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임 5년 간 역적 질 총정리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평의원 2022년 7월 6일

1.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촛불 대통령임을 자임했다(촛불집단은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배신교 네이버 블로그 2021.06.23) 그리고 건국 백년이라고 하여(오마이뉴스 2018.01.03.)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거침없이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실 예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고,(NEWSTOF, 2019.04.30.) 1948년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반정부활동을 한 주사파, 전대협, 친북 운동권 등 반정부 활동을 한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 2017년 4월 20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이 문재인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유승민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문재인은 "강요하지 말라"를 재차 반복했다. (https://youtu.be/21HevdCtqJs)

3. 문재인은 2018년 평창올림픽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언급하여(NewDaily, 2018.02.09.) 스스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했다.(네이버블로그, 부디 까부지 말라, 2022.06.20.)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하였고, 공산주의자 이석기와 통진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켰으며, 공산주의 폭동을 획책하다가 붙잡힌 이석기와 묶어서 박근혜 석방조치했으며, 월북한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자고 하여 문재인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다시 알렸다, 한국의 안보가 북한 핵 위협 앞에 풍전등화(風前燈火)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공산주의자와 그의 일당은 한국안보는 안중에도 없었다.

4. 탈원전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각국에 수주해 놓은 원전공사 수주가 수포로 돌아가므로 공사비1,000兆원 운영비1,000兆원 合2,000兆가 날아갔으며, 2,,000兆를 벌어들이고 삼성과 같은 기업을 100개만 만들면 G-2 국가로의 도약도 이룰 판이었는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모든게 날아갔다. 韓電은 그동안 엄청난 적자를 떠 안게 되었다.(네이버 블로그 Charles, 좌불안석 문재인, 2022.04.11)

구체적으로 UAE에 원전 수출이 시작 되는 시점에 문재인이 나타나, 세계 1,000조 원전시장을 잃었다. 기업은 신한울 3, 4호기에 이미 1조원을 썼지만,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5년 동안 이자만 3,000억 원이다. 그때까지 성사 됐던 UAE에 6조원짜리 수출 계약도 다 날아갔다고 한다.(네이버블로그 난이야, 2022. 06.21.)

5.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 악수하면서 문재인이 슬그머니 USB를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자 청와대는 처음 거짓보도라고 부인했다. 2018년 4월 27일 도보다리회담에서 44분 동안 발전소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두 사람 입술 움직임을 분석한 전문가가 발표했다. (김채인 시사이다) 문재인은 남한의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의도로 반국가적 간첩내지 한국파괴 활동을 한 것이다.

6.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1일 11시 30분 경 소연평도 인근에서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 과정에서 수중 취조, 추격, 사살, 시신훼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6시간)에 걸쳐서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9월26일자 조선일보) 더욱 놀랄 일은 한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한국 국민 한사람이 북한에서 짐승보다 더 못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전혀 대응을 못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대준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 청와대 기록물에는 오히려 해수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하는 기록물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28일) “월북 인정하면 보상” 민주당의 유족 매수 시도설도 있다((조선일보 2022년 6월 30일) 더구나 청와대 기록물 공개를 더불어 민주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2022년 7월 2일 해수부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재준씨가 당초 자진월북을 시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관련자료 열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문재인은 2019년 귀순한 어부를 북한의 송환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보한 사실이 청와대 안보실 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26일에 확인되었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27일) 이전 2019년 10월 29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10명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추방된 사건(천지일보 2019.11.30.) 등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주장하는 사람 먼저, 사람중심보다 거리가 멀다.

8. 김여정 한마디에, 야당이 반대하다가 안 되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국회의원 박정 2020.12.14.)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법안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하수인으로 북한 명령에 순종하여 간첩행위를 했다.

9. 북한은 김정은 하명이 있은 후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 버렸는데도 문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국대통령이 아니다. 김정은의 하수인일 뿐이다.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을 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에서는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썼다.

10. 여러 매체에서 북한산 석탄수입의혹(중앙일보 2019.07.16.), 석유제품 북한 반출(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19.03.14.) 불소 화학물질을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 개성공단 전기 공급의혹, 북한이 거절하는데도 쌀 공급시도, 사드배치에 모호한 태도, 김정은 벤즈 사주기 등, 친북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제재 위반했으며 2000년 불법 대북 송금 데자뷔(deja vu; 처음인데 낮익다) 등, 김정은 하수인 노릇을 꾸준히 추진했었다

11.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탈북자들을 홀대하여 현장의 한국 외교관들은 탈북자들이 보호를 요청해도 어찌해야 할지 쩔쩔매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한 모자((어머니 42세 그리고 아들 6세)가 만주, 중국, 베트남(라오스)거쳐서 태국에 이르러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자유 한국에 이르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다.

