡 수확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기현상을 보였음(평양의 11월 실질 쌀가격 0.9달러/kg) - 2011년 12월부터 식량가격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어 올해 4월에는 쌀 가격 이 kg당 0.63달러로 하락(그림2) 그림 2. 평양의 시장 쌀 가격 동향 (2009.8 - 2012.5) 주: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의해 가중 평균한 월평균 값임. 자료: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중국,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예년에 비해 식량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 상당의 식량지원을 하고,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2.29북미합의 - 중국은 대북지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식량 50만 톤, 원유 25만 톤 추정) 〇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식량위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공급물량의 증가(생산증가, 2012년을 위한 식량예비 가능성 등)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북미간 합의사항의 실현, 김정일 사후 국제사회의 북한 안정 희구에 따른 지원 확대 가능성 - 김정일 사후 통제 강화에 의한 국가 양정 기능의 회복 가능성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12 - -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기념하기 위한 식량 공급과 소비 증가 - 2012년 태양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식량 공급과 소비 증가 - 2012년 봄의 가뭄 상황 지속 5.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기구의 권고 5.1. 인도적 상황 〇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배급계획량은 1인당 하루 평균 380g(1,314kcal)이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는 5~9월에는 200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WFP) 〇 이 경우 취약한 지역과 취약 계층부터 식량부족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 취약 지역 : 북부와 북동부지역 - 취약 계층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등 약 300만 명 ※ 2011년 600만 명에 비해 개선된 상황을 전망 표 6. 2011/12년 취약계층 식량지원 필요량 취약계층 인 구 (천명) 식량지원 필요량 (톤) 5세 미만 어린이1) 임산부 및 수유부 유치원 (5-6세) 국민학생 (7-10세) 독거 노인2) 고아원 어린이 소아과 환자 965 581 395 856 178 12 13 31,500 43,500 21,000 13,000 9,600 700 700 합 계 3,000 120,000 주 1) 6개월 미만 유아는 제외 2) 노인 인구의 약 10% 자료: WFP/FAO, 2011. 11. 5.2. 국제기구(FAO, WFP)의 권고 〇 식량 및 영양지원에 관한 권고 -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에게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 - 취약 지역의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 13 - 〇 2012년 농업관리에 관한 권고 - 2010년의 북한 농업생산 조사와 2011년 보완조사의 권고사항은 여전히 유효함 (씨감자 저장시설 개선, 곡물 건조 체계의 개선, 콩 생산 증대, 양식과 텃밭에 대한 지원,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양질의 종자 확보 등) - 봄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종자의 확보, 비닐과 농약의 공급 증대, 환경농업 확 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계 공급 확대 6.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방향 6.1.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안정화 〇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분 - 가장 커다란 차원의 구분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개발협력사업에 부수된 식량지원 - 인도적 식량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재해나 질병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식량지원 :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소요되는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 〇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 지원) -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지원사업을 개 발하여 추진할 필요 - 프로그램 지원 물량을 국내 쌀 수요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으 로 확보한다면, 대북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쌀 관 리도 안정화 할 수 있음. 〇 긴급구호지원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은 대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체계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 - 14 - 며,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의 적십자 간에도 협력 경험이 있음 - 이 경험을 토대로 대북 긴급구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음 〇 개발협력 차원의 식량지원: 취로사업 연계 추진 - 개발지원 수원국에게는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북한의 준비상태는 미흡함 - 개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정치경제적 장애 제거가 우선 필요함 - 남북관계의 회복, 북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면 본격적인 개발원조 추진 〇 민간지원단체의 역할 -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대북 식량지원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 지원식량의 분배상황 모니터링을 대행 표 7. 