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양영자입니다' 문자에 굴복?

[권수영]

시의원들 ‘양영자입니다’ 문자에 굴복?

박정현 의원 “예결특위위원 사립유치원연합회 전 회장 추정 문자 받았다”

황해동 기자 | happy2hd@goodmorningcc.com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정현 의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본문 아래 전문>에 굴복, 예산 삭감안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현(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의원은 7일 오전 11시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34학급 증원 예산을 끝내 살려내지 못해 대전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립유치원 측의 전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다수의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사립유치원이 어렵다’, ‘예산 부활은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사립유치원 측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에 의원들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고 본인에게 전해져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6일과 7일 오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위법성과 통학 차량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대의가 우선 아니냐. 제도적 결함과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무상 보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유아 교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기간제 교사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원을 못주고 있으니 교과부가 우선 기간제 교사 활용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제대로 된 자료와 설득 노력 등에 소홀한 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도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은 향후 본회의에서 마지막 부활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은 “김인식 의원은 분명히 예산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자신에게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 전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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