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개념 검토

[황학(맹일헌)]

󰊱 청렴 개념 검토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직무 관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 수수 불가

- 직무상 관계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안 됨

⇒ 사례, 증여 또는 향응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구체화

[토의 결과]

- 청렴제도의 핵심사항이며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에 해당

○ [사전적 의미]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청렴오디세이에서 다룰 청렴

- 청렴을 영어로 하면? integrity?(고결, 정직, 성실, 청렴)

-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 실천)

▪ 공직자에게는 권한이 있음(갑을관계 등등)

▪ 공직자의 행위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침

[토의 결과]

- 국가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공직자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중요

- 특히 힘이 있는 공직자일수록, 권한이 많은 기관일수록 청렴 가치 준수 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

- 서구 경우 청렴가치를 구호로 내세우기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도층의 핵심 가치로 정착되어 있고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실천성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봄

○ 청렴은 수동적인 가치?

- 지켜야 한다는 수동적 의미로는 반부패라는 명칭이 더 적절 :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 법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

-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수동적 가치로 볼 수 있는가?

▪ 근원적으로 따져보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

1) 그만큼 받았으므로 내는 것 : 강자의 시혜가 아닌 자기보호 수단(시민의 감시와 응징)

2)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지도원리(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3) 좋은 철학·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기 수양 필요

▪ 리더십과 함께 팔로워십*도 중요

*리더십이 상사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면, 팔로워십은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

1) 일반적으로 건강한 부하는 상사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며, 상사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도 함께 함

2) 리더가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90%는 팔로워의 힘과 역량에 따라 조직 운영이 결정·좌우된다는 말도 있음

[토의 결과]

- 내면화를 통한 청렴가치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는 그 의미와 근원에 대한 인문학적 검토가 필요 : 역사와 고전(철학)을 매개로 함

- 리더와 팔로워의 비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며 공직사회 경우 리더십의 비중이 최소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음

청렴한 자는 그릇이 크고 두려움이 없는 자다.

시야가 넓으니 분별이 서고

두려움이 없으니 판단한 대로 밀고 갈 수 있다.

○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청렴이 완성되는가?

⇒ 청렴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량에 더 가까움

- 공직자가 적절한 권한 활용과 전문성 발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국가사회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

- 투명성, 공정성, 정의의 실천과 업무 추진역량 등이 요구됨

⇒ 부패는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자원 배분을 왜곡

: 공직자의 적절한 임무 수행을 저해

- 따라서 공직자는 스스로 깨끗하기도 해야 하지만 주변의 부패에 저항하고 좋은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용기(정의감, 분노심)와 창조성과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찰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

* 남탓을 해서 좋아질 게 없다면 내탓 하는 게 맞다.

[토의 결과]

- 다산의 ‘목민심서’에도 청렴이 자세보다 역량에 더 가깝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음 :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로써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하려 함

- 청렴을 위한 청렴이 아닌 ‘공직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청렴임을 인식

- 정실에 치우친 인사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조직 내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부패가 공직의 사회적 기능을 왜곡시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음

○ 사회가 맑지 못한데 공직자만 청렴할 수 있나?

-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 淸貧은 물론 淸富 개념도 낯설어진 사회

▪ 현대사회의 특징에 해당

▪ 모든 생명은 욕심이 있지만 무차별적 욕망의 발현은 공동체의 쇠퇴로 귀결

- 청렴의무, 즉 반부패는 제도이므로 준수해야 하지만

-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청렴 내면화라는 공직자 자율의식의 측면이 강함

[토의 결과]

- 청렴은 사회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직자 개인의 역량과 함께 다음도 중요

1)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좋은 룰 제정과 준수환경 조성, 약자 보호, 사회의 신뢰문화 축적 지원, 민주주의 토대 강화 등

2) 공직자가 청렴할 수 있게 만드는 물적 토대(無恒産 無恒心, 항산이 없으면 항산이 없음 ⇒ 생활 기반이 허약하면 생각도 어지러워짐)

▪ 적정 처우, 연금 안정화 등

󰊲 우리 직장 청렴 진단과 바람직한 청렴상

○ 반부패는 기본이자 의무

- 통계청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대외적 청렴 강조 효과는 미지수

[토의 결과]

- 다만 본청은 지방청, 관리자는 직원에 비해 힘이 있으므로 청 내 청렴 주체로서는 중요

⇒ 사무소 등에 대외적 청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

○ 통계청 청렴사업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등에 대응하는 자세

1) 외부 청렴도는 언제나 높은 수준

2) 내부 청렴도의 개선 : 본청과 관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

[토의 결과]

- 전년도 ‘퇴직선배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청렴에 관한한 외부인들이 통계청을 보는 눈은 어느 기관보다 호의적임을 확인

- 사무소 직원(소장 제외)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좋은 팔로워 역할에 집중함이 바람직

○ 더 나은 통계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더 정확한 방향일듯

<통계청 존재 이유 : 좋은 통계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 통계의 가치를 높이는 것>

- 리더십(본청, 관리자)

▪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노력

▪ 비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는 통계 환경 구축 : 직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포함

- 팔로워십(지방청, 직원)

▪ 매뉴얼 준수, 충실한 자료 수집 등 성실한 업무자세

▪ 문제의식·비판의식과 창조성

[토의 결과]

- 더 좋은 국가통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청렴사업의 목표

- 특히 비표본오차 축소를 중심으로 한 전청 차원 노력 절실

- 팔로워십에서는 성실한 업무자세가 90%이상을 차지

○ 사무소장의 향후 청렴사업

- 좋은 직장 만들기 등 통계가치 제고로 귀결되는 리더십 발휘에 집중

[토의 결과]

- 좋은 리더십을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십(직원의 협조)이 필수적

- 좋은 직장에 대한 직원 의견

1)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함(편안한, 신나는, 즐거운, 서로 신뢰하는, 출근하고 싶은)

2)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직장

3) 원활한 상호 소통(귀담아 듣되 귀 닫을 때 닫아주는)

4) 기타 : 업무·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최소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함, 원칙이 통하는 직장, 실수를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 직장,

시간적 여유(개인적 취미 생활 가능하도록)

󰊳 청렴 오디세이 향후 운영(안)

□ 방법

○ 회차별

- 1~3차, 5차 : 현장 포럼 후 온라인 게시(다음 카페)

▪ 관심 있는 직원은 의견, 댓글, 좋은 글 등 연계하여 게시

- 4차 : 현장 견학

[토의 결과]

- 청사 대수선 일정 등 감안할 때 2차는 온라인으로 진행 후 3차 포럼 때(대수선 후 강당에서 실시 예정) 같이 진행함이 적절

○ 각 차수별 결과 보고

- 종료시점에서 지역 언론사 기고

[토의 결과]

- 일반적인 원칙론에 관한 것보다 통계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고문 작성 바람직

[서라벌 (최종일)]

이랗게만하면좋지요
그욕심탐욕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