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항거불능에 항거하다

[김병준]

광주 장애인 시설 인화학교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수사한 자도 변론한 작자도 솜방망이 처벌로

용서해준 자도 멀쩡한데 학교만 폐쇄 됐다는겁니다.

그들이 말 못하는 장애우들을 가장 크게 농락했던 법조문이

'과연 성폭력 당시 죽을 힘을 다해 항거했는가?'

참 어떤 인간이 이런 조문을 단서로 넣었을까요?

죽을 힘이란 걸 물리적으로 재 보기나 했을까요?

죽을 힘이란건 이런 것이다 모델이 나오기라도 했을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법 조문 때문에 가해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갔던 것이고, 재판부는 솜방망이질만 해대면서 세금이나

까 먹고 배 두들기고 살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애우와 변호사'를 등장시켜 법정에서 일어났음직 한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장애우 연기해준 초란이 김영화님

속 깊은 연기력과 얄미운 변호사 역할 해준 놀보성님께 감사 드립니다.

극본  김병준/  연출  전성희/  변호사   김종엽/    장애우  김영화/  

♣시사꽁트 코드 ‘나발통 장구통---항거불능에 항거하다’

장구변호사 (야비하게) 아, 나발순양이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과연 죽을 힘을 다해서 항거했던

                걸까요. 아니면 항거 하는 척 하면서 성행위를 동의했던

                걸까요. 그래서 나발순양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덮치는 순간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 보겠어요. 나발순양?

나발순 (약간 어눌 말씨 강세 느닷없고) 나 나빠요. 아주 자주

                많이 그랬어요. 많이 아팠어요.

장구변호사         아아, 나발순양. 그 순간 덮치는 순간에 죽을 힘을

                썼느냐. 자 과연 나발순양은 몸 위로 덮쳐 올때 어떡했나요

나발순 이 입술을 질끈 깨 깨물었세요. 손발 꼼짝 못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장구변호사         아,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과연 죽을 힘을 다해

                항거했는지 다시 볼까요? 우리도 그냥 쉽게 입술 깨물고

                그러걸랑요. 자 입술을 얼마나 세게 몇초간이나 깨물었나요

                입술에서 피가 나왔나요?

나발순         혀 혀도 깨물었어요. 피가 나 났고요. 피가

                다른데서 나기도 했고 입술도 찢어졌세요.

장구변호사       그렇습니까. 자 아~~아 한번 해보세요. 육안으로

                보기엔 나발순양 혓 바닥 멀쩡합니다. 이게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을 입증하려면

                죽을 힘을 다 했는가? 그냥 몇초간 하다 말았는가

                그게 폭력이냐 동의냐 엇갈리거든요. 보세요 혓바닥

                입술 흉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발순양?

나발순 두 손으로 파 팔을 눌렀어요. 입술을 입으로 막았어요.

                숨 숨도 못 쉬고 소리도 칠 수도 없었어요.

장구변호사    그렇다면 나발순양 그때 어떤 자세였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봤는지 자세를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아, 이리 저리 뒤척였다고 하는데 몇초간이나

나발순 (울먹) 그냥 안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온 몸이 아팠어요.

                많이 때렸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랬어요.

장구변호사     자, 보세요. 때렸다 맞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항거 했는가가 입증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과연 저 나발순양은 혹시 항거 하는 척 동의한건 아닐까요

나발순 (울며) 그때도 울었어요. 어제도 울고, 지금도 울어요.

                지금도 어허엉 지금도요.

☞ 마무리코드(장애우 성폭력 사건을 법정에서 다룰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죽을 힘을 다해 항거했는가? 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현재 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10년 동안 재판부가 '항거불능'이 용어에만 집착해서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당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바로 그걸 입증 못하면 성폭력행위를 처벌 못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셈--앞으로

그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 불능' 용어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초란왈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특히나 장애우에겐 더욱 입증하기

                힘든 ‘죽을 힘을 다해 항거 했느냐 입증하라’ 이 조항

                바꿔야 처벌 받을 사람 제대로 벌 받을거 아닙니까

놀보왈 약자에 대해, 특히나 신체 부자유한 여성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바꿔야지요.

                죽을 힘이란게 어떻게 어느정도인지 계산된거 있냐고요

mc촌평--(장애우 여성들 성폭력 방지를 위해 낡은 구태 법조문

           바꾸고, 엄한 벌로 징계해야 ) 

(시사풍자에 대한 갈무리 촌평)

남         가해자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그걸 편파 수사한 쪽이나

                솜방망이질 한 재판부까지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정의와 인권은 누가 키우냐고요. 

음악4 ‘

죽을힘 다해 항거했는가.mp3

[하우]

억장이 무너집니다...

[털프걸]

강력한 처벌 시행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보라돌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법조문들 모두 남성위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 느낍니다.
슬며시 동조?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 게 여자예요.
무조건 성관계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구요.
섹스가 사탕처럼 달콤하고 맛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저의를 바탕으로
말도 안되는 법조문이 나오는 거라구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충만한 섹스는 황홀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으라는 거죠? 저항하다가....
그렇담, 적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일종의 '정당방위'로
가능하다면, 그 상대를 죽여버리면요?
정말, 그러길 바라는 걸까요?
법조문도 바꾸고 처벌도 초강력으로 무섭게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