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역사 (9월 9일)
[1956년] 엘비스 프레슬리, `에드 설리반 쇼`에 출연해 열창
1956년 9월 9일 미국의 록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열광적으로 전신을 뒤흔들며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이 수백만명의 TV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주로 10대들을 상대로 한 TV프로 ‘에드 설리반’에 출연한 21세의 프레슬리는 ‘하운드 도그(hound dog)’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 등 두곡을 불러 청중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출신의 시골청년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테네시 주의 트럭운전사였던 그는 선 레코드 사장 필립스의 눈에 띄어 세계의 우상으로 급부상했다. 굵고 부드러운 바리톤, 냉소적으로 입을 비트는 표정, 허리를 꼬는 제스처는 그를 남성미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흑인음악의 중심가였던 멤피스 출신답게 컨트리&웨스턴 스타일의 백인음악에 흑인음악 리듬&블루스를 결합해 새로운 록을 미국과 세계에 알렸다. 그로부터 ‘엘비스’는 그 이름만으로 신화가 되었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빌 보드 톱 랭킹을 독차지했다./그가 출현하자 당시 청소년이었던 비틀스의 존 레넌은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폴 매카트니는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엘비스는 대중의 시대 20세기가 만든 우상이었음에 틀림없다.
2004년 삼성전자 세계최초 90나노미터 D램 양산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JSA)` 개봉. 5일 만에 90만명 동원해 사상최대 동원기록 경신
2000년 서태지 4년7개월 만에 컴백 공연
1996년 초고속 `정보통신용 교환기(ATM-MSS), 국내 최초 개발
1993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 위원장에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선임
1991년 하이텔(hitel) 서비스 개시
1990년 65년 만의 폭우로 한강 범람
1987년 여배우 강수연, 베니스영화제서 여우주연상 수상
1985년 영국 버밍햄서 폭동
1982년 국산 초음속 제트전투기 F5F 타이거2의 시험비행성공(마하1.6)
1982년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소련 방문
1982년 아랍국 지도자들 폐즈헌장 발표
1981년 프랑스 내각 주요산업 및 은행 등 국유화법 의결
1981년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사망
1981년 레이건-베긴 정상회담
1980년 이란-이라크 서부 중앙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
1979년 비동맹국 수뇌회의 아바나선언 채택
1978년 미국 워너브러더스 영화사를 설립한 워너 사망
1976년 미국 NBC방송 뉴욕서 설립
1976년 모택동(마오쩌둥) 사망
1972년 `8·3 명령` 긴급재정명령 국회에서 승인
1972년 문공부,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국내 배포 금지
1968년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막
1966년 북한, 한국문제해결 위한 참전국회의 제안(10일 정부 거부)
1965년 티베트, 자치구 성립을 선언
1962년 일요신문 창간
1957년 유엔안보리 한국가입 소련대표가 거부
1957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흑인 투표권 보장 위한 민권법에 서명, 흑인의 투표권이 처음으로 보장됨
1956년 서독서 통독촉구각서를 4개국에 전달
1955년 한국, 국제도서관협회에 가입
1954년 북알제리아에 지진 약1,500여명 사망
1948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5년 조선총독부, 미군에 항복문서 조인
1945년 독립운동가 차리석 사망
1945년 그레이스 호퍼 박사, 컴퓨터 오작동(버그) 첫 발견
1944년 프랑스, 드골 임시정부 수립
1926년 미국 NBC 설립
1921년 천주교 지학순 주교 출생
1901년 독일의 식물학자 심퍼 사망 - 최초로 대륙을 식물지리구로 나누는 데 성공
1901년 프랑스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사망
1896년 3대 삼림자원 채벌권을 러시아인에게 허가
1883년 미국 북태평양 철도 완성
1867년 룩셈부르크, 런던조약으로 영세중립국 됨
1867년 런던조약 조인
1828년 톨스토이 탄생
1828년 러시아 소설가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 출생(구력-8.28)
384년 서로마 제국의 황제(393-423) 호노리우스 출생
■오늘의 인물 (9월 9일)
[1981년]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사망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자크 라캉이 1981년 9월 9일 향년 80세로 사망했다. 거의 20세기 전 기간을 살면서 미궁에 빠진 정신분석학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혁신한 라캉은 현대 철학, 문화 예술이론, 여성이론, 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190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라캉은 1936년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거울 단계` 논문을 발표, 정신분석가로 개원했다. 1938년 파리정신분석학회 정회원과 회장(1953년)을 역임했다. 정신분석가와 사상가로서 라캉의 업적은 `프로이트의 복귀` 혹은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캉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크문트 프로이트를 단순한 현실 적응 기술(치료 심리학)로 변질시키려는 자칭 `프로이트의 적자`들에 의해 `이단아`로 비난받았고, 심지어는 국제정신분석학 회의에서 축출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로 돌아가라`는 라캉의 구호에서 잘 드러나듯이 라캉은 프로이트가 오해 왜곡, 혹은 망각되고 있다며 프로이트의 본래 의도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했다./그는 정신분석학의 치료 목적은 순응이나 적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그 욕망을 포기한 상태가 정신병이라 했다. 이같은 라캉의 `주체와 욕망 이론`은 루이 알튀세르와 자크 데리다, 짐 들뢰즈,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크리스티앙 메츠 등 영화이론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다.
