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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식 최저생계비 2009년 기준
박정학 아마 추천 0 조회 39 09.02.04 16: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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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4 17:14

    첫댓글 법원이 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작성자 09.02.05 08:34

    명문고 출신다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상황을 종합, 매년 년초 결정됩니다. 상기 자료는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관련 소송시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보다 50% 더 인정해 줄수 있다는것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만 상기표를 몽땅 설명드릴려면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답이 부족하므로 다음 만날 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09.02.05 1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시는 법률상식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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