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간정책발표 제9호 - 교육은 협동으로

[김수민선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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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무상급식은 물론 준비물까지 지자체가 지원

기존 교육시설을 잇는 동시에 극복하는 ‘교육제3지대 조성’

협동교육네트워크 구성. 취미별, 단원별 학생모임 지원.

협동교육박람회 개최하고 북유럽 도시와 교육 자매결연 추진.

탈학교청소년까지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안 발의.

 
[취지와 배경]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도 선출합니다. 자연스레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유권자들의 반응 역시 다른 사안보다 교육에 쏠려 왔습니다. 특히 ‘수월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노선간의 전선이 뚜렷해지기도 했습니다.

김수민 후보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창 시절부터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학벌 좋은 후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달갑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기가 마냥 행복하였고 당시로 돌아가고픈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수민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민 후보는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가 아니라 공교육 혁신이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동네정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후부터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교육정책이었습니다.

김수민 후보는 의무적 공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완성하고, 마을교육의 터전을 통해 협동교육의 가치를 펼치며, 아동과 청소년이 누릴 당연한 권리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맨땅에서 뛰라고 떠밀면 모두가 다칩니다. 기성 경쟁교육입니다.
잔디구장에선 다치지 않고 함께 마음껏 뜁니다. 협동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 정책발표 1호에서 피력했듯 학교친환경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나라당은 “부자들도 공짜로 급식을 먹을 필요가 있냐”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책상, 걸상도 부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사야 합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자기 밥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은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직무 유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습니다.

@ 교복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매일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비용 역시 불합리합니다. 교봉공동구매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책걸상이나 무상급식처럼 수업 준비물도 의무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준비물 구입비용을 구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협동교육네트워크]

@ 협동교육네트워크는 마을교육의 차원에서 기존 교육의 틀거리를 뛰어넘는 작업입니다. 동네에서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과 영유아까지 연계합니다. ‘동네 언니의 귀환’입니다.

@ 학교, 학원, 공부방 및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합니다. 기존 교육시설을 잇는 동시에 뛰어넘는 ‘교육 제3지대’의 조성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교사 분들이 지역교육의 멘토가 됩니다. 동네의 자연환경도 훌륭한 교재이자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계 위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갈래인데, 첫 번째는 취미별 동아리입니다. 예컨대 한 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소화하기 힘든 분야가 있다면, 동네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교 학생들이 손을 잡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원별 공부모임입니다. 공교육의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정작 맞춤별 학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교과별, 과목별이 아니라 단원별로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상 하급생 간의 배움과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Q: 기타를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인데요. 방학 때 배울 시간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사정상 꾸준히 배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A: 중고교 밴드의 선배, 음악학원 선생님, 학교 음악 선생님과 연계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고 시기별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꾸준히 배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인연을 통해 상담과 교육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막고 즐겁게 협동교육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학업모임보다는 우선 취미별 활동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현재 인동동, 진미동에는 구미정보고등학교,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이렇게 2개의 전문계 고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래 한국산업을 책임질 전문계 고교생들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문계 고교 학생과 현장직업인들을 잇고 이를 한편으로 성인직업교육의 장으로 쓰겠습니다.
전문계 고교생들은 어른들이 만든 기술만능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 인문학 및 기초과학 공부 등의 확대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 모임은 지역별, 동네별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 소속을 뛰어넘어 서로 만나야 더 큰 목소리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교육 감독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있는 인동고등학교가 ‘학교의 자율’을 넘어 ‘학생의 자율’로 나아가고 있는지,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학무보들과 지역사회가 감독하는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소년은 아동의 멘토가 되고, 지역사회에 사는 대학생들이 청소년의 멘토가 되는 길을 트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입장에서 든든한 형이 생긴다는 것도 좋은 일이며, 성인과 대학생 입장에서도 미성년 학생들을 가까이 대하며 배우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추진할 협동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동교육에는 기존의 교사 분들 외에도 네트워킹과 프로그램 설계, 상담업무를 맡을 분이 필요합니다. 협동교육센터에서 근무할 교육담당자를 고용합니다.

@ 협동교육센터의 중심에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챙기며, 여학생, 탈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배려하는 부서를 구성하겠습니다.

학원가 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단손과 비난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협동교육과 인권 확대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협동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협동교육이 발달한 북유럽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동, 진미동의 경우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동네 및 학교와 친선을 맺을 수 있도록 김수민 시의원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 교육은 단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으로서 ‘학생’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인권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조례안이 담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
-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권리
- 취미활동과 학습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권리
-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활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일상과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인들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