1993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 위원장에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선임
1978년 미국 워너브러더스 영화사를 설립한 워너 사망
1976년 모택동(마오쩌둥) 사망
1945년 독립운동가 차리석 사망
1921년 천주교 지학순 주교 출생
1901년 독일의 식물학자 심퍼 사망 - 최초로 대륙을 식물지리구로 나누는 데 성공
1901년 프랑스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사망
1828년 톨스토이 탄생
1828년 러시아 소설가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 출생(구력-8.28)
384년 서로마 제국의 황제(393-423) 호노리우스 출생
■
1920 북간도에 있던 서로군정서 사관양성소, 사관 298명 배출
1922 태극단 결사대, 일본 경찰과 교전
1945 조선총독부, 미군에 정식항복
1948 북한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김책 홍명희
1955 한국, 국제도서관협회에 가입
1968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서울 개막
1972 침술 마취수술에 국내에서 처음 성공
1983 고리 원전3호기 준공
1985 안기부, 구미유학생학원침투간첩단 검거 발표
1987 배우 강수연, '씨받이'로 제44회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1990 중부지방에 대홍수/ 84명 사망, 53명 실종, 주택 19,000여채 침수, 피해액 598억원
1997 북한-일본, 일본니처 고향 방문 합의/ 미 국적 민항기, 최초 북한 도착
1828 러시아의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 태어남
1873 독일 연출가 라인하르트 태어남/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 밑바닥
1902 프랑스 화가 로트렉 세상 떠남
"로트렉의 요절로 대중은 예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죽음을 재촉한
그의 고삐 풀린 삶을 통해 예술이 무엇을 얻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1902.9.9 로트렉이 37세로 죽은 후 시인 앙드레 리브와르는 이렇게 말했다.
공쿠르는 키 152㎝의 그를 "괴상하게 생긴 몸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던
우스꽝스런 꼬마"라고 불렀다. 로트렉은 주로 밤에 몽마르트 주변
캬바레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릴 때부터 그린 데생 5천여 점을 포함,
포스터 등 6천 5백여 작품을 남겼다.
1907 러시아-일본, 통상어업조약 조인
1944 프랑스 임시정부수립, 수상에 드골
1955 소련-서독, 모스크바에서 수뇌회담 개최, 13일 국교 수립 선언
1957 미국, 흑인투표권 보장
1965 티벳, 자치구 성립을 선언
1976 중국 초대 국가주석 모택동 세상 떠남/저서: <호남농민시찰보고>, <실천론>, <모순론>
1981 프랑스 국유화법안 의결
1985 태국 군부구테타 실패
1991 '91 미국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는 슈테판 에드베리가 여자는 모니카 셀레스가 우승
필리핀 상원, 미국과의 새 군사기지협정 반대 결의안 가결
【오늘의 역사】9월9일 2008년 09월 08일 (월) 연합뉴스 dynews1991@dynews.co.kr
△3대 삼림자원 채벌권을 러시아인에게 허가(1896)
△천주교 지학순 주교 출생(1921)
△독립운동가 차리석 사망(1945)
△조선총독부, 미군에 항복문서 조인(1945)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
△충북여중 개교(1954)
△한국, 국제도서관협회에 가입(1955)
△유엔안보리 한국가입 소련대표가 거부(1957)
△일요신문 창간(1962)
△티베트, 자치구 성립을 선언(1965)
△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막(1968)
△문공부,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에 폐쇄 명령(1972)
△’8·3 명령’ 긴급재정명령 국회에서 승인 (1972)
△경주 155호 고분 발견(1973)
△모택동 중공 당주석 사망 (1976)
△비동맹국 수뇌회의 아바나선언 채택(1979)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서 무력충돌 (1980)
△국산 초음속 제트전투기 F5F 타이거2의 시험비행성공(마하1.6)(1982)
△여배우 강수연, 베니스영화제서 여우주연상 수상(1987)
△65년만의 폭우로 한강 범람(1990)
△국제언론인협회(IPI)한국위 위원장에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선임(1993)
△(주)푸른나라 법인설립(1999)
△영화공동경비구역(JSA) 개봉 5일만에 90만명 동원해 사상최대 동원기록 경신(2000)
