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10702353
<전문 용어 정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사 내용 요약>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신규 보증상품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실행한 PF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PF 보증 실적은 1건에 불과하고, 미분양대출보증은 발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시장을 강타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어났다. 자금 조달이 막혀버리다시피 하자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에 대출하기를 꺼리며 우량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까지 차환발행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이후 자금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여전히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HUG 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할 금융회사를 찾아 대출의향서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사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분양 주택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분양시장의 한파가 이어지며 HUG가 분양보증을 선 사업장 중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나의 생각>
10년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지 않아 PF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금리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PF를 통한 이자율이 높아져 사람들이 PF를 통한 대출을 하기 부담스러워지게 되었다. 정부가 HUG 보증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장 PF 시장에 직접적으로 닿기엔 너무 역부족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채무자 입장으로써는 가장 와닿는 PF 시장 확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신용등급 1등급의 금리가 4% 중반대에서 6%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리가 4%만 되어도 높다고들 하지만, 현재 최대 6%까지 되는 대출 금리는 대출을 하기엔 심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현재 부담스러운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이기에 HUG 보증 등 어떤 방안보다도 금리 인하가 PF 시장 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경기가 불황기이기 때문에 금리는 많이 낮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이라도 낮추게 된다면 PF 시장은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