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펌글)

[sangam]

멕시코 학자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1971년 미국이 달러 금태환포기 때문이며, 부채과다와 국가 간 불균형 문제는 국제통화체제를 금본위제로 환원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글을 2010년 6월에 발표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내용이 너무 좋고, 지금 세계경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번역해서 올립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은 부채가 과다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것은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달러 채무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처럼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 채무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1971년 달러 금태환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이어서, 내용이 길고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으며,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멕시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점이 좀 지루하지만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금본위제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결

http://www.plata.com.mx/mplata/articulos/articlesFilt.asp?fiidarticulo=161

16/June/2010

Hugo Salinas Price

1971년 금본위제의 포기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선진산업국들의 대량 실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경제 분석가들의 의견을 많이 보도하는 세계의 금융 언론들은 금본위제 포기와 실업문제, 탈산업화, 그리고 서방 세계의 만성적 무역적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세계의 대표적인 금융출판물들에는 대단히 유능한 분석가들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의 여러 문제들과 금본위제 포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가 꺼림칙하다. 우리는 금융언론 배후에 중요한 금융이익이나 지정학적 이익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고 싶어 하는 금융언론의 자기 보도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글에서 금본위제 종식과 현재의 금융 혼란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금본위제가 끝나고 역사를 주도하던 산업 강국들과 새로이 부상한 아시아 경쟁국들 사이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함께 논할 것이다.

1971년 이전 세계 교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부터 1960년대까지,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엄격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국가들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미국 재무성 금준비금이나 달러 비축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1944년의 브레튼우즈협약(Bretton Woods Agreements)에 따라 달러와 금의 교환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 하나 미국만은 예외였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미국은 브레튼우즈협약에 따라 무역적자만큼 적당히 달러를 더 찍어서 채권자들에 송급하면 되었기 때문에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일한 달러 공급원으로서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에 비하여 명백히 유리한 입장이었다. 미국은 채무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금으로 태환 가능한 달러)로 갚을 수 있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행 때문에 미국의 금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000톤에 달했던 미국의 금보유량이 매년 몇 몇 나라들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이들 나라들은 온스 당 35달러에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달러로 금을 교환하려는 프랑스의 요구는 미국 정부와 연준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드골 장군이 대통령으로 있는 프랑스를 못마땅해 한 미국 정부의 심기가 표출된 사건으로, 1968년 봄에 발생한 프랑스 소요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비밀공작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은 금 비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1971년 초 고지식한 고전경제학자 핸리 헤즐릿(Henry Hazlitt)이 달러가 평가 절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재무성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달 후 1971년 8월 금보유량이 위험 수준으로까지 줄어들게 되자 미국은 달러를 평가절하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였다. (오늘날 미국은 포트 녹스(Fort Knox) 금고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8,000톤의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핸리 해즐릿의 예상을 깨고, 닉슨 대통령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무엘슨(Paul Samuelson)이 추천한 달러 평가절하가 아닌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제안을 받아들여 1971년 8월 15일 당일부터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브레튼우즈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금융 파산이었다.

그때부터 세계 모든 교역은 유로든, 영국 파운드든, 또는 적지만 앤이든 달러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달러로 환율이 매겨지고 있던 세계 모든 통화들이 모조 화폐인 법정화폐가 되어 버렸다. 세계의 모든 다른 통화들은 달러를 통하여 금과 묶여 있었는데, 달러 금태환이 거부되면서 달러가 모조 화폐로 전락하자 그 순간부터 세계의 모든 통화들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뒷받침 받지 못하는 모조 화폐가 되어버렸다.

금본위제 포기의 결과

그 운명적인 날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의 경제 질서와 조화가 무너지고, 미국이 수출하는 달러의 일부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준비자산으로 적립되면서 글로벌 신용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금까지의 브레튼우즈협약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가차 없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들은 달러를 비축하고, 그 결과로 글로벌 신용이 팽창한 것이었다. 달러 준비자산이 부족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면 외환 투기꾼들이 그 나라의 통화를 공격하여 통화체계를 붕괴시키고 통화를 평가절하 시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비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용팽창의 마지막 보루인 금비축량에 대한 한계가 풀렸다. 엄청난 양의 달러가 세계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며 글로벌 신용이 팽창하기 시작하여, 2007년이 되어서야 그 신용 팽창이 멈추었다. 국제 은행 엘리트들이 더 높은 이윤을 얻으려고 신용을 더욱 팽창시켰다. 1971년부터 국제거래는 금으로 결재해야 한다는 제한이 풀리면서, 달리 말하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게 되면서, 무분별한 신용창조가 끝없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미국 경제 호황기 동안 벌어졌던 현상이다.