■톨스토이 태어남 (1828.09.09)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가 1828년 오늘 태어났다. 명문 귀족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랐다./1851년 형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간 그는 이듬해 첫 작품 ‘유년시대’를 발표했다. 군인 시절 발표한 소년시대(1854년), 세바스토폴 이야기(1854~1856년) 등으로 1855년 제대할 때는 이미 주목 받는 청년작가의 자리를 굳혔다. 이후 문학에 전념한 톨스토이는 1869년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배경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린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떠올랐다. 이후 원시 그리스도교에 빠진 그는 채식ㆍ금주ㆍ금연을 실천하며 간소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1910년 여행 도중 병을 얻어 아스타포보 역(지금의 톨스토이역) 역장 관사에서 숨졌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의 작품을 남겼다.
■톨스토이 Lev Nikolayevich, Graf Tolstoy/1828년 9월 9일 태어남 / 1910년 11월 20일 죽음
"양심의 소리는 다름아닌 신의 소리이다. "- 레프 N.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 Voyna i mir>(1865~69)와 <안나 카레니나 Anna Karenina>(1875~77), <부활 Voskreseniye>(1899)을 남긴 러시아의 작가이자, 개혁가이며, 도덕사상가이다. <전쟁과 평화>는 7년에 걸쳐 쓴 대서사시로서 세계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805~14년을 무대로 러시아의 5개 귀족가문의 역사를 다룬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사실적이고 정교한 세부묘사와 다양한 심리분석으로 여러 인생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연했다. <안나 카레니나>는 서술기법과 문체가 <전쟁과 평화>와 비슷하지만 예술적인 통일성에서 훨씬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뇌, 자살 충동 등 당시 톨스토이가 겪고 있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안나 카레니나>를 탈고할 무렵 톨스토이의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고, 그는 그 돌파구를 그리스도교에서 찾았다. 만년에 그는 종교·사회·도덕·예술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술로 남기는 데 시간을 바쳤다. 이 시기의 저술로 <교조신학 비판 Kritika dogmaticheskogo bogoslaviya>·<나의 신앙 V chyom moya vera> 등이 있다.
■태양력 최초 사용(1895.09.09)
오늘날 양력이라고 부르는 태양력이 우리 나라에서 1895년 오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구가 해의 둘레를 1회전하는 동안을 1 년으로 하는 태양력은, 1 년이 365.2422 일인데, 365 일을 1 년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4 년에 한 번씩 1 일(윤일)을 보태 366 일로 하는 윤년을 두고 있다. 그러나 100 년째 되는 해에는 윤일을 두지 아니하며, 또 400년째 되는 해에는 윤일을 둔다.
■보스턴 경찰 파업(1919.09.09)
1919년 9월 9일 보스턴 경찰이 노동조합 결성을 거부당하자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보스턴 경찰은 제1차 세계대전 뒤 미국 노동총연맹(AFL) 가입을 추진했으나 시(市) 경찰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결성권을 거부당했다. 이에 항의해 보스턴 경찰의 80%가량이 파업에 동참했다./경찰이 파업에 들어가자 시 전체는 폭도들의 약탈과 횡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앤드루 J. 피터스 시장은 보스턴 민병대를 소집해 파업을 진압했다. 당시 주지사로 있던 캘빈 쿨리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다. 쿨리지는 처음에는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반대했지만 파업이 수습국면에 들어서자 뒤늦게 매사추세츠 주 전역의 민병대를 소집해 파업 진압에 나섰다. 그는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공안녕을 저해하는 파업을 할 권리는 없다"고 천명하고 법과 질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국민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이때의 활약에 크게 힘입어 1920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후보에 지명되었고, 1923년 워런 G. 하딩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백만장자 울워스의 상속녀 뉴욕 도착 (1937)
1937년 오늘 백만장자의 상속녀 바바라 허튼 (Barbara Hutton)이 남편 르벤틀로 백작과 함께 뉴욕항에 도착한다.
