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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에 이르는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중앙선 침범 모습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벌점 부과에 따른 버스 기사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올 초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일주일새 광주지역 6개 시내버스회사 운전자들이 특정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진 3330건을 찍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달 들어 A업체로부터 기사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1300여건을 해당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운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1건당 벌점 30점과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버스회사가 운전자 명단을 제공했으나 나머지 5개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고민중이며, 일부 업체는 명단 제공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구간을 지나는 8개 노선 수 백여명의 운전기사가 7일간 5차례 이상 중앙선을 침범해 벌점이 150점을 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내 1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1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은 버스기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버스노조, 운송조합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논의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에 버스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 회신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올 경우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31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던 버스업체가 3억3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현장조사를 벌여 중앙선 침범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삼거리∼살레시오고 입구 커브구간의 구조 개선을 북구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수차례 위반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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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긍께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지 ㅋㅋ~