다른 나라들에게 금으로 바꿔줄 필요도 없고, 본질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달러로 다른 나라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미국은 “자유 무역”과 “세계화”를 추진했다. 미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어디서든, 얼마든지, 그리고 가격 불문하고 구입할 수 있었다. 1990년부터 무역적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으나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해마다 더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을 모방하며 북미자유무역(NAFTA)에 가입하고 관세를 내리면서 전 세계와 자유무역을 시작했다. 국경 없이 누구든지,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다는 매혹적인 세계화 환상의 노예가 되었다. 90년대는 세계화로 인해 고삐 풀린 낙관주의의 시대였다.

자유무역은 분명 인류발전에 유익한 것이었다. 가장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어떤 나라들은 특정 상품 생산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각국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상품을 생산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이러한 나라들이 수출하는 좋은 상품들로 인해 혜택을 눌릴 수 있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건전한 원칙으로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자유무역 원칙은 금이 세계의 유일한 결재수단일 때 고안되었다. “자유무역” 원칙과 “국가 간 비교우위” 원칙은 경제학자들이 금으로 결재하지 않고 어떤 나라가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있는 법정화폐가 결재 수단이 되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시기에 고안되고 발전된 개념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금본위제가 아닌 상태에서 “세계화”는 서구의 탈산업화와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2007년까지 수 십 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상선들이 제조되고, 이들 상선들은 값싸고 질 좋은 아시아산 제품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실어 날랐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서방 선진국들의 자국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제품을 선진국에서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사라졌는지 잘 알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도 잘 알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제조업체들이 저임금의 이점을 찾아서 아시아로 탈출하면서 선진국의 자국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았다.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거나 멈추었다.

바르셀로나의 택시 기사가 나에게 “스페인은 서비스 경제입니다. 제조업은 스페인 경제의 기초가 아닙니다. 만약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리스에서도 “우리는 올리브유 생산과 관광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말할 것이다. 전후 세계의 산업 역군이었던 미국도 탈산업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탈산업화와 실업의 부작용 진단

다음과 같은 금의 기능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확산되었다: 1) 통화발행과 신용 팽창 억제 수단, 또 2) 국제 부채의 유일한 지불 수단.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모든 국제 교역 참여자들이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반대로 그 만큼 그 나라에 다른 물건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입할 물건이 없는 나라에는 물건을 수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역은 자연히 균형이 유지되었다. 오늘날 일상화된 “구조적 불균형”이 금본위제에서는 있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1900년 멕시코는 독일에 커피를 수출하고, 반대급부로 독일은 멕시코에 기계류를 수출했다. 독일은 멕시코가 독일에서 기계류를 수입해 주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커피를 수입할 수 있었다. 각각의 거래는 금으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 실체에 따라 무역 균형이 유지되었다. 세계의 상업적 거래관계에서 균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제교역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금이 유통되었다. 런던이 세계의 금융 중심으로서 “글로벌 결재소” 역할을 담당했다. 결재 기능을 위해서 몇 백 톤의 금만 있어도 충분했다.

다른 예를 들자면, 1930년 미국은 중국에 조금밖에 수출할 수 없었다. 중국이 가난하여 구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소량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서 조금밖에 수입하지 못했다. 아무리 중국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도 미국은 중국이 미국 상품을 수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상품을 수입할 수 없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은 상호 거래의 균형을 금으로 결재해야 했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 균형이 유지되었다. 균형은 필수적이었으며, “구조적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본위제에서 자유무역으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를 종결 짖기 위해 실제로 금을 옮겨야 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 간 상품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소량의 자투리만 금으로 결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 교역 물량은 관계국 간 상호 구매량에 따라 제한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비단은 비단을 팔고 미국의 기계들을 수입하는 식이다.

