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상인 시의원 조례제정 발의 2007년 9월부터 시행)

[이상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노령, 장애, 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

  자가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근거

    ◦ 조례제정 :『마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조례』

         ☞ 제정일 : 2007. 04. 04 조례 제770호 (이상인시의원이 발의)

    ◦ 조례개정 :『마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개정일 : 2008. 07. 21일부 개정(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라)

  ■사업내용

    ◦ 2007년 지원실적: 8,679건 49,841천원(2007.9월부터 시행)

    ◦ 저소득층 현황                          (단위: 건, 천원)

계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2,167	49,841	5,588	30,950	2,518	14,937	573	3,954

   

    ◦ 2008년 지원실적: 26,744건 151,887천원

    ◦ 저소득층 현황                          (단위: 건, 천원)

계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26,744	151,887	17,033	91,469	8,089	48,926	1,622	11,492

     ◦ 2009년 지원실적: 15,931건 91,241천원(2009.7월까지 실적)

    ◦ 저소득층 현황                          (단위: 건, 천원)

계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15,931	88,016	10,154	53,921	4,651	25,841	1,126	8,254

   ■지원대상

     ◦ 마산시 관내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정세대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단 통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월 5일까지 공단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