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을 만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타잔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친척1,2,3이 공동소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1이 공동소유로 상가는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이 없어
친척 2,3이 협조를 안해서 상가를 대상으로 대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친척1이 본인의 지분만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분할신청소송 등)
-지분은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지의 경우만 가능한지요
- 공동소유 상가나 공동주택은 안되는지요,

답 변

공유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을 만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1은 친척 2,3의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지분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라도 동일 합니다. 다만 그 분할에 대하여는 건물의 경우 그 일부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경우가 될 것 입니다. 아니면 다른 공유지분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