금본위제는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킨다. 만약 닉슨 대통령이 1071년에 “금창구 폐쇄”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수준에 도달하려면 100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중국은 가난하여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물량을 수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모든 것이 급변했다. 세계통화체제에서 금을 제거해 버리자, 미국은 모든 것을 달러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달러 발행을 제한하던 금본위제가 사라지자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0970년대 미국은 일본에서 엄청난 물량의 고급제품들을 수입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인들은 “일본은 팔고 수입하지 않는다.”고 뻐겼다. 금본위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했을 상황이 법정화폐 본위제에서 아무 문제없이 벌어졌다. 일본은 일본제품들과 교환된 미국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엄청나게 축적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탈산업화를 촉발시켰다.

미국 텔레비전 제조업체들을 예를 들겠다. 텔레비전 수상기 수백만 대를 만들던 미국 제조업체로 필코(Philco), 에드머럴(Admira), 제니스(Zenith), 그리고 모토롤라(Motorola)가 유명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했고, 금본위제 포기로 일본은 미국에 수입할 물건이 없어도 제품 수출이 가능해졌다. 반대로 미국은 일본에 수출할 물건이 없어도 일본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제조하던 대형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이것이 “금을 추방”한 것 때문에 나타난 미국 산업 황폐화 과정이다.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주고 구입한 일본 제품들이 무제한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유입되었다. 금본위제에서 지켜지던 무역균형은 사라지고 불균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1971년부터 미국은 장기간 대규모 신용팽창을 유발했다. 국가는 탈산업화 되었고,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부족분을 쉬운 저이율 신용으로 대체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가 감추어 졌다. 미국의 증가하는 소비자 신용이 아시아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탈산업화를 더욱 악화시켰다. 은행시스템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미국의 신용 대팽창이 가능해졌다.

주류 경제학자들 모두 금본위제 폐지는 전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불태환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는 대가가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 파괴의 치명적 원인이 되었다는 “예상외 결과의 법칙”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두고 멕시코인들은 “죄는 벌을 달고 다닌다.”고 말한다.

현재의 불안: 금융 위기, 산업 위기, 실업 위기

오늘날 상황은 아주 나빠졌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다. 아무도 중국과 가격경쟁을 하지 못한다. 중국은 엄청난 물량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계는 중국에 비슷한 물량을 수출할 기회가 아예 없다. 오늘날은 무역적자를 금으로 결재하지 않고 달러나 유로 또는 파운드 아니면 앤 같은 무한정한 지폐로 결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지폐들은 미국,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이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금본위제 폐지로 공포의 괴물이 만들어 진 것이다. “당신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줄 수 있는 양만큼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나타났다. 금본위제가 없어지자 구조적 불균형이 일상화되었다.

이제 신용팽창 붐이 끝이 났고, 그 자리를 글로벌 금융위기가 차지했다. 오늘날 “구조적 불균형”과 탈산업화와 실업 문제는 지난날 과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대규모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다른 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은 전 세계적으로 금본위제를 복원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금융언론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세계화”는 최악의 악몽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예산으로 실업자를 지원할 수도 없으며, 국가가 부도에 직면해 있다. 가짜 돈을 온 세상에 뿌리며 자연의 법칙을 어긴 자들에게 자연이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리차드 닉슨의 금본위제 폐지는 미국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선물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들을 빼앗기고 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100년 이상 걸렸어야 가능했을 거대한 산업기지를 건축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미국의 운명인가!

국제 통상과 국내 통상

“통상”이란 용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상품과 서비스 등을 대규모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에는 교환을 완결시키기 위해 법정화폐로 가상으로 지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화폐는 상품도 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이다. 종이돈이나 디지털 입력으로 지불해야 할 부채를 상쇄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달러의 경우 채무는 미국 연준의 채무이며, 그에 따라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채무를 채무 수단으로 상환할 수는 없다. 사실상 1971년부터는 국제통상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채무가 전혀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71년부터 국제 채무지불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수출국들의 측면에서 가상의 달러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이 엄청나게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무역적자국들에게는 유로, 파운드, 앤 또는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가상 결재(채무)가 누적되고 있다.

1944년 브레튼우즈협약 때까지 금은 국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보완하고 지불균형상 적자를 결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금은 상품이기도 하면서 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협약에 따르면 “신탁된” 달러(역자주: 금을 맡겼다는 증서로서 달러를 의미)는 중앙은행들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금과 똑 같이 받아들여졌다. 1944년부터 1971년까지 이런 “신탁된” 달러가 미국 금과 같은 신용을 가지고 중앙은행 준비자산으로 적립되었다. 달러 준비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언제라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미국이 보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로 결재되는 것이 최종 결재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신탁” 또는 “신뢰”는 잘못된 것이 판명되었다. 1971년 미국이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협약을 무시하고 “금창구를 폐쇄”하고 채권자들에게 고자세를 취했다. ‘1971년부터 국제통상에서 부채의 최종 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의 진의가 애매할 수 있다. 법정화폐로 국제적 채무를 결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화폐로 채무를 결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세계 무역에서 엄청난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만다. 오늘날 똑똑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헛고생들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통상의 중간 매개로 금을 다시 사용하면 해결 될 것이다.

