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사례[일조권. 조망권]

[도사]

환경분쟁조정 사례

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생육장애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피해 사례에서 건축물이 공법상의 관련법규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의정부시 일조권 피해 분쟁조정 사례(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정보자료실)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 남쪽에 인접한 지상에 주식회사 ΟΟ가 25층의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라 입게 된 일조 피해에 대해 신청인들이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어 비록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私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인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입고 있는 정도의 일조방해는 (주)ΟΟ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경산시 철도공사장 일조방해(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분쟁조정사례)

고속철도 교각공사에 따른 일조 방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의 교량이 신청건물의 정남향에 위치하고, 방음벽 상부와 신청인건물 거실창문의 경사각도(33.62~42.08°)가 해당 지역의 동짓날 정오기준 태양고도각(30.8°)보다 현저히 커서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철도시설 설치·운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31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일조침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79, 07-3-11)

경북에 거주하는 ΟΟ 등 2명이 고속국도 간 건설공사 제Ο공구 도로공사장의 교량(ΟΟ교)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참외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교량 설치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교량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이 감소되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교량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교량의 설치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경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ΟΟ-ΟΟ간 고속국도 제ΟΟ호선 건설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신청인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를 변경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를 사전 매입 또는 보상할 수도 있음에도 일조방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교량을 설치함으로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참외 경작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 강서구 지하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환조04-3-11)

부산시 강서구 ΟΟ동 인근 농민들이 부산지하철 3호선 지상구간의 교량건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상구조물 발주기관인 ΟΟ공단에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인 토마토, 파, 상추, 배추, 고추, 쑥갓, 아이리스 및 리시안사스, 벼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지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지상구조물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매우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감소 및 재배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ΟΟ공단은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일조량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지하철 3호선 수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면서 신청인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는 사전에 매입 또는 보상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전에 지상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지상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망 저해  

강원 춘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일조, 조망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93,94,95)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ΟΟ 등 27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조 및 조망저해, 주택 균열 등 물질적 피해가 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주변에 조망할 가치가 있는 강, 산, 공원 등 자연경관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에 따라 조망피해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하늘이나 땅 및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개방비율이 감소할 경우 답답함과 폐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 및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용역 결과 분석자료 중 개방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세대는 조망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방율: (천공율+대지율+경관율)-건물율

경남 사천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환조 08-3-159)

경남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는 ΟΟ이 인근 도로 공사장의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과 도로 완공시 조망저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ΟΟ건설 및 ΟΟ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청인 건물은 ‘ΟΟ횟집’이란 이름으로 바닷가 조망을 중요한 영업포인트로 하여 특별한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건설예정인 교량은 1층 횟집 좌석에 앉아서 보이는 창의 조망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가릴 것으로 추정되며 교량 건설 후에는 교량이 바다의 수평선과 조망의 포인트가 되는 앞쪽 바닷가 섬 등을 가리게 되어 이에 따른 폐쇄감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어 조망피해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 노반의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망을 저해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조망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향후 도로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한 신청인의 조망피해 여부는 주변 ΟΟ관광지 개발계획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경남 김해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통풍, 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1)

경남에 거주하는 신청인 ΟΟ 등 25명이 인접한 피신청인의 공장 신축 공사시 소음·진동·통풍·조망저해로 인해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인 (주)ΟΟ 및 시공사인 (주)ΟΟ종합건설에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피신청인의 공장 건물 높이가 신청인의 주택보다 약 3~4m 정도 높아서 신청인은 주생활 공간인 2층에서의 개방감이 공장신축에 의해 상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신청인 건물의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공장신축 전의 조망이 생활이익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장과 피해주장 건물 사이에 신축건물이 존재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조망저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