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계·감리 분리, 회원의견 관철시켜야 한다

[건축사 나혜선]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소규모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관련 회원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설계·감리 분리를 전제로 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초에도 실시된바 있지만 집계결과 찬반의견이 5대5로 균형의 추를 맞추면서 내부적 합의 도출 실패와 더불어 유산되고 말았다.

감리의 목적을 설계의 연장선으로 보는 원론적 주장과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감리비도 못 받고 소규모건축 건축주들의 위법을 묵인·방조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현실적 주장이 상충돼 빚어진 결과이다. 한편으론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권은 개인의 권리문제로서 어떤 수단으로도 규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 방법에 의한 설계·감리 분리시행은 자칫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회원들도 있다.

모두 정당한 논리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집단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수회원의 동의로 결정된 사안에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회원들의 집단적 의결사항이자 미래를 담보할 장치에 대한 욕구이므로 어떠한 장애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최근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계·감리 분리를 찬성하는 회원이 90%에 달한 것을 보면 1년 사이 회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된다.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과거 교체감리제도가 감리자의 권한남용과 건축주 유인 등 나쁜 학습효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분리를 부정하는 회원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감리공영제 형태로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분리 시행하여 위법·부실건축의 예방과 더불어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갈수록 열악해 지는 업계의 여건과 환경이 회원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설계·감리 분리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우려하듯 법적 뒷받침 없는 임의적 제도는 회원들의 합의로 시행을 하더라도 집단 내부의 저항이나 그에 따른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제재 등 불안한 요소가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협회는 인천건축사회장을 역임한 “ㅂ”건축사가 개인적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을 설득해 설계·감리 분리 의원입법을 추진했던 사실에 착안해 전향적 자세로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물론 당시는 입법과정에서 “ㅂ”회장의 진의가 왜곡되어 기술사·기사 등이 설립하는 감찰법인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입법안이 변질되는 바람에 협회가 이를 반대하여 무산된 것이다.

아무쪼록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전국 8천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