국내통상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거래에 대한 실질적 결재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채무에 대한 실질적 최종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개인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들은 지폐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 서로 서로 채무를 주고받고 있을 뿐이다. 국내 통상에서 소액의 은화가 일반 대중들의 매일 매일의 거래를 결재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은은 금과 같이 실제 상품이기 때문에 통상 거래의 최종 결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중국과 다른 거대 아시아 수출국들은 뒤늦게 그들이 엄청난 수출의 대가로 받은 미국 달러가 미국 컴퓨터의 숫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만약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뉴욕의 은행가들은 30분 안에 컴퓨터 안의 숫자를 지워서 중국의 준비자산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과 아시아인들은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 매입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행들의 컴퓨터가 이들이 가진 금 준비자산을 지워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3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산업 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2.5조 달러는 본질적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 쓸모없는 외환보유고를 가치 있는 실물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외환보유고는 서양 선진국들의 컴퓨터 속 숫자일 뿐이다. 중국은 30년간 전 세계에 엄청난 상품들을 공급하기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대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30년간 노예처럼 일하고 산업 제국을 건설한 것이 고작이다.

멕시코: 강요된 보호주의 “응급처방”

멕시코는 석유가 있다.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덜 복잡하고 덜 정밀하다. 2007년 멕시코 재무부 연구에 따르면 은행계좌가 없는 멕시코인이 85%나 된다고 한다. 멕시코 경제는 펑퍼짐한 피라미드 모양이다. 고도 복잡 경제이며 우주선 경제인 미국 경제보다 멕시코 경제가 더 안정되어 있다. 멕시코는 미국에 비해 현재의 위기에 더 높은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가짜 돈 때문에 생긴 엄청난 세계 금융 위기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화”를 노래하던 바로 그 나라들이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다. 이럴 경우에 멕시코도 보호무역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만 금본위제가 폐기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보호무역은 자국 시장을 자국의 보호된 상품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생산효율을 떨어뜨린다. 제한된 시장이 효율성을 방해한다. 국민들에게 제공될 상품 공급도 더욱 제한될 것이고, 아마도 가격은 높아지고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보호주의는 미국에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날 것이다.)

멕시코는 가까운 장래에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멕시코는 여러 차례 통화를 평가절하 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보호주의는 최선의 정책이 아니지만, 금본위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멕시코는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도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할 것이다.

효과적인 치유책

멕시코가 또 다른 무엇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본위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선동정치나 사회주의가 문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금본위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멕시코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금본위제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쌍방 무역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시장에 접근하여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고 잔여분만 금으로 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무역 적자나 무역 흑자를 금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금본위제 아래서 멕시코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멕시코 근로자들을 위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금본위제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중국과 아시아의 초저임금으로 생산된 제품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멕시코의 생산능력 저하와 실업률 증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멕시코 시장을 침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본위제 아래서는 비슷한 양의 멕시코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멕시코에 그들 나라 제품들을 수출하지 못할 것이다. 금본위제는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이다. 금본위제는 보호주의 장벽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멕시코 산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해 줄 것이다.

