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과 초상권

[namsa-南沙정준호]

작성자 : (ROXY)빵긋웃음

초상권 : 어떤 행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안에 얼굴이 들어갔다면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행사를 하는 여러 사람중에 한명이거나, 공연을 보러간 관중이라던가 그런거에요.

            만약 님만 단독으로 촬영되었다면 그 사진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단독 촬영이 아니더라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초상권 침혜가 됩니다.



>> 상세설명 <<



1. 초상권

원래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설령 신고하신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오게 됩니다.

즉,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악을 가할 의도로 사진을 올린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허락없이 임의의 Site에 사진을 올렸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되므로 초상권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문제의 무단 게재된 사진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는 해당 홈페이지의 주소 및 해당게시물 URL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사이트에 따라서는 신고자의 신원확인차원에서 신분증 스캔한 걸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의 사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허락없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간다면 여러모로 번잡하기도 할것이며, 특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싫으시다면 사진을 올린 사람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2. 공표거절권

우리나라 법원의 대표적인 초상권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락없이 사진을 임의의 공공장소에 공표하는 사안의 경우엔 초상권중에서도 '공표거절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위법한지 조목조목 따져보실때 다음 판례내용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 하군요.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3. 명예휘손

참고로, 단순한 사진무단촬영,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 모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공표한 사진 그 자체는 이상하지 않으나 제3자가 그 사진을 보고서 해당 사진의 장본인에 대한

비방,모욕적인 내용을 리플형태로 남기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제3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짖궃은 장난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비방글, 리플과 함께 무단으로 도용,인터넷상에 업로드하고

그 비방성 글, 사진을 본 불특정 또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게되었으며,

그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진과 함께 올라온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대를 사기친 악질,파렴치한이다',

'***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더러운 인간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4. 모욕죄(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 욕설, 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 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놓고 모욕, 경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함께 올려놓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예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똥꼬다리 같은 화냥X,돼지X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출처: 네이버 지식인 정리내용

Aizhong [221.3.xxx.60]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작 사진속의 주인공이 나서야 하는데 여기는 제 3자가 더 떠들어 대서 그게 문제죠. 본인은 괜찮은데 왜들 난리들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갤러리에 올라가는 사진 중에서 사진속 본인에 의해서 그 사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봤냐, 초상권 침해 아니냐 등등 웃기지도 않는 행동들을 하니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갤러리에 올라오는 사진 중 정말 이상한 사진이 아니고 잘 찍은 사진을 올린다면 사진 속 주인공이 초상권 침해라고 고발할까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진 감상은 안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그들 머리속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지 말입니다.--;;;

710 [218.239.xxx.166]

Aizhong // 3자가 떠들어대는 이유는 그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에 의해 사진이 내려진 적이 없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들은 자기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요. 사진이 좋으면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Aizhong님 생각일 뿐입니다. 남의 사진 찍어놓고 "야~ 잘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게시하면 되는 줄 아시나본데, 찍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찍힌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자장면보통 [122.36.xxx.93]

Aizhong님... 옆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집 안 들었다고 해서 그 도둑을 잡거나 신고하면 안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불쾌하다고 또는 범법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이라면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서 왈가불가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진이 아니고 잘 찍은 사진을 올린다면 사진 속 주인공이 초상권 침해라고 고발할까요" 물론 고발합니다...뭐 1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진 별로 본적은 없지만서도... 잘 찍은 사진이라는 기준 조차도 당사자의 의견 없이 촬영자 또는 감상자가 함부로 판단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지하철의 몰카나, 해수욕장의 몰타등도 사진적으로 보면 엄연한 한 분야이고 이 역시 감상자가 존재합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잘 찍었다고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은 피사체의 의견보다도 촬영자, 감상자의 의견에 따라 좋은 사진이 되는 걸까요?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자기 전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Shammahs [210.103.xxx.29]

오, 감사합니다. 맨날 저 찍으면 신고한다는 녀석이 있었는데 소용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