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재소자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11 8 25

[경찰개혁연대]

제 2464회 열린토론

"재소자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죗값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최근 신창원 등 잇따른 수형자 자살로 재소자 인권문제가 부각됐는데요.
어제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구금자 10명 중 3명은
또래보다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도소 환경과 의료체계,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만, 과연 법을 위반해 죗값을 치르는 재소자에게
국민세금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또 가해자 인권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 역시 적질 않은데요.

이 시간, 법무부와 인권단체, 전문가들 모시고
재소자 인권문제와 교정·교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 출연자 (가나다순) ▒  

오창익 _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백철 _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이수정 _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기룡 _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