허튼은 미국에서 유통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대부호 프랭크 울워 (Frank Woolworth)의 손녀. 허튼이 가는 곳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스컴의 관심이 집중됐다. 허튼의 할아버지인 프랭크 울워스는 18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에 '5센트 스토어'를 설립해 부를 거머쥐었고 1911년 사업체 586개를 인수합병해 '울워스' 사를 설립했다. 손녀 허튼 양은 1919년 할아버지가 타계하면서 남겨준 엄청난 유산을 물 쓰듯 탕진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09.09)
북한이 1948년 오늘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남한에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세운 뒤의 일이었다./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 1948년 2월 인민군 창설, 그 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확정 등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광복 이후부터 해왔다. 8월 25일 공개 찬반 투표로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뽑힌 212명의 대의원과 남쪽 36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제1기 최고인민회의가 9월 2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렸다. 7월에 비밀리에 선출된 남쪽 대의원은 남북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다는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고인민회의 5일째인 9월 8일 인민공화국 헌법이 승인, 공포됐고 이튿날인 1948년 오늘 오전 10시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공식적인 분단의 시작이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9월 9일 한반도의 북위 38°선 이북지역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일련의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46년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47년 2월에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남한에서 미국의 남한단독정부 수립정책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 역시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1948년 2월 임시헌법 공표에 이어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선거 실시로, 마침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정부가 출현하게 되었다.
■북한 정권 수립 (1948)
1948년 오늘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북한 내각 수상으로 김일성이 선출되고 부수상에는 박헌영과 김책, 홍명희가 임명된다. 김일성은 앞서 1년 7개월 전인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이듬해인 48년 4월 29일 특별회의를 통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했다. 이어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9월 2일부터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한 뒤 마침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승인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 정권수립 이후 이듬해인 1949년 6월 24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함으로써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고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된다.
■아데나워 서독 총리, 소련 방문 (1955)
1955년 오늘 모스크바 비행장. 불가닌 총리를 비롯한 소련 공산당 고위급 간부들이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를 맞이한다.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의 통일문제와 독일인 전쟁포로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했다.아데나워 총리는 닷새 동안의 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외교 정상화와 독일 전쟁포로 만 명의 석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 아데나워는 1963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까지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부흥을 이룩한다.
■3선 개헌안 국회상정(1969.09.09)
1969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3선 개헌안이 민주공화당에 의해 국회에 상정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2번째 임기를 2년 반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일이다./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의사당 점거 농성을 벌인다. 그러나 닷새 뒤인 14일 새벽 2시 25분 공화당이 야당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효상 국회의장의 사회로 개헌안을 10분 만에 표결처리한다. 그 결과 투표자 122명 전원의 찬성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어 3선 개헌안이 통과된다.
■중국 공산당 아버지 마오쩌둥 사망(1976.09.09)
중국 공산화를 이끌어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군인이자 정치가인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공산주의 조직을 창설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홍군을 중심으로 막아냈다./중일전쟁이 끝나자 1945년 8월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 내전을 벌여 승리한 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으며 1959년까지 국가 주석을 지냈다.
■ 마오쩌둥 사망 (1976)
1976년 오늘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이 82살을 일기로 타계했다. 마오쩌둥은 사망하기 다섯 달 전 일어난 천안문사건으로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했다. 1893년 중국 후난성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오쩌둥은 1919년 5.4운동이 발발한 뒤 후난학생연합회를 설립하고 1922년 7월 상하이에 열린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에 참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과 전쟁을 벌이던 대장정 때 중국공산당을 장악한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베이징에 세우고 국가주석이 됐다.
