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바이오마케팅(하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11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

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

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확보 등 일부시설은 예외)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바. 접수 시기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융자 체계도 >

자가진단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

건강진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일반방식

진단방식

진단평가 및 추천서발급

◦중진공 → 중소기업

⇓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중소기업 → 중진공 지역본(지)부

⇓

⇓

기업평가

자금사정

◦중진공 → 중소기업

⇘

⇙

융자결정

◦중진공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230-6811~2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2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경북 (구미시)	054)476-9321∼9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광주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3~7
대전 (대전시)	042)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4-1),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6,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4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95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진단 추진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⑧적용에서 제외, ⑥항 중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7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⑧적용에서 제외, ⑥항 중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7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 ~ 3.0%p*를 보전한 금리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0%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이차보전 우대(3.0%p)는 1년간 적용(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취급은행)에서 대출

- 자금신청․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8

소상공인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신청․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제2013-113호)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