금본위제도를 복원하면 세계 경제도 건실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만큼 수입해 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중국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수입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도 중국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 서방 국가들에게 수출을 계속하려면, 중국도 수입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중국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면, 미국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상품들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국제적 균형이 복원되고 실업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고, 응급 처방이다. 멕시코는 보호주의나 사회주의적 대책들로는 개인의 창의력을 말살되어 성장률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멕시코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흡수되는 방안이나, 지금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값비싼 대책들을 모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에게 가장 이상적인 정책조합은 적절한 민족주의 정책을 구사하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1온스짜리 은화 “리버타드(Libertad)"를 발행하고, 예금을 장려하고 보호해 주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본위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금본위제, 세계경제위기의원인.미국달러, 금태환포기, 휴고살리나스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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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통화거래가 신통화질서를 지향한다 환율전쟁 / 경제분석 2011/12/30 11:23 http://blog.naver.com/ebewon/120148794860 전용뷰어 보기 블룸버그 사설에 지난주 중-일 통화교환 합의에 대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원문을 참고하실 분은 다음을 클릭 하세요. http://www.bloomberg.com/news/2011-12-29/china-japan-currency-deal-points-way-to-a-new-world-monetary-order-view.html 중국과 일본이 금융결속을 강화하고 위안-앤 교역을 증진시키자는 합의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를 향한 작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 합으로 지금 당장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없겠지만, 세계가 환영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회사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와 앤화를 직접 교환하게 하여, 통화위험과 교역 비용을 감소시켜 양국 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번 합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자본시장을 개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외환보유고 일부를 중국 채권으로 전환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금융협약을 맺어 왔지만, 지난해 3400억 달러에 달했고 급속히 성장하는 중-일 무역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협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양국 교역에서 단기 이익이 발생하는 것만이 이번 합의의 핵심 의미가 아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 증대를 추구해 왔으며,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다. 위안화의 전면적 교환이 조기에 정착하고 중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투자에 개방되면 중국의 희망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협상은 위안화가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달러, 앤 및 유로에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에게 이득과 비용이 따를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완전히 국제화된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평가절상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이었던 중국의 무역흑자는 저절로 수정될 것이며, 미-중 경제 외교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상품교역에서 모든 정파의 미국 정치인들이 용인할 수 없는 2730억 달러 적자를 입었다. 지난 12월 27일 미국은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환율 융통성을 높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는 공공연히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평가절상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위안화 강세로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에서 위안화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위안화 평가절상이 수출을 격감시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시정되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적어도 중국에서 저평가된 위안으로 인한 잘못된 투자할당과 생활수준을 억압은 시정될 것이다. 달러가 글로벌 통화로서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도 변해야 한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는 미국에게 선물이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화폐발행조세(seigniorage)라는 숨겨진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위안이 강세를 보이면 이 화폐발행조세 중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 달러가 여러 준비통화 중 하나가 되면 채권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에 더 신중해 질 것인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위안화 강세는 고통스럽겠지만 미국이 공공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해줄 것이다. 기축통화 발행과 관련된 상징적 이익과 실질적 이익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중국이 나눠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글로벌 리더쉽의 상징이며 특권이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고 싶을 것이지만, 그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위안화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경제는 더 안정되어 미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중국의 지정학적 힘과 위안의 글로벌 통화로서의 입지는 중국의 규모와 역량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신글로벌통화질서, 중일통화교환 태그저장 취소 인쇄 구독 밴드 북마크 미투 0 X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X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X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X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쓰기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전쟁 / 경제분석 2011/09/27 13:34 http://blog.naver.com/ebewon/120140746227 전용뷰어 보기   유럽재정위기 후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1-9-27 2011년 8월부터 유럽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달러강세가 분명해졌다.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달러는 유로 대비 9.2%, 원화 대비 12.5%, 인도 대비 12%, 대만 대비 9.7%, 브라질 대비 17.4% 절상되었다. 그동안 장기간 달러약세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았던 점에서는 이번 달러강세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확고히 하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통제되지 않고 있는 등 미국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과잉유동성이 달러로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강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신흥국들에서는 이번 달러강세를 투기세력의 농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달러강세는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달러강세는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달러강세는 미국국채 금리를 하락시켜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연준을 도울 것이다. 또한 달러강세는 원유가를 비롯하여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달러강세가 유지되는 동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미국내 자산시장이 다른 나라들의 자산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달러강세는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과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발할 것이지만, 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하락률이 낮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강세로 미국외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있는 와중에 미국 금융기관은 비교적 여유로운 운영자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달러강세로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긴축의 스트레스를 미국 금융기관들은 약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달러강세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찮다.  