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5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본글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비상임 객원연구위원인 한선범, 백남주동지의 경제동향을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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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경제동향

가. 14개 대기업 구조조정 확정

    최근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많은 42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14개 계열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금호아시아나·대성·대우건설·동국제강·동부·성동조선·한라·한진·한진중공업·현대·현대산업개발·SPP조선·STX·STX조선해양 등 14개 계열이다. 이는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대상 기업(6개 계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다만 14개 계열 중 이미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5개 대기업은 다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는 워크아웃, 성동조선·SPP조선·STX·STX조선해양은 채권단 자율협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곳은 9개 대기업 계열이다. 이 가운데 한진 동부 현대그룹 등은 이미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대성·대우건설·동국제강·한라·한진중공업·현대산업개발 등 6개 계열이 사실상 새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들 대기업에 대해 핵심자산 매각과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욱이 채권단은 지난해 STX 등으로 거액의 대손충당을 떠안은 상황이라 올해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한진중공업·대성·현대산업개발·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 한라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올해 신설된 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에는 H그룹 등 두 곳이 포함된다. 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60%가 제자리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근 외국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는데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60% 이상은 납품 가격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동반성장과 상생성장 등에 대한 정부와 민관합동 차원의 붐 조성이 시도되고 있지만, 납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16∼30일 전국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제조 원가는 원자재값 급등 등의 여파로 2012년 기준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7%, 7.2% 상승했으나, 대기업 납품 단가는 각각 0.8%, 0.4%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61.7%에 이르는 185개 중소업체가 현재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적정하다고 보는 납품 단가 인상률은 평균 15.7%였다.

제조원가 상승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인상(37.2%)과 생산비 인상(1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단계 이상 재하청을 받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납품 단가가 2012년에 비교해 2013년·2014년에 0.1%, 0.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9.8%는 ‘인상 요청을 아예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인상을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비율은 28.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을 보장해 줄 것(34.0%)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32.7%),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 (16.3%), 납품단가 인하 자제 (11.0%) 등을 꼽았다.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관련한 정부대책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의 30%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실 태 조사 (25.3%), 납품단가 후려치기 처벌강화 (21.7%),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확대 (17.0%) 등도 제시했다.

다. 중소기업 직원 임금 '대기업의 절반'

5월 14일 통계청 국가주요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의 임금은 대기업(300명 이상)의 52.9%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직원 임금 비율은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65.9% 였지만 2004년 처음 50%선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5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대-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중소기업의 직원 중에서도 연구인력의 임금 격차는 더 뚜렷하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평균 임금은 3,305만원으로, 대기업(7천250만원)의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리후생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인력(이공계)의 이직률(16.8%)은 대기업(9.8%)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4월 취업자 58.1만명 증가

5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같은 달보다 58.1만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는 70.5만명, 2월에 83.5만명, 3월 64.9만명 늘어났었으며,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8만6천명을 기록한 바 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5만명(24.9%)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비 1.6%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1.7%, 여자는 49.4%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4%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작년 4월보다 5만2,000명 늘어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50대는 27만3,000명, 60세 이상은 20만6,000명, 40대는 6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취업자만 6만명 감소.했다 여전히 5~60대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 환률

1) 원달러 환율 하락 지속.. 1,020원대로

원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원, 2014년 1월 ~ 현재) /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5월 2일 1,030.3원에서 19일 1,022.0원으로 10원 가까이 하락했다. 연휴가 끝난 7일 1,022.5원으로 급락하며 1,030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 이후 14일까지 소폭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19일 1,022.0원까지 하락했다.

연휴 직후 수출업체들이 환전 물량을 쏟아내며 환율이 1,030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 이후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당국은 9일, 14일 대규모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1,020원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수출업체들의 환전 물량과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증시 유입으로 환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02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4월 28일부터 8거래일 간 1조2186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투기자본은 5월 13일부터 4거래일간 강한 순매수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원, 2007년 ~ 현재) / 자료: 한국은행

이로써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초반, 리먼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2) 원엔환율 1,000원 선에서 공방

  

원엔 환율 추이(100엔 당 원, 2014년 1월 ~ 현재) / 자료: 한국은행

지난 2주간 원엔 환율은 100엔 당 1,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한때 1,0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반등해 1,000원 선 위로 올라온 것이다.