12. 문재인은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에 준하여 북한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석유 경유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비금속제품, 보일러 등 100여t, 10억여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북한에 역시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 등을 지난 6~7월 두달간 총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 상당) 등이 북측으로 반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1 TV, 2018.08. 25)

그리고 최근 문 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지난해 약 340톤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석유 제품 북한 반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품목인데도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내간(內間; 내부간첩)행위를 한 것이다. (미 NK뉴스보도 2022.01.23. 이민찬 기자)

13. 울산시장 송철호의 선거부정 사건이다. 문재인이 인생에서 제일 친한 형님이 1번 송철호이고 2번이 노무현이라고 자서전에 쓸 정도로 친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동아일보 2020.02.07.) 그리고 4.15 국회의원와 3.9 대선 때 투표용지에 QR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선거관리 위원들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투표용지을 배부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부정에 문재인은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조금씩 좀을 쳐서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자와 독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14. 문재인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사에서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고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했으며, 공산주의자 이석기와 통진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켰으며 문재인은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하고 한명숙전 총리를 복권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15. 군사 분야 합의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NLL 무력화 합의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고 헌법 66조 1항에 명시된 영토보존에 반하는 이적행위이다. 서해완화구역을 북한은 50KM, 한국은 85 KM로 수정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는 실수라고 했지만 NLL를 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군사합의서에 따른 GP와 해안철책선 철거는 먼저 북한의 철책선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GP 감축을 하면 우리 전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 남북한 군사합의서 중 독소조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평가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많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러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된다. 기습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강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개방해줬다. 포천 지역 43번과 47번 국도에서 탱크방어벽해체 현장이 포착되었다. 이 지역은 625 때 북한군 주력이 남침한 지역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방호시설 160여 곳에 이르는 방호시설의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16. 문재인정부는 철책 노화 및 사용 않은 초소 등으로 몰아붙여서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북한 공비 침투우려에 대한 언급 없이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관련 초소 등 군사시설을 제거하기로 했다.

17. 군복무 북한 9년에 비교하여 남한 복무기간 또 줄여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주사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국내활동을 해체하고 나아가 기무사도 해체했다.

18. 국군병력 감축에 따른 한국 예비군 전력 강화는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내에 어떤 음모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아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군사력을 약화시키도록 국방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비군 개선안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19. 성우회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11월초 입장표명을 통해 1)대북한 군사조치가 타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보다 과도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2) 정치리더십과 군사리더십 간에 소통과 교감 부족한 점이 우려되며, 3)전시작전권 전환, 미래연합사 등 한미동맹은 전쟁 억제를 위한 군사대비 차원에서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제외하고 대공(對共)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현재의 국정원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개정안은 국정원이 이 범죄들과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만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사권은 모두 경찰로 넘기게 된다.(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0. 11. 30.) 이로서 남한에 대공수사는 와해되었다.

21. 문재인 촛불정부가 중국의 극악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로 야기된 중국과 교류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전하지만, 한중 합의문서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 추가 배치의 무조건 포기를 못 박고, 거의 폭력적 수준이었던 10조 사드 피해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요구가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한국의 안보주권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공개 발언 형식으로 포기한 것도 치명적 국익손실과 국격 상실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7.11.01.)

삼불(三不) 약속이란, 2017년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1)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2)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3)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는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거쳐 정시배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의해 국방부가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사드설치 반대측 등의 반발 등으로 정상화 작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네이버 블로그, 아이언맨, 2022.06.22.) 문재인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5년 동안에 암암리에 방해를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 2019년 9월 19일 문재인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허여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다.

23.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한국 방어 전력을 와해시키는데 일조를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부(富)를 무기와 용기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기 마련이다.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군인들과 국가안보를 아는 정치인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을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를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국민들은 강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며 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 적의 도발에 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평화 만 외치고 주민이 싫어하는 안보철책을 걷어내고 관광과 도로안전 문제를 들어서 대전차방벽을 걷어내어 북한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예비군 장비강화 보다는 병사들 임금과 예비군 훈련비를 올려서 병사들과 예비군의 환심을 사고 있으며, 서해 NLL의 우리 영토 내 훈련을 못하게 하여 북에 넘겨 주다시피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간첩, 내간(內間), 그리고 종북 세력들 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위정자가 되면 통상 내세우는 것이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인데 문재인은 정확하게 반대의 길로 갔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가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 이러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게 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형법에 의해 여적죄, 간첩죄 그리고 일반이적죄를 저질렀다,

1)형법 93조 여적죄 ; 여적(與敵, Taking side with enemy)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적과 더불다'라는 의미로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조문 중 유일하게 사형만 규정된 범죄이다.

2)형법 98조 간첩죄 ; 간첩죄(間諜罪)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형법 99조 일반이적죄: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좌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종북세력들이 한사(限死)코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에 이익을 주어도 형법 93조, 98조 그리고 99조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피해를 준 나라는 북한이며, 지금도 자유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문재인은 815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태극기에도 경례를 하지 않고 1945년 이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한국의 정통적인 역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 조선왕조에 젖어있는 한국백성에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폭동과 침입을 물리치고 자유 민주주의 터전 마련하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국민들을 독려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끌어 올려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칭송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어린이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험난한 역사를 겪으면서도 세계가 우러러 보는 국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경제를 계승 발전시킨 전두한 전 대통령 그리고 625전쟁에서 북한 3개 내지 4개 사단을 섬멸시킨 백선엽 장군을 비하하여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어두면만 가르치려고 하여 아주 악질적인 대한민국의 역적질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