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어땠나?

[06김종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가 지난 6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에 따르면 2010년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1,677건으로 지난해 745건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진정 건수의 30.2%(506건)는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영역이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을 위해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출판물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저작권법에 명시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참정권, 교육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사무관은 “올해 4월 중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각장애선거인이 비장애선거인과 동등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 1종 또는 CD·테이프 등으로 된 음성형 선거공보 1종을 제작해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신고방법을 다양화·간소화해 현행 서면에 의한 부재자신고 방법 외 공인전자서명방법에 의한 인터넷 부재자신고제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올해 장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첨단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실 안에서 시·청각장애를 보완하는 수화·문자통역과 음성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러닝(Smart-Learning)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총 7개 권역 순회 토론회로 구성됐다.

나의 생각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것 같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우리와 약간 틀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중요할것 같다.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장애인을 보고 무의식 적으로, "저런 사람이 밖에 왜 나왔지?" "혼자 다니지도 못하면서 왜 나오냐"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장애인차별법이 더욱 효과를 받을것 같다.

[산복11학번고선후]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같은 인간으로 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황신혜]

다른나라에 가면 누구나 넘어져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는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불쌍한사람이며 돕도록해야만 하는 TV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이 일반인과는 다른사람이며 불쌍한 사람이니 등의 색안경을 끼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공사는 현재 많이 진행중인데 하나 둘 씩 차별을 없애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20719299박형근]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서도 쉽게 버스를 타도록 설계한 저상버스가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리프트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인도에서 멀찌감치 정차시키거나, 혹은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우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만든 생각은 좋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애우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다는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이 생활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아롬]

장애는 개인이 가진 수 많은 특성 중 한가지이지만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수많은 특성중의 한가지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과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의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개선의지도 희박하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요구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가야만 합니다.

[이보배]

20819092 이보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와 틀리게 보는 시선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당장 장애인용 버스만해도 이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 모두는 임시적 장애인이다. 우리또한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나눌수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