■타지키스탄 공화국 독립(1991.09.09)
1991년 9월 9일 중앙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 공화국이 소련에서 독립했다. 공식명칭은 타지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으로 인구는 706만 3000명 정도로 면적은 143,100㎢에 이르는 작은 규모의 국가다. 수도는 두샨베로 공화제를 채택해 양원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총리가 정부수반으로 국정을 총괄한다. 타지크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며 화폐단위는 소모니(somoni)다./동쪽으로는 중국을 두고 있으며,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 키르기스스탄, 북쪽과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이웃한다. 동부에 있는 고르노-바다프샨 자치주가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의 사설
■<연합시론> 사상 최고 기록한 교육비 지출
(서울=연합뉴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 올 상반기 15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9.1%가 늘어났다. 이는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작년 상반기의 6.1%보다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 교육비 지출 규모는 2003년 20조원대를 돌파한 후 지난해 29조3천53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교육할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떼어내서 생각할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은 엄청난 것이 된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아이 낳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계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먹고살기가 힘들어도 자녀 교육 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부모들의 심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가 어렵고 가계가 쪼들리는 것과 자녀교육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한 기업체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가 가계생활비에서 가장 절약하고 싶지 않은 항목으로 자녀 학원비를 꼽았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이 같은 부모들의 정서에 공교육까지 부실하니 교육이 사교육 위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지역이나 지방의 변두리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아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사교육비는 갈수록 올라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대입 단과반 학원비의 경우 6.1%가, 고입 단과반 학원비는 5.3%가 각각 인상됐다. 대입 종합반 학원비 상승률은 6.9%, 고입 종합반 학원비 상승률은 5.6%를 각각 기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보습학원비도 6.9%가 올랐다. 학원들이 교재비 등을 통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도 일반화돼있으니 학부모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사교육비 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부담도 심각한 문제다.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물가도 상반기 7.5%가 올라 2004년 상반기의 7.6%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대학 등록금이 연 1천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학원들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일을 막아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면 굳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학원 수업보다 학교 수업의 질이 높다면 무엇 때문에 학원을 다니겠는가. 정부는 그간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공교육 강화에 부심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 개개인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08/09/08 11:27
■경향[사설]이 정부 들어 사상 최고 기록한 교육비 지출 2008년 09월 08일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늘어나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가히 비약적인 교육비 지출이다. /이 통계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배경이 사교육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 전 나온 통계청의 가계조사 통계에서도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정부 들어 나라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는데, 사교육비만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는 게 상례임에도 아이들 학원비만은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한바탕 소란으로 끝난 영어몰입교육 외에 초등 1학년 영어교육, 국제중 신설,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 점진적 자율화 등 경쟁을 가중시키는 많은 정책들이 예고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학원비 아끼다가는 자녀를 낙오자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불안감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선거 때 사교육비 절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새정부 들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사교육비 지출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만저만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외의 다른 부문 소비를 비정상적으로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생산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한다. 또 교육비 지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학벌의 부유층 독과점을 고착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정부가 기존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유다.
■국민[사설]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더니 [2008.09.08 18:30]
올해 상반기 전체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비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외하면 큰 지출 요인이 없었던 만큼 학원비 등 사교육 부문 지출이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이 자녀를 사교육 현장으로 이끈 것이다. 올해 교육비 지출은 30조원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느슨한 사교육 대책으로는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한국은행이 그제 밝힌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는 주목할 만하다. 상반기 가계 소비지출은 243조9885억원이고 이 가운데 교육비 지출이 15조339억원이다. 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증가율로는 2003년 11.3% 이후 가장 높다.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도 6.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정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이제 경제 변동과는 상관없는 고정 항목이 됐음을 이번 통계가 실감케 한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 당장 급하지 않은 식비, 문화비, 의류비 등의 지출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자녀 교육은 유지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사교육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것은 곧 자녀가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가계 교육비 급증은 새 정부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영어몰입교육, 서울 지역 국제중 설립 등 교육정책이 언급될 때면 사교육 시장이 요동치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 없거나 사교육을 되레 부추기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정부는 교육비 증가로 나타난 사교육의 실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 6개월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 복지 확충과 사교육비 절반 축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는 결코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앞서야 실현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문화 사상 최대의 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경쟁력
