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위임 배서 . 환어음`약속어음`화환어음`당좌수표`선일자수표 유통 시나리오

[돈키호테`]

어음

1- 의의

어음이란 앞으로 몇달 후 몇월 몇일 에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2- 종류

형태별[= 금융어음 , 상업어음<=진성어음>] 법률상 [= 환어음 약속어음]

회계상 [= 받을어음 , 지급어음] 으로 나눕니다.

I-약속어음 이해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을 줄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돈이 없습니다 /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합니다.

[- 몇월 몇일 에 어음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

을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줄돈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할 돈 대신에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어음 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을이 제3자에게 급하게 지급할 돈이 없으면 약속어음 받으면 안 됩니다.

을이 제3자에게 급하게 지급할 돈이 있으면 , 돈 대신에 약속어음이라도 지급해야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갑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 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병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 표면에는

지급인[=발행인] - 갑 / 수취인[=지명인] -을 귀하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제3자는 없습니다. / 배서형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 약속어음상 지급지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발행인입니다.

환어음은 지급인과 발행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약속어음은 지급날짜에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이 아닙니다.

II-화환어음 이해 [ 화貨- 화물화]

갑 회사에서 지방에 있는 을회사에 1억짜리 기계를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으로 1억을 받던가.

-할부로 판매 하던가 등의 방법이 있겠죠/

화환어음을 발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이 1억짜리 기계를 을에게 팝니다. / 그리고 화물 운송 차량을 불러서 차량에 1억짜리 기계를 싫습니다. / 그러면 화물 운송 회사에서는 “화물 상환증” 을 발행 합니다.

그러면 갑은 화물상환증을 담보로 1억짜리 환어음을 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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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어음에는 발행인 -갑 / 지급인 -을 / 수취인 -.A은행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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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환어음을 주거래 A은행에 가서 어음 할인 하는 방식으로 9900만원에 할인 받고 9900만원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A은행은 을에게 가서 환어음 1억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 A은행은 환어은 1억원을 을에게 제시하며 어음금 지급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봅니다.

만약 을이 어음금 1억원을 A은행에 지급하지 않으면 기계를 인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환어음 1억원은 기계 값입니다.

을이 1억원을 지급 하면 A 은행에서는 [화물 상환증 및 기타 서류] 를 을에게 지급 합니다. 그 화물 상환증과 서류로 기계를 찾는 것입니다.

III-환어음 유통 시나리오

[갑회사] <-------------- [ 을 회사] <--------------[병 회사 ]

             ===600만원==>                       ==500만원==>

<갑 회사> 가 <을 회사>에 물품을 <600만원> 어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병 회사>는 <을 회사>에 <500만원>의 물건을 팔아서 <500만원>의

받을 돈이 있어요.

  <병 회사>가< 을회사 > 에 500만원을 요구 하니까.

  <을회사> 는 나< 을회사> 는 돈 없고 나<을회사> 가 <갑회사> 에 6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직접 <갑회사> 에 가서 받으라며 < 환어음> 을 발행 합니다.

을이 이렇게 환어음을 발행 한 후에 을은 갑에게 연락해서 너<갑>를 지급인으로 하여

병에게 500만원 짜리 어음을 발행 했으니까. 니<=갑> 가 나<=을>에게 갚을 돈 6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어음 대금으로 병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나<을>에게 갚아라 라고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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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표시

발행인 : 을/        수취인 :병.     지급인 : 갑

이렇게 어음상에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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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을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 지급일 또는 그 후에 갑을 찾아가서 지급 제시 하면

갑은 병에게 500만원을 지급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환어음의 유통 경로입니다.

그런데 갑이 지급 거절 하면 병은 갑에게 <지급 거절 증서>를 요구 하여

그 <지급 거절 증서>와 같이 어음을   을에게 되돌려 주고 , 기존의 채권 500만원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어음상

     채권자- 병    /   어음상 채무자 -갑 

    발행인 을은 어음상 채권자 채무자도 아니다.

  <2> 채권 500만원에 대하여

     채권자 -병       / 채무자 --을

    [77다1753]

      즉 - 어음 이 지급 거절 되면

        병은 갑이 작성해준 거절 증서와 어음 을 을에게 돌려 주고

        채권 500만원을 을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소구 시효 -10년 >

     즉 -어음은 제3자<갑>가 지급 해 줄것이라는 증서에 불과한 것이지

           어음 자체가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음을 받았을 때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

           어음상의 돈을 전부 받았을 때 돈을 받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 추심 위임 배서

병이 <국민은행>에 당좌 예금 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갑을 만나기 싫거나 , 또는 바쁜일로 인해서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예-국민은행> 에 어음을 들고 가서 은행측 당신들이 갑에게 대신가서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어음 뒷면에 병이 배서를 해 줍니다.

