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기준(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심상배8101-66-13,15]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해당행위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헙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진로변경 금지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 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도로교통법(16.2.12 시행)
법정형	특수상해/1년~10년 징역 특수협박/7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손괴/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16.7.28,행정처분 시행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시행규칙에규정) ※시행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입건시: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시:면허취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

▶난폭운전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

○뒤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를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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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우영8007-63-14]

운전 잘해야합니다. 잘못하다간 요즘 형사입건됩니다.

[원웅연8101-63수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