가계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다른 것은 다 줄일 수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출 증가를 감내(堪耐)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집념과 정열임이 구체적 수치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15조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772억원에 비해 9.1% 늘어나 2003년 11.3%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소비 243조988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0년 4.9%에 이어 2005년까지 5%대에서 점차 높아지다가 2006년 6%대에 진입한 이래 지난해 6.1%. 올해 6.2%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해온 것이다/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이렇게 높고 그 열기가 뜨거운 만큼 공급되는 교육, 특히 공교육의 질 또한 그 수위, 그 열의를 좇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200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과 특징조사’ 결과는 교육 공급의 부실한 단면을 비춰주는 또 하나의 예를 추가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26.3 대 1인 것으로 조사돼 대졸 구직자 100명 중 3.8명꼴로 최종 채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좁은 취업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점감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두루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수요을 커버하지 못하는 교육 공급의 질 또한 작은 문제일 수 없다고 믿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근간 보고서 ‘기업에서 본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빌리더라도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 보고서’도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55개 조사 대상국 중 35위로 평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 4위와의 극명한 대비는 그대로 교육 수급(需給)의 간극이다./국민의 드높은 교육열에 대해 교육 당국은 공교육의 경쟁력으로 답해야 한다.기사 게재 일자 2008-09-08
■서울 [사설] 서민 고통 확인케 한 가계소비지출 통계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이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교통비와 식료품비 지출 증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주류 및 담배, 통신비, 오락·문화, 음식·숙박, 의류 및 신발 등의 지출 비중은 모두 낮아졌다고 한다./이 같은 통계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가계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실감케 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 찾기도 어렵기만 하니 서민들에게 문화·여가 생활 등 생활의 질 향상이란 먼 얘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우유를 끊거나 용량을 줄이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지갑이 얇아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교육비를 대느라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압력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찾기 힘들고 온통 오름세 일색인데,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정부는 내수 기반이 약한데 가계가 더 어려워질 경우 소비 위축이 심각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가·민생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란다. 민간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4%나 된다. 그런데 지난 2·4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당분간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는 없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10만명선이고, 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이자 부담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서경 [사설/9월 9일] 가계 소비여력 옥죄는 눈덩이 교육비
상반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경제난의 원인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교육비 지출액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났다. 증가율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며 교육비가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교육비 지출액 증가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고물가와 극심한 불황에서도 가계가 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크게 늘렸다는 것은 교육열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육열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였다. 교육비 증가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다. 교육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그러나 교육비의 지출형태와 교육비 증가의 반작용을 감안하면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출 증가는 사교육비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제도 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학교 교육에 경쟁력이 없고 그것만으로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너도나도 사교육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시장의 급팽창은 교육 전문업체들의 대거 증시 상장 및 시가총액 규모, 외국자본의 잇따른 투자유치 성공 등에서 생생하게 뒷받침된다. 현재 상장된 교육업체는 10여개에 이르며 시가총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코스닥 기업 4위에 랭크된 업체를 비롯해 대부분 수천억원 수준에 이른다. 경제난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교육비가 늘어났다면 가계가 다른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여력 감소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작금의 경제난에는 교육비 지출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비 지출 증가의 부작용이 이렇듯 큰 만큼 이를 생산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2008/09/08
■부산 [사설] 교육비 지출 증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 상반기에 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교육비 증가 랠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1%나 늘었다.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다 물가 인상으로 너나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꽉 닫았지만 교육비 지출만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이런 현상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린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수월성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현 정부의 교육방침 아래 어느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국제중학교 설립, 고교 선택권제 도입, 기숙형공립고 신설 등 관련되는 정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가계 수입의 태반이 비싼 과외비와 학원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생활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번 발표와 같은 '사상 최대' 기록은 갱신을 거듭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에서 5.1배의 격차가 났다.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낙오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증폭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가정이 교육비에 휘청대고 자라는 아이들이 졸음 섞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교육정책의 방향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9.08. 11:04
■매일 [사설] 절반으로 줄인다던 사교육비 대책은 뭔가 - 2008년 09월 08일 -
올 상반기 가계 지출 가운데 교육비로 나간 돈이 1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7천억 원에 비해 9% 이상 늘었다. 가계 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사상 최고다. 교육비 비중은 2000년 4.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교육비 지출만은 오히려 늘리는 것이다./물론 사교육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유가 상승에도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줄일 수 없다(39.6%)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평균 4천370만 원(지난해 물가기준)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유치원비를 포함하면 약 5천만 원이고 2명의 자녀라면 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연간 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정이 이러니 한국 교육산업에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에 미국 투자회사인 칼라일이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비롯해 리버사이드 컴퍼니, 보스턴 벤처 캐피탈 등 해외 자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삼성, CJ 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가 거대한 사교육시장을 노리고 이뤄지는 일이다./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를 내세웠다. 취임사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이런 다짐들을 무색하게 한다. 대통령의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내놓았던 약속들이 空約(공약)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지금쯤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안을 내놓아야 한다.