  이를 추심위임 배서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어음금을 받아서 병의 당좌 예금 구좌에 입금 합니다.

< 당연히 수수료는 빼고 입금 하겠죠.  /   은행은 자기들 받을 돈은 박박 긁어 갑니다>

* 추심위임 배서

어음을 가지고 있는 병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어음 돈 받으러 제주도에 가야 되요.

이런 경우 시간 하고 돈 깨지는거 생각하면 숨이 막히죠.

이런 경우에 서울에 있는 병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어음을 추심 위임배서 해서 맞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은행에 연락해서 제주도에 있는 같은 은행 제주지점에서 직접 어음 돈을 받는 것입니다. / 제주지점에서 어음금 받으면 병의 당좌 예금 구좌에 입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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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형태

배서인 -병

수취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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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서를 해서 국민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갑에게 가서 어음금을 받습니다.

추심 위임 배서란

내가 받을 것을 돈을 타인이 대신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추심을 위한 배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은행이 갑에게 찾아 갔는데 , 그 어음이 지급 거절 되면

갑은 <지급 거절증서>를 작성 하여 국민은행에 주고 그것을 다시 병에게 주고

병은 그 어음과 <거절증서>를 가지고 을에게 돌려주고 500만원 채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77다1753>

II-당좌 수표 유통시나리오

-갑은 당좌 수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갑은 자신의 주 거래은행에 가서 <당좌 예금 구좌> 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좌에 현금을 넣습니다.

* 당좌 예금은 - 당좌 수표를 발행 목적으로 개설 하는 예금 통장입니다.

-당좌 수표 용지를 받습니다.

-후에 갑의 채권자 에게 당좌 수표를 발행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갑의 거래 은행에 가서 요구하면 , 은행에서는 구좌에 있는

현금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구좌에는 300만원 있는데 , 당좌 수표를 500만원짜리 발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표 부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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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 예금 특징

- 통장이 없다. 일반 통장과 같이 현금으로 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만 돈을 찾을 수 있다.

당좌 예금에는 은행에서 이자지급 않는다.

. 그러나 마이너스 당좌 차월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

예> 갑 이 A 은행에 개설한 당좌 예금 구좌에 50억이 들어 있어도 , 갑은 이 돈을 일반 예금 찾듯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50억 당좌예금 중 2천만원을 찾는 방법은

2천만원짜리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해서 그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던가 , 아니면 다른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돈 찾듯이 찾는 것은 아니다. / 즉 당좌 예금 구좌에 있는 돈은

수표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에 당좌 예금 구좌에 50억이 들어 있더라도 은행은 이자 한푼 갑에게 지급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당좌 차월로 1억을 빼가면 이자는 받아 먹는다.

-당좌 예금도 마이너스 당좌 예금< 당좌 차월>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당좌 예금 구좌를 개설 하면서 마이너스 5억 까지 당좌 차월< 당좌 예금 마이너스 통장> 를 개설하는 방식이다.

예>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3억 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 했는데 갑의 당좌 예금 구좌에는 2억 밖에 없으면 당좌 수표는 부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당좌 차월 개좌를 개설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당좌 차월에서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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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선일자 수표 유통 시나리오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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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상품 50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을에게 돈<5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고 2달후 5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은행에 가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 선일자 수표를 발행 합니다.

.................................................................

선일자 수표는 어음에 해당 합니다.

발행인<을> 지급인 < 을이 거래하는 은행 > 수취인 < 갑>

갑은 선일자 수표를 가지고 지급일에 <을> 의 주거래 은행에 제시하면

수표금을 은행에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일에 은행에 당좌 계좌에 돈이 없면 수표 부도가 되는 것입니다.

* 선일자 수표란

수표상의 발행일이 실재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이다.

선일자 수표를 발행한 날짜는 <4월 2일> 이지만 수표상에는 6월 2일 날짜에 발행 한 것

처럼 표시 되어 있는 수표 / 그래서 6월 2일에 <을> 거래 은행에 가져가면 수표금을

지급해 준다.

..

* 어음 할인

병이 1천만원 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음금 지급일이 3개월 남았어요. 병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융통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 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음 / 즉 아직 지급 기한이 3개월 남아 있는 어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 수수료공제 하고 970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