미국의 다양한 식량원조 프로그램 목적 P.L.480Ⅰ P.L.480Ⅱ P.L.480Ⅲ Food for Progress Food for Education & Child Nutrition Section416 인도주의 굶주림, 영양실조, 그 요인 제거 기아, 긴급상황구호, (어린이, 산모) 굶주림, 영양실조, 그 요인 제거 산모, 영유아 ,취학아동의 식량안보 P.L.480Ⅱ, Ⅲ, Food for Progress 개발 농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속 가능개발 촉진 경제사회개발, 환경보전정책 촉진 원조식량 판매를 통한 경제개발재원 마련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문맹퇴치, 기초교육 학업 프로그램 촉진 (여성) P.L.480Ⅱ, Ⅲ,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 참조 시장화 민주화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P.L.480Ⅲ,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 참조 수출시장 개발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 과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사적 농기업 강화 P.L.480Ⅱ참조 교역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P.L.480Ⅲ참조 분쟁방지2) 분쟁방지 분쟁방지 분쟁방지 자료 : GAO, 2002. 6 - 15 - 6.2. 지원과 모니터링 〇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는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 확보임 〇 지원물자의 분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목적 - 첫째, 현장조사는 당초 목표한 수혜자에게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둘째, 식량수급 상황과 취약계층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 셋째, 물자의 지원 효과를 평가해 물자지원 지속 여부와 물자지원 방법 전환 여부 등을 판단 〇 지원물자 분배 상황 현장조사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 지원물자 분배상황 조사 방법과 범위, 북한 당국의 보장 수준, 상설 사 무소 설치 등 〇 한계 - 식량지원의 반대급부로 WFP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조사활동 허용과 부가 서비스’를 남한이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협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내규, 안내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표 8. 2005년 이후 WFP의 대북 식량원조협약 사례 합의물량 (톤) 수혜자 (백만명) 접근지역 (郡) 상주요원 (명) 한국계요원 허용 여부 2005(WFP) 504,000 6.4 158 40 no 2006-08(WFP) 150,000 1.9 50 10 no 2008 물량 - WFP - 미국 NGOs 730,000 630,000 100,000 7.1 6.2 0.9 156 131 25 75 59 16 yes 자료 :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 16 - 6.3. 기존 식량차관 채권의 협의 〇 상황인식과 판단 - 북한의 현재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계약대로 상환은 불가능할 것임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도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계약에 의거한 일방적 상환요구 곤란 - 남북간 협의에 의해 상환 유예, 대체 상환 등을 선택해야 할 상황 〇 식량차관 상환 협의의 개시 - 북한측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상환 유예나 대체 상환을 전제로 하는 협 상의 개시를 정식으로 요구 - 북한측의 의견과 요청을 청취 -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 - 상환 유예, 대체 상환과 그 조건을 협의 표 9. 대북 식량차관 채권 구분 2000년 2002 2003 2004 2005 2007 지원규모 식량 50만톤 -외산쌀 30만 -중옥수수 20만 국산쌀 40만톤 국산쌀 40만톤 쌀 40만톤 -국산 10만톤 -외산 30만톤 쌀 50만톤 -국산 40만톤 -외산 10만톤 쌀 40만톤 -국산 15만톤 -외산 25만톤 재 원 기금 1,057 (억원) 1,510 1,510 1,359 1,787 1,405 양특 - 6,518 6,644 1,444 6,726 2,252 계 1,057 (억원) 8,028 8,154 2,803 8,513 3,657 지원기간 00.10-01.3 02.9-03.1 03.7-03.12 04.7-05.2 05.7-06.2 07.7-07.12 이자율 (연체) 1%(2%) 1%(2%) 1%(2%) 1%(2%) 1%(2%) 1%(2%) 상환개시 12.6.7 14.3.31 14.12.23 16.2.17 17.1.4 18.12.12 만기 31.6.7 33.3.31 33.12.23 35.2.17 36.1.4 37.12.12 자료: 통일부 6.4.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방향과 과제 〇 중장기적으로 대북 농업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농업개발지원사업은 특정 지역과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는 등 전략적·단계적으 로 접근해야 함 - 17 - - 주된 목표를 설정한 후 거기에 맞는 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추진 - 중소규모에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 나감 -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〇 남북 당국자 간 농업협력 협의 채널 복원 및 가동 - 남북 간 농업협력의 비젼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북한에 제의하고 적극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북한 당국이 수용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을 우선 추진 〇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북한은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농정시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가 높음 -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 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 등 〇 패키지형 남북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 - 접경지역이나 경제특구 인근 농촌지역에 남북공동영농단지를 조성 - 이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가며,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전국적 으로 확산시킴 < 참고자료 >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Nov. 2011. FAO/WFP/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 Mar. 2011.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Dec. 2011.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 2011. US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US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Mar. 20. 