먼저 달러강세는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달러약세 기간에도 미국은 경쟁력이 약하여 연간 5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달러강세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달러강세로 무역경쟁력이 떨어져 이윤이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달러강세가 오면 해외투자자산의 평가손이 발생하게 된다.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러자금을 빌려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 달러부채가 달러자산보다 많다. 그래서 달러강세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해외자산이 해외부채보다 많은 편이다. 그래서 달러강세가 오면 해외자산의 달러 평가금이 줄어들게 된다. 환차손을 입는 것이다. 게다가 달러강세로 해외투자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가마저 하락하여 해외투자자산의 달러 평가금이 급격히 감소한다. 달러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달러강세는 미국 재정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막대한 대외부채를 지고 있다. 주로 일본과 중동 산요국들 그리고 신흥국들이 막대한 미국 재무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달러강세는 이들 채권의 가격을 높이고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미국의 재정위기를 완화시켜 준다. 그러나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신흥국들은 달러강세로 인하여 외환시장에서 달러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자국화폐의 급격한 평가절하가로 인한 국내물가상승을 감내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들 신흥국들은 가격이 오른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그 달러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막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신흥국들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미국 국채가격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비이성적으로 고평가된 미국 국채가격의 추가하락 공포를 자극하면서 국채가격 급락과 국채금리 급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신흥국들의 미국 국채 매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도 신규 국채발행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고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달러강세는 초기에는 미국 재정위기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 국채금리를 상승시켜 재정위기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달러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주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달러강세가 장기간 큰 폭으로 진행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신흥국들의 미국 국채 매각을 부추겨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미국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달러강세는 미국경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태그저장 취소 인쇄 구독 밴드 북마크 미투 0 X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X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X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X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1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美․中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과 한국이 된다 환율전쟁 / 경제분석 2010/11/30 10:42 http://blog.naver.com/ebewon/120119313133 전용뷰어 보기   美․中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과 한국이 된다 환율전쟁의 본질 미국의 무역적자 누적과 중국 등 신흥국의 무역흑자 지속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대내적으로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 달러약세를 유발하여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6000억 달러를 발행해서 채권을 매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며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약달러정책을 펼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1985년 8월 플라자합의를 통해 대미무역 최대 흑자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화폐를 평가절상시켰던 것처럼 지금의 불균형을 중국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에는 일본과 독일이 순순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협상으로 해결되었으나 지금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여 협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은 약달러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하기위해 환율전쟁을 선도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적완화와 약달러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환율전쟁의 전개과정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환율제도를 달러페그제에서 복수통화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달러페그제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를 나태내면 위안화는 달러대비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이나 달러외 다른 통화와 비교시 오히려 약세를 나타내므로써 중국은 달러약세의 반사이익을 얻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한 중국은 외환보유고 중 달러의 비중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달러약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므로 달러약세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달러를 매도하고 일본과 한국․대만 국채를 매입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의 화폐강세를 유발하여 중국의 무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국달러약세의 피해를 이들 나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 대만은 달러약세로 자국화폐의 강세를 감수해야하는 처지에서 중국이 자국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자국화폐가 더욱 강화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들 3국은 갑작스런 환율하락을 방지하기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나라들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타격을 입고, 내수수입이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급감하게 된다. 여기에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이 더 하락하게 되어 어쩔 수없이 외환시장 개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급락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자산버블이 발생하고,  플라자 합의 후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거품붕괴로 인한 장기불황을 이들 나라들이 경험하게 될 위험이 크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대만의 국채를 매입하여 이들 국가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을 얻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국채를 대량 보유하게 됨으로써 유사시 국채를 일시에 매도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결 론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환율전쟁이 실상은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견제하려 했던 중국의 무역흑자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던 일본과 한국․대만의 경제를 초토화시켜 미국의 우호세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굳혀주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은 중국에 득이 되고 미국에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태그저장 취소 인쇄 구독 밴드 북마크 미투 0 X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X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X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X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1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환율전쟁과 금값 환율전쟁 / 경제분석

