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9조, 창업, 청년실업?

[박정규 세무사]

2013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2012년 당초예산(3,3조원) 대비 15.5% 증가한 3.9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발표된 운용계획은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2013년도 달라지는 정책자금 운용 내용
① 정책자금을 창업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
② 민간재원(은행)을 활용하여 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차보전방식)
③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 및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을 강화
④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⑤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 확대(1.2조원)
⑥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⑦ 기타 운용기준 변경 등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및 주요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융자조건
	‘12년	‘13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12,300 (200) (1,300)	12,500 (400) (1,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업력 5년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사업화	2,580	3,0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8,550	6,3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20%p -업력 5년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500 (1,000) (400) (300) (800)	950 (-) (250) (700)	연간 10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 재해기업 :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1,650	1,7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업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4,250 (450	7,500 (2,500)	7천 만원 (나들가게 1억원) (소공인특화 2억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1,500 (1,100) (400)	여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5,000	5억원 이내	3년 이내	-2~3%p 이차보전 : 혁신형, 일자리창출기업(3%p) 그외 기업(2%p)
합계	33,330	38,500

* ‘12년 예산은 당초금액 기준(’12.7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00억원 증액)

중소기업청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