2012.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연합뉴스 - 18 - 토 론 문 - 19 - 토 론 문 강동완(동아대 정치외교학과) 1. 서언 ㅇ 대북식량 지원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라는 객관적 현상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로 북한의 식량수급 상 황,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내 여론 등 다양한 정책결정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사안임 ㅇ 이 글은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식량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평가 와 전망이 엇가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분석을 바 탕으로 대북식량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한 본 논문은 시의적절하고 정책적 유 용성이 있음 - 이 글은 북한 농업정책, 식량차관 상환문제, 중장기적 개발협력사업 등 남북 간 주요 현안 및 향후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북한 농업 및 식량부분 관련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는 발표자의 글은 바람직한 대북식량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 ㅇ 대북식량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쟁 은 북한의 식량수급의 실질적 상황과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북한 식량위기의 원인을 식량수급의 현상적 상황으로 인식하느냐, 체제에 기 반한 정책운영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북한 식량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짐. 상황에 대한 진단에 따라 대북식량지원 정 책의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함 ㅇ 현재 북한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은 결국 인도적지원의 재개를 위한 필 요성이며 개발협력지원은 인도적지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 한 정책 방안임. 기본적으로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에 대한 구체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 20 -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도적 지원-퍼주기 비판 - 이명박 정부: 인도적 지원 중단 - 신정부: 인도적 지원 재개+개발협력 지원 추진 과제 ㅇ 북한식량지원을 인도적지원과 개발협력지원으로 양분한다면 지난 김대중 노 무현 정부 시기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명분이었으며 비판은 퍼주기.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개발협력을 추진한다는 정책의지 를 표명했지만 결국 북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인도적 지원도 중단됨 ㅇ 북한 식량난 해결은 단순히 현실적 차원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의 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임. 과거 식량지원의 공과를 지금 냉철히 평가하고 이 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인도적지원의 비판에 대한 대안과 이명박 정부 시기 지원중단의 공백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2. 세부 논의사항 ㅇ 발표자는 경제와 농업 회생을 위해 북한 내부의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국제사회 의 Big-Push 지원이 필요하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북한의 근본적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행․재정적 제 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함. 일각에서는 현재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민주화에 기초한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이러 한 처방은 원론적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실천가능성 면에서 보면 구체 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음 〇 앞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2000년대 대북지원과 농업지원의 문제 : 전략적 접 근 미흡”이라는 평가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전략적 접근이 어떠한 의미를 띠는지 질문드림. 아울러 2000년대라는 시기 구분의 모호성이 있음. 정부의 대북지원 전체를 평가한다는 의미로 보면 공감하지만 대북 지원의 형식 및 방법, 주체에 따라 분명히 시기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대북지원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 추진된 개발지원방식의 농업지원은 향후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21 - ㅇ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 문제로 국내에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도 주요한 초점임 - 남북관계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에 대한 미온적 태 도는 국내에서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위한 국내여론 형성에 더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원론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 재 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오히려 우리 측에서 선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내규, 안내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적극 동감함. 이명박 정부 초기 대북지원 모 터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원칙 과 제도를 착안하여 우리식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이 제시 된 적이 있음 - 주요한 시사점 중 하나가 바로 현장조사 방식이라는 점임. WFP의 현장조사 방식은 철저히 방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지사무소 상주 요원은 식량분배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데 결국북한에서 상주사무소 개설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WFP의 경우 수혜국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의 공식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대북지원3원칙을 발 표한 적 있음.