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02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울대 81%…고대·연대·성대 순

[담바우]

190502 (목)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울대 81%…고대·연대·성대 순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합격률이 8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SKY'(서울대·연대·고대) 강세 구도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합격률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이다. 5월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올해는 모두 188명이 응시해 15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서울대 합격률은 78.7%로 가장 높았다.

합격률 2∼3위를 놓고선 고려대와 연세대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올해 시험에선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76.4%), 연세대(69%), 성균관대(68.8%), 서강대(65.57%)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지난해 2·3위는 연세대(73.4%)·고려대(72.0%)였다.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영남대(61.2%) 합격률도 6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합격률(50.8%)을 웃도는 대학이 12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사이 합격률 격차는 여전했다.

전북대(35.6%), 동아대(31.6%), 충북대(37.3%), 제주대(28.1%) 등 5개 학교는 20∼30%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는 원광대 합격률이 23.5%로 가장 낮았다. 합격률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지난해 54.0%포인트에서 올해 57.4%로 확대됐다. 지난 1월 8∼12일 치러진 8회 변호사시험에는 3천330명이 응시해 1천691명(50.8%)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49.4%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법무부는 당초 로스쿨 서열화가 굳어질 수 있다며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되면서 합격률 공개가 시작됐다.

2012년 제1회부터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94.30%)로 나타났다. 연세대(93.35%)와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가 뒤를 이었다. 법무부가 5월 1일 발표한 제8회 변시 통계자료와 지난해 발표했던 7회까지의 과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 응시자들의 8회 합격률(80.85%)이 연세대(69%)보다 높아 1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회까지의 누적 기준으론 연세대가 94.02%로 1위, 서울대가 93.53%로 2위였다.

◇ 8년간 '누적 합격률' 서울대 1위… 연세·고려·성균관 순
법무부가 지난해 변시 합격자 발표자료에서 처음 내놓은 '누적 합격률'은 누적 합격자수를 누적 졸업생수로 나눈 것으로 로스쿨 졸업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가운데 변시에 합격자 이들의 비율이다. 이 밖의 로스쿨별 변시 8회까지의 누적 합격률은 △경희대 90.30% △서강대 90.06% △아주대 89.28% △한양대 87.79% △이화여대 89.12% △영남대 87.77% △한국외대 87.50% △중앙대 86.80%△서울시립대 85.56% △인하대 85.37% △부산대 80.48%△건국대 80% △전남대 80.09% △경북대 78.04% △충남대 77.22% △강원대 75.17% △충북대 73.69% △전북대 72.02% 순이었다. 8년간 누적 합격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동아대 68.69%, 제주대 68.01%, 원광대 62.06%였다. 매년 변시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누적되면서 응시생이 늘어 올해 합격률은 50.78%를 기록했다. 변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차례 응시할 수 있다.전체 로스쿨의 1∼8회 변시 누적 합격률은 총 83.91%였다.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8년간 1만4985명이 졸업해 그 중 1만2575명이 변시에 합격했다.

◇ 8회 변시 합격률도 80.85%로 서울대 1위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시에 한정해 학교별 합격률로 살펴봐도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가 80.85%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1~8기 졸업생을 합한 응시생 188명 중 152명이 합격했다. 고려대가 76.35%로 2위, 연세대가 69%로 3위였다. 그 뒤로는 4위 성균관대 68.83%, 5위 서강대 65.57%, 6위 경희대 63.82%, 7위 충남대 63.51% 8위 이화여대 62.50%, 9위 영남대 61.16%, 10위 한양대 59.23% 순이다. 그밖에는 △한국외국어대 54.87% △서울시립대 53.94% △중앙대 53.42% △부산대 49.11% △아주대 46.15% △인하대 45.83% △경북대 45.45% △전남대 40.38% △건국대 39.13% △충북대 37.33% △전북대 35.60% △강원대 32.89% △동아대 31.57% △제주대 28.04%였다.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로스쿨은 원광대로 23.44%였다. 한편 3330명이 응시했던 8회 변시는 1691명이 합격해 전체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0.78%였다.

◇ 법무부, 갈수록 합격률 떨어지자 '초시'→'누적' 합격률로 꼼수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3학년인 졸업예정자가 처음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비율인 '초시 합격률'을 몇년 간 변시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표하다 재수생이 늘고 초시 합격률마저 급락하자 지난해부터 '누적 합격률'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 로스쿨 측에서 '누적 합격률'에 대해 지난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로 50%를 밑돌자 법무부가 꼼수를 쓴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발표 통계자료엔 '누적 합격률'이란 표현은 뺐지만 누적 합격자와 누적 석사 취득자를 표시해 쉽게 누적 합격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최소 75% 이상인 '자격시험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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