2010/11/26 08:21

http://blog.naver.com/ebewon/120119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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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과 금값

010년 11월 25일

환율전쟁

 금융위기이후 미국은 17000억$의 통화를 발행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신차구입비지원 등 서민경제지원에 쏟아부었다. 최근 벤 버냉키 FRB의장이 6000억$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이 이는 자국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환율전쟁을 미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과도하게 저평가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 대중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라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미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환율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과소비 때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닭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맞대응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거액의 달러를 추가공급하면 미국시장에 넘쳐나는 달러가 자국으로 유입되어 자국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품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자본유입세를 2%에서 4%로 인상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투기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투기자금에 대한 통제대책을 세울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들이 환율갈등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환율전쟁의 단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대국들이 환율전쟁을 벌인다면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화폐를 증발하여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빠지게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세계경제는 과거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 서울 G20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환율전쟁의 방지였다. G20 정상들은 환율전쟁이 세계경제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므로 환율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환율제도나 무역흑자규모제한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많은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대국들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시장을 성장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는 길 뿐이라고 보고 있다.  환율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였으나 개별 국가들은 공공연히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시킬 수밖에 없고 환율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新브래튼우드 체제로 전환이 근본적인 치유책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표출되고 있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들

①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불균형

② 국제 과잉유동자금과 투기자금 급증

③ 환율 급변동과 외환위기

④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급증

⑤ 금융기관 부실

⑥ 환율전쟁

⑦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도 복잡하고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달러의 금태환 포기와 달러화의 과잉공급에 따른 화폐가치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법도 기축통화를 안정시키고 기축통화의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를 개혁해야 국제금율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제안들 중에는 달러대신 IMF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EU, 중국, 일본, 영국 등 경제대국들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산출되는 지수를 중심으로 각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1971년 미국의 불태환선언 이후 신용화폐를 기축통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험이 실패했으며 금본위제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G20정상회담 의장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년 의제는 국제통화체제개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통화체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로는 지금의 세계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이데일리 기사에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금본위 통화체제의 도입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사 내용>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가 글로벌 환율 갈등의 해결책으로 주요 20개국(G20)이 새로운 금본위 통화체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릭 총재는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현재의 `브레튼우즈Ⅱ`의 대안으로 새로운 통화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레튼우즈Ⅱ`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 환율제로 지난 1971년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현재까지의 체제를 말한다.

졸릭 총재는 "새 통화 체제에는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와 함께 국제화되고 있는 위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향후 통화 가치에 대한 시장 전망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금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달러나 위안화가 단독으로 금본위제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금본위제가 아닌 신용화폐로서 복수 기축통화제는 별 의미가 없으며, 금본위제를 채택할 경우 단독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감당할 국가도 없다.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가 주장한 주요경제대국들의 통화를 모두 금본위제로 전환하여 기축통화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G20정상회담에 앞서 금본위제 복수 기축통화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프랑스 G20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본위제로 전환될 경우 금값

세계은행 총재의 주장대로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 복수통화 기축통화제가 된다면 현제의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달러와 유로, 엔, 위안, 파운드 등 주요국들의 화폐가 금본위제로 전환될 경우 금값을 계산해 보았다.

※금본위제란 국가에서 일정량의 금과 교환해 주는 것을 보증하고 발행하는 화폐를 말하며, 한 국가의 화폐발행량은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폐제도

 

표 1 : 현재 금보유량으로 금본위제로 전환시 각국의 금값 변화

구   분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한국
GDP(억$)	142,563	169,000	21,745	50,675	49,093	8,749
통화량	13조 달러	8.5조 유로	8,890억 파운드	210조 엔	16.37조 위안	500조 원
금비축(톤)	8133	11430	310	765	1054	14.4
현재 금값(1g당)	44.2달러	33.24유로	28.16파운드	3,685엔	294위안	5.5만원
금본제 금값(g당)	800달러	372유로	1,433.9파운드	13.73만엔	7,765위안	1,736만원
금값 상승률(배)	18.1	11.2	50.9	37.26	26.4	315.7

    ※ 금값과 환율은 2010년 11월 24일 기준, 각국이 보유금의 2배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위 표에서 처럼 현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기준으로 금본위제로 전환하면 중국, 일본, 영국 등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량의 금만 비축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화폐가 저평가되고, 미국과 EU는 재정적자와 가계부채로 심각한 경제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보유량이 많아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각국 중앙은행 금비축량을 기준으로 금본위제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국의 GDP 비중만큼 중앙은행의 금비축량을 조정한 후 금본위 복수기축통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 각국의 GDP에 따라 중앙은행 금비축량을 조정할 경우 주요국 금비축량 변동현황을 계산해 보았다.

표 2 : GDP비중과 금비축량 조정시 주요국  금비축량 변동현황

구   분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계
GDP(억$)	142,563	169,000	21,745	50,675	49,093	433,076
GDP 비중	33%	39%	5%	11.7%	11.3%	100%
금비축(톤)	8,133	11,430	310	765	1,054	21,692
적정 금비축량	7,158	8,460	1,085	2,538	2451	21,692
금비축량 과부족	975	2970	-775	-1773	-1397	-

GDP 비중에 따라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금비축량을 조정하고 금본위제 복수기축통화체제로 전환하려면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막대한 금을 미국과 EU에서 영국, 일본, 중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과 EU는 금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 할 것이며 금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표 3에는 미국과 EU가 금을 영국, 일본, 중국에게 인도한 후 각국의 금보유량과 통화량 대비 각국의 금값과

환율을 계산하여 현재 금값 환율과 비교하여 보았다.