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요청하기에는 명분상 한 계가 있음 - 〇 발표자가 주장하는 “패키지형 남북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 - 22 - 접경지역이나 경제특구 인근 농촌지역에 남북공동영농단지를 조성, 이를 기 반으로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함 - 패키지 형 사업은 결국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빈곤 해결과 식량난의 근본적 처방을 위한 개발협력을 염두에 둔 것임.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영농단 지를 조성하고 북한 인력이 출퇴근 하는 형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패키지형 사업의 선험적 사례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추진한 당 곡리 협동농장사업을 들 수 있음 〇 이명박 정부 식량지원 중단. 이를 재개할 수 있는 남북한 모두의 명분 필요 함 〇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방안은 북한의 행, 재정적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스스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식량을 확보하 거나 이를 경제성장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음 - 시기별,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개발협력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〇 문화를 통한 통일이야기.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모습에 대한 재인식 -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위해서는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대북지원과 문화적 접근 병행 추진 Food Insecurity in DPR Korea June 2012 Food Balance Sheet 2011/2011 (CFSAM) Production 4,657,000 mt ‐Utilization ‐5,396,000 mt = Import requirement ‐739,000 mt + Anticipated Imports + 325,000 mt = Uncovered deficit ‐414,000 mt Nutrition threat •Current general situation: –Serious (UNICEF MICS 2009) •About 1/3 of children is stunted •About ¼ of children is underweight •Large regional disparities –Not improved (as assessed during RFSA) •Looming shocks affect most vulnerable disproportionately: –High likelihood of significant increase in malnutrition, given precarious nutrition and food security situation 1000 Days Plus Normal Malnourished Brain scan –two 3‐year old children © Dr Fernando Monckeberg Barros, Universitad Diego Portales Evidence of Effects of Malnutrition Brain neurons in normal 3‐yr old Brain neurons in malnourished 3‐yr old MUAC (Mid‐Upper Arm Circumference) Measurement WFP/Govt. Assessment (Under 5) Global Acute Malnutrition (GAM) : 14.1% (Under 2 = 18.8%) Severe Acute Malnutrition (SAM) : 1.6% (Under 2 = 4.5%) Moderate Acute Malnutrition (MAM) :12.5% (Under 2 = 18.8%) Who are the most vulnerable? •Orphans; •Children under 2 years; •Children in hospitals; •Nursery,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children; •Pregnant and lactating mothers; •Elderly. The Plan: “ntelligent”food assistance •Local Fortified Food •Cost effective and targetted •Effective WFP access and field monitoring •Cereal Milk Blend (CMB); •Corn Soy Milk Blend (CSM); •Rice Milk Blend (RMB); and •Fortified Biscuits Improved Operating Conditions for Emergency Operations Plan agreed with the Government leading to reduced operational risks: Children in residential baby homes (below 5 years) RMB 100g Cereals 150g Oil 25g CMB/CSM 150g Total: US$ 0.44daily ration 1,746 Kcal per day Children in residential centers (5 - 6 years) Cereals 200g Oil 25g CMB/CSM 150g Biscuits 60 g Total: US$ 0.35daily ration 1,791 Kcal per day Children in residential boarding Schools (7 - 16 years) Cereals 200g Pulses 50g Oil 25g CMB/CSM 150g Biscuits 60 g Total: US$ 0.40daily ration 1,999 Kcal per day In-patients in Pediatric Hospitals and Wards (6 months - 16 years) RMB 100g Cereals 200g CMB/CSM 150g Total: US$ 0.43daily ration 1,700 Kcal per day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Cereals 400g CMB/CSM 150g Total: US$ 0.38daily ration 2,000 Kcal per day Children in day nurseries (6 months - 4 years) Cereals 200g Oil 25g CMB/CSM 100g Total: US$ 0.25daily ration 1,321 Kcal per day Children in day kindergartens (5 - 6 years) Cereals 200g Oil 25g CMB/CSM 100g Biscuits 60 g Total: US$ 0.30daily ration 1,591 Kcal per day Children in primary schools (7 - 10 years) Biscuits 60 g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