원화와 엔화가 달러에 대해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원엔 환율 추이(100엔 당 원, 2007년 1월 ~ 현재) / 자료: 한국은행

이로써 원엔 환율도 리먼사태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3) 시중금리 큰 변동 없어

시중금리는 큰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2007년 1월 ~ 현재) / 자료: 한국은행  

4) 재계, 당국에 환율방어 요구

환율이 1,020원대로 내려오고, 1,000원 선에 육박해 가면서, 재계는 “내수도 어려운데 수출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외환 당국에 환율 방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환율 절상 압력으로 노골적 외환시장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명분으로 적극적 고환율 정책을 펴지는 않고 있으며, 속도조절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 4월 외환보유액은 3,558억불로 전월비 15억불 가량 증가했다. 적극적으로 외환방어를 할 때의 전월비 증가액이 5~60억불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환율 방어가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으려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게 됨.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 반대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개입하면 외환보유고는 감소하게 됨.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원화를 매수하기 때문)

라. 주택시장

현대경제연구원, 5월 6일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가 568만7,000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가구(1,814만1천)의 31.3%에 해당된다.

연구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이용해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가계부채, 채무금 상환능력, 부담되지 않을 수준의 대출 규모를 고려해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를 추산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570만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424.8만 가구로 74.6%로 대부분이었고, 무주택 가구는 143.9만 가구로 25.4% 수준이었다. 자가 거주 가구는 전체의 60.9%였으며 전세 거주자는 28.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65.5%였으며 혼인가구가 84.7%였다. 또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 중 96.8%는 중고소득층 가정에 속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경우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상속·증여 목적으로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대책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주택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75%가 유주택자이고 96.8%가 중고소득층인 가구들을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지속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경제동향

가. 유럽,    '반EU' 내건 극우·좌파 돌풍

5월 26일 유럽의회 사무국은 22~25일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의 각국별 출구조사 및 중간개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반유럽연합(EU)’을 내건 극우정당들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각국 극우정당들은 프랑스 22석(+19), 영국 22석(+22), 스페인 4석(+3), 오스트리아 4석, 네덜란드 5석, 그리스 3석 등 최소 70석 이상의 제3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긴축에 반대하며 유럽연합에 문제제기를 해온 좌파그룹도 약진했다. 유럽연합 좌파/북유럽 녹색좌파 (GUE-NGL)는 그리스 시리자의 약진에 힘입어 5.7%로 2009년에 비해 8석이 늘어 43석 이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반EU그룹은 이번 선거에서 12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의회 내 최다 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은 제1당 지위는 유지된다. 하지만 기존 274석에서 62석이 준 2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중도좌파 유럽사회당그룹(S&D)은 186석을 확보해 제2당을 차지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사상 최초로 제1당으로 부상했다.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은 100년 넘게 유지돼온 보수-노동 양당체제를 깨고 제1당으로 부상했다. 프랑스 국민전선도 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972년 창당 이래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독일에서도 극우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의 득표율로 7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그리스에선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집권 신민당과 사회당을 꺾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 극우파 신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도 득표율 8.9%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좌파 정당들이 약진한 것은 유럽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가 위의 국가들에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과도한 긴축을 요구해 위기국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정서도 확산되었다.

유럽의회내 반EU 세력의 확장은 은행연합 등 통합 경제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의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나.     중-러, 400조원 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타결

5월 21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중국과 러시아가 17년 간 끌어온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

약을 타결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380억㎥의 가스(중국 소비량의 23%, 러시아 가스프롬 수출량의 16%)를 30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이다. 계약 액수는 4000억달러(약 408조원)이다.

※ 1997년 협상을 시작한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프로젝트는 가격조건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번 계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외교적·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연료 사용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2015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양국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철도 건설 연결, 양국 경제 무역 왕래나 인접 지구의 개발, 개방을 견인해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에너지, 전력, 항공, 통신, 지방 등 협력 문서에 관한 복수의 조인식을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에 극동개발 참여도 제안했다.

다. 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세계 최하위”

5월 19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총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선정했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의미한다.

한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거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록을 세 차례나 거부했으며, 공무원노조원 137명이 해고,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은 불법단체 지도 혐의로 해고됐다고 평가했다.

    [출처: ITUC 홈페이지] / 자료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