표 3 : 금보유량 조정후 금본위제 전환시 각국 금값과 환율

구분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한국
GDP(억$)	142,563	169,000	21,745	50,675	49,093	8,749
통화량	13조 달러	8.5조 유로	8,890억 파운드	210조 엔	16.37조 위안	500조 원
금비축(톤)	7,158	8,460	1,085	2,538	2,451	437
현재 금값(1g당)	44.2달러	33.24유로	28.16파운드	3,685엔	294위안	5.5만원
금본제 금값(g당)	908달러	502.4유로	409.7파운드	41,371엔	3,340위안	57.21만원
금값 상승(배)	20.54	15.12	14.15	11.23	11.36	10.4
현재 환율	-	1.33	1.58	83.46	6.65	1,140
금본위제 환율	-	1.807	2.216	45.563	3.408	630

금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

2006년까지만해도 1돈에 5~6만원하던 금값이 지금 20만원을 넘었습니다. 4년동안 3배이상 올랐다. 나는 아직도 주변사람들에게 금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을 매입했다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금이 너무 올라 매입하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소수는 은행에 가서 금을 사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지금 금값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조만간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말리더라고 하였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금값이 이렇게 폭등한 상태에서 매수하기가 겁나는 것이 당연하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들로 다음 3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① 석유, 곡물, 원자재 등 상품가격 상승에 동반하여 금값이 상승

② 금펀드, 골드뱅킹 등 금투자 증가

③ 인도, 중국 등 신흥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금비중 확대 시도

얼핏 보면 이 세 가지 이유가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게다가 금값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했으니 금 투자가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값 상승의 근본원인이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불안 때문이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본위제 복수 기축통화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금값은 표 1이나 표 3에서 보여주는 대로 앞으로도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값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임을 알 수 있다.

표 4 : 2009년 3월 각국 금비축량

표 5 : 2009년말 각국 금비축량

2009년 3월에서 2009년말 사이에 중국의 금비축량이 454톤, 러시아의 금비축량이 117톤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위 표 4와 표 5의 정확성에 다소 의문이 간다. 그러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 중앙은행이 금매입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지난 2009년 9월 IMF가 국제금값안정을 위해 403톤의 금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인도 정부가 200톤을 67억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지난해 10월 금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금 200톤의 가격은 88.4억 달러이다. 인도정부는 1년만에 21.4억 달러 수익을 본 셈이다.

지금도 IMF는 매일 평균 0.8톤의 금을 매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값은 급등 중이다.  만일 IMF가 금매각을 중단한다면 금값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금값의 상승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월 IMF가 발표한 403톤의 금매각이 완료되더라도 IMF는 291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 금을 추가로 매각하여 금값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질서 안정과 외환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IMF가 추가적으로 금을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   론

금값은 지난 4년간 3배 이상 급등하였다. 지금 금을 매입하는 것은 상투잡이를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금값 상승의 원인이 달러 기축통화제도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기축통화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본위 기축통화제도가 확립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므로,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미국경제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값은 앞으로 1~2년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번 금융위기동안 세계 각국이 엄청난 화폐를 발행하여 유동성이 급팽창하였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의 경제가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필시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자산거품이 폭발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특히 미래 소비증가를 예상하여 석유와 곡물등 원자재 시장에 투기적 유동자금이 몰려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을 불러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보다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며, 금은 화폐적 기능을 가진 실물이므로 금매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 된다.

만약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가 감소하며 장기불황에 빠진다면, 모든 나라들이 화폐 공급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자 할 것이므로 신용화폐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금본위제 화폐제도로의 전환이 촉진되어 금값이 급등할 것이고, 환율전쟁이 심화되어 경제와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절대 안전자산인 금 보유 욕구가 증가하며 금값이 상승할 것이다.

금값은 아직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금을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며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금값 상승에 올인하는 과욕은 자제해야 한다. 금투자는 현재의 국제금융 경제질서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기가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의 투자자산중 금투자는 10%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금본위제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결|작성자 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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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