■영남 [자유성] 사상최고 교육비 /김봉규 논설위원 bgkim@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한국인 학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인의 눈에도 한국인의 교육열이 각별하게 비치는 모양이다./한국 부모들의 드높은 교육열이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벅스라이프' 등의 배경음악을 만든 미국의 유명 작곡가 랜디 뉴먼(64)이 최근 한국인 학부모의 모습을 담은 새 노래 '한국인 부모들(Korean Parents)'를 발표했다. 노래 가사를 두고 인종차별적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뉴먼은 이 곡에서 문제아(問題兒)를 둔 부모들은 한국인 부모를 고용하면 된다고 비꼬며 '정말 한국 학생들이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나/그들은 죽어라고 공부할 뿐/그들(부모)이 그렇게 만드니까'라고 했다. /인종차별을 떠나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교육열이 높은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커다란 부작용과 폐해를 낳게 마련이다. 국내의 지나친 교육열은 과유불급의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그런데도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교육비 지출액은 15조339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9.1% 늘어났다.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243조9천885억원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사정은 어려워도 사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는 줄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맹목적' 교육열과 경쟁위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이 주범이다. 이런 교육열의 결과는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4월1일 기준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보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3.8%에 이른다. 이 수치도 역대 최고치다. 이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고학력 실업자 비율은 높아 가면서 '학력 인플레'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복한 사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교육열 과유불급' 해소, 올바른 교육관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2008-09-08 07:10:05 입력
■대구일보 사상 최고 기록한 교육비 지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 올 상반기 15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9.1%가 늘어났다. 이는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작년 상반기의 6.1%보다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교육할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떼어내서 생각할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은 엄청난 것이 된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계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가 어렵고 가계가 쪼들리는 것과 자녀교육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이 같은 부모들의 정서에 공교육까지 부실하니 교육이 사교육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지역이나 지방의 변두리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등록금이 연 1천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학원들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일을 막아야하고 연말정산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있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면굳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공교육 강화에부심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 개개인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구신문 어려움 속에서도 식지 않는 교육열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고유가 고원자재가 때문에 물가까지 급등해 국민들은 예년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국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상반기 전체 소비지출은 243조98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조2941억 원보다 8.3% 증가했다. 이중 교육비 지출이 15조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7772억 원보다 9.1%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이 15조를 넘어선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며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교육비 지출 증가율 9.1%도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선 지금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비(작년 상반기 5.1%→올 상반기 5.0%) 오락문화비(7.4%→7.3%)를 줄이는가하면 주류 및 담배 소비(2.2%→2.1%)를 줄이고 의류 및 신발(4.5%→4.2%) 등 생필품 구입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활비를 줄이는 등허리를 졸라매면서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비롯한 교육비만은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 상반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라 하지만 사교육비나 해외유학 및 연수비 등을 포함할 경우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미국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비중은 과열을 나타낸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다./우리나라는 공교육비는 저렴한 가운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높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에 다녀야 하고 심지어 해외 유학길에 나서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저(低)출산율도 이런 높은 교육비 부담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비가 높은 것이 좋다고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일이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의 시기는 지났다는 점에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미국의 가계소비가 가사 서비스 형과 교통비형이라 한다면 우리나라는 피복비형과 교육비형이 특징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가사소비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계소비도 옳은 방향은 아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학벌 중심 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2008-09-08 18:50:59
■대전일보 살림 어려운데 교육비 부담은 사상최대라니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올 상반기 15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15조33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조7772억 원에 비해 9.1%가 늘어 2003년 11.3%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자녀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우리 부모들의 열성에서 기인한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생활비는 아낄지언정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지난주 발표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3.8%로 50% 안팎에 머무는 미국등 주요선진국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72.9%에 달해 전반적으로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공교육이 적극 뒷받침해줘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너도나도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공교육 활성화를 외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교육 활성화 정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사교육 활성화가 심화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전체 가계소비 243조9885억 원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사상최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2000년 4.9%이던 것이 2006년 6%대를 넘어 지난해에는 6.1%, 올해 6.2%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교육비 부담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어렵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영어교육 강화, 기숙형 공립고 및 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 등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이들 정책이 사교육 확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끝없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도 서